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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직접 수사 가능성에.. 김승주 “그냥 경찰 희망 사항”
☏ 진행자 > 이것저것 떠나서 우리 경찰이 텔레그램을 내사 내지 더 나아가서 수사를 할 수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 김승주 > 아직까지는 그냥 하고 싶은 거죠. 하고 싶은 것이고 앞으로 국제 공조라든가 아니면 텔레그램에 계속 수사 협조를 요청해서 이렇게 바람직한 방향을 이끌어내겠다라고 지금 경찰은 희망하고 있는 것이고요. 근데 실제로 텔레그램 CEO가 거기에 응할지는 사실은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미지수라고 봐야 됩니다. ☏ 진행자 > 여기서 내사라고 하는 단어가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죄가 성립이 되는지 안 되는지 다시 말해서 형사 입건해서 본격적으로 수사를 할 건지 말 건지를 가리기 위한 전 단계의 조사로 알고 있는데 ☏ 김승주 > 그렇죠. ☏ 진행자 > 텔레그램 공간을 이용해서 딥페이크 영상이 다수 제작이 되고 유포가 됐다라는 것은 굳이 내사를 안 거쳐도 다 하는 얘기 아닙니까? ☏ 김승주 > 그런데 사실은 내사라는 단어를 쓰면 또 일반 분들이 받아들이시기에는 그래도 뭔가 하나 보다 이런 또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부풀린 면도 약간 있지 않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물론 또 내사 하다 보면 괜찮은 정보들이 나와서 그걸 매개로 또 텔레그램을 압박할 수는 있으니까 이게 아주 쓸데없는 짓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 텔레그램, 어떤 정부에도 협조하지 않는다는 게 마케팅 포인트.. 응할리X ☏ 진행자 > 그러면 예를 들어서 두 방향이 있는 거잖아요. 하나는 텔레그램에 너희들이 알아서 필터링해가지고 삭제도 해주고 막아달라 원천 봉쇄 좀 해달라, 이게 하나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지 계정 정보나 이런 것들을 우리한테 주면 우리가 수사할게 이런 거잖아요. 간단히 얘기하면. ☏ 김승주 > 그렇죠. 그렇죠. ☏ 진행자 > 후자라는 거죠. 현실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 김승주 > 그렇죠. 우리는 그런 것들을 요구하는데 텔레그램은 그런 것들을 노출시켰다가는 자기 자신들의 마케팅 포인트 자체를 잃어버리는 거거든요. 사실은 기술적 수준으로 봤을 때 텔레그램 정도 또는 그 이상 되는 보안 메신저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텔레그램이 지금처럼 많은 가입자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그 어떤 나라와도 정부와 타협하지 않는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마케팅 포인트거든요. ☏ 진행자 > 그렇죠. 그렇죠. ☏ 김승주 > 이걸 희석시킬 리가 만무하다는 거죠. - 텔레그램, 늘 애플 구글처럼 협조하고 있다 대답..간격 좁혀지지 않아 ☏ 진행자 > 오늘 나온 아침에 조간보도를 보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긴급 삭제 요청한 건이 25건이 있는데, 이걸 텔레그램 쪽에서 삭제를 했다고 하고 동아시아 담당자가 이전에도 요청이 들어오면 다 삭제를 해줬다 이런 입장도 밝혔다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걸까요? ☏ 김승주 > 이건 사실은 계속 반복되는 얘기예요. 뭐냐 하면 사실 외국에서도 텔레그램에 대해서 자꾸 얘기가 나오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는 플랫폼 사업자가 알아서 콘텐츠들을 다 삭제해 주고 사전검열해야 된다 이런 시각으로 플랫폼 사업자를 보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런 건 무리고요. 외국 같은 경우에는 아동성범죄를 굉장히 중범죄 취급하고 ☏ 진행자 > 그렇죠. ☏ 김승주 > 텔레그램에 요구하는 것은 수사에 협조를 해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정부 당국에서는 수사 협조를 요청했는데 텔레그램의 대응이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이건 국내도 국외도 마찬가지입니다. 텔레그램은 우리는 애플이나 구글처럼 충분히 협조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이 간극은 예전에 N번방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작성자 : 고맙슘봐고정닉
윤두창 원전도 미국한테 상납 ㅋㅋ
