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죄로 선고된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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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체 또는 성기 사진 발송 또는 링크행위 

- '칙찍폭폭 하고 있나, 내일은 나랑'

- ㅂㅈ 를 ~~~~ 하고 싶다.

- 신음소리가 녹음된 음성파일을 카카오턱으로 전송 

- "성기를 수술하라", “나는 당신보다 성기가 큰 사람과도 1년 6개월을 살았다”

-> 특히 성기수술을 거론하며 모욕적인 내용의 글을 발송하였던 사례의 경우 "성적욕망에는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된다"는 법리를 제시함으로써 처벌의 범위가 확장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사례는 1심에서 유죄로 판단된 사건을 2심에서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대법원에서 다시 유죄로 인정하여 2심 재판을 파기한 경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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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죄(무혐의)로 선고(처분)된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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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인에게) "성인 남성이 성기를 노출한 채 아기를 출산하는 장면 등이 촬영된 동영상을 전송

- (욕을 섞어가며) "여관에서 몸을 파는 것이냐?"

- ㅅㅂ ㅊㄴ아 

-ㄱㅊ 작으면 가만히 있어

- 통신매체를 이용하지 않고 단순 편지를 출입문에 끼워 넣는 방법으로 성적 발언을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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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건들의 경우 왜 죄가 되지 않는 것이지 의문이 들 수 있겠으나, 성기가 노출된 남성의 아기출산 동영상 사건의 경우 비현실적이라는 이유로 / "여관에서 몸을 파는 것이냐"  및 "ㅅㅂ ㅊㄴ아" 등의 사건의 경우 불만을 표출하는 과정에서 저속한 표현을 하였음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 편지를 출입문에 끼워 넣는 방법의 경우 통신매체를 이용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무죄(무혐의) 판단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