사회복무(전 공익근무)제도의 문제 핵심만 정리.

사회복무(전 공익근무)제도의 문제 핵심만 정리.앱에서 작성

ㅇㅇ

2022.12.21 15:24:39

조회 61 추천 1 댓글 4

사회의 불합리가 변화하기 바라며 글씁니다.

1. 군사적 목적, 집단과 상관없는 업무 수행 - 국방 이외의 분야에 투입 중.(=투입할 근거 x)

2. 강제노동

* ILO에 따르면 '일제의 조선인 강제 징용'과 동일하게 간주

3. 여성도 사회복무를 할 수 있으나 하지 않는다

* 여기서 많이들 헷갈리는게 4급 중에 현역 복무에 문제가 없어보이는 질병이 있다는 것은 '현행 병역판정검사기준에 문제가 있다'는 뜻으로,

그런 경우에는 현역을 가는게 타당.

- 그렇지 않은 경우

여성도 사회복무를 하거나,

여성과 동일하게(총은 들 수 있으나 문제가 되는 질병이 있다면) 면제를 주는 것이 타당.

ㄴ 그리고 4는 어디까지나

여성도 사회복무를 할 수 있는 몸상태기 때문에, 그에 대응하는 급수인 '4급'으로 상정했을 때의 얘기.

그러나 실제 대한민국 여성의 급수는,

전시근로도 하지 않는 남성의 '6급'에 대응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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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분들과 동일.

만일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구체적인 지적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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