- 관련게시물 : k원전 근황- 관련게시물 : 체코 원전수출.... 근황 ㅋㅋㅋㅋㅋㅋNews6월 28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3회 국무회의 장면을 TV를 통해 지켜보고 있다. 뉴스1정부가 체코 원자력발전소 건설 수주에 반발하고 있는 미국 원전 기업인 웨스팅하우스와 지식재산권(지재권) 갈등을 풀기 위해 웨스팅하우스 측으로부터 기자재 등 원전 설비를 공급 받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 측은 그 동안 '체코에 수출할 원전은 100% 국산 기술'이라며 물러설 필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지만 웨스팅하우스측의 '몽니'에 결국 국내 기업이 만든 설비 대신 미국 회사 설비를 가져다 쓰는 상황에 처한 것.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조만간 체코 정부를 향해 원전 수출 본 계약 성사를 위한 설득 작업을 벌일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부와 한수원이 서둘러 상황 정리를 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부로부터 받은 답변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체코 원전 건설 과정에서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수주 때처럼 웨스팅하우스로부터 '설비 공급' 등에서 협력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산업부는 "현재 한국전력‧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 간 지재권에 대해 입장차가 있다"면서도 "UAE 바라카 사례와 같이 설비 공급 등에서 협력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한수원 또한 "현재 소송 및 분쟁이 진행 중이지만 바라카 사례처럼 협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15년 전 UAE 바라카 원전을 수주할 때도 정부는 비슷한 방법으로 고비를 넘겼다. 웨스팅하우스는 2009년에도 지재권 침해를 주장하다 철회했는데 당시 정부와 한국전력이 원자로 냉각재펌프와 터빈 기자재 등 주요 부품을 웨스팅하우스로부터 구매하는 조건으로 웨스팅하우스의 항의를 무마했다. 웨스팅하우스 입장에서는 지재권 침해 주장의 목적이 결국 '돈'이었는데 한국에 부품을 팔아 수익을 거둘 수 있게 돼 마지못해 뒤로 물러섰던 것이다. 웨스팅하우스가 주요 부품을 팔면서 가져간 돈은 약 20억 달러로 알려져 있다. 바라카 원전 프로젝트는 총 186억 달러 규모였다.그러나 이번 체코 원전의 경우 바라카 원전 때와는 상황이 다르다. 정부에 따르면 한수원이 체코에 공급하겠다고 밝힌 APR1000 원자로는 원전 설계 핵심 코드, 냉각재 펌프, 원전계측제어시스템(MMIS) 등 3대 핵심 기술을 국산화 해 100% 우리나라 독자 기술만으로 원전을 지을 수 있다. 그리고 정부와 한수원은 이를 근거로 그 동안 웨스팅하우스 측의 공격에도 "우리는 논리에서 이길 자신이 있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그런데 갑자기 바라카 원전 당시와 마찬가지로 기자재 등 일부 설비를 공급 받는 조건으로 웨스팅하우스와 협력을 하겠다는 것을 두고 여러 의문이 쌓이고 있다. 일부에서는 올해 말 내년 초로 예정된 본 계약을 앞두고 결국 웨스팅하우스와 갈등이 풀리지 않으면 상황이 꼬일 수 있다는 조급함에 설익은 카드를 꺼낸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 게다가 윤석열 정부가 원전 수출에 사활을 거는 마당에 '원천 기술 침해'를 주장하는 웨스팅하우스의 발목 잡기가 되풀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신영대 의원은 "수 십년에 걸쳐 국산화에 성공한 우리만의 독자적 기술인데도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웨스팅하우스의 요구를 들어준다면 앞으로 원전 수출에도 비슷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체코 정부도 우리나라를 지지한다고 한 만큼 원칙적으로 단호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체코, 美·佛 이의 신청에 "한수원 원전 수주 재검토"https://naver.me/FvEEjCSL 체코, 미국·프랑스 이의신청에 "한수원 원전 수주 관련 검토 착수"체코 반독점당국이 한국수력원자력의 체코 원전 사업 수주에 대한 미국 등의 이의신청에 대해 관련 절차에 공식 착수했다고 현지시간 3일 밝혔습니다. 체코 반독점사무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지난주 원전 건설 입찰 절차에 대naver.me - dc official App- 체코 안보보좌관 “한국과 원전사업 최종계약 체결 확신”
작성자 : ㅇㅇ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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