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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 덜 내고 장년층 더 내는 연금개혁안 발표 예정
국민연금 제도를 현행대로 유지할 경우 오는 2055년이면 기금이 바닥날 전망이죠. 연금을 나중에 받는 청년층은 덜 내고, 조만간 받는 장년층은 더 내서 고갈 시점을 30년 늦추는 연금개혁안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정주영 기자입니다. 국민연금 개혁안의 키워드는 '세대 간 형평성'과 '지속 가능성'입니다. 현재 국민연금 납부액은 나이와 상관없이 보험료율 9%를 일괄 적용하는데, 개혁안은 세대에 따라 보험료율을 다르게 하는 게 핵심입니다. 만약 보험료율을 13~15%로 인상할 경우 청년층은 매년 0.5%포인트씩, 장년층은 1%포인트씩 올려 목표에 도달하는 시기를 다르게 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오래 납부해야 하는 청년층의 인상률을 낮게 설정하고 곧 연금을 받을 장년층은 더 내도록 해 세대 간 형평성을 맞추는 내용입니다. 만약 기금이 고갈될 상황이면 자동으로 납부액을 올리고 수급액은 줄여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장치도 마련될 전망입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세대 간 형평성과 지속 가능성에 초점을 둔 국민연금 개혁이 이뤄질 경우 기금의 고갈 시점을 2055년에서 30년 이상 늦출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국민연금 개혁안은 조만간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브리핑에서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세대별 보험료율을 차등하는 사례는 세계적으로 전례가 없고 세대 간 갈등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등 넘어야 할 산은 많습니다. MBN뉴스 정주영입니다. - 속보) 정부, 역사상 유례없는 국민연금 개혁안 추진 젊은 사람은 '덜 내고' 늙은세대 (지금 4050)들이 더 내는 연금개혁안 좆팔육 참교육 맘에드노
작성자 : 포만한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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