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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육군과 협의' 이유로 임성근 무혐의…해병대 "협의한 적 없다"
채 상병 순직 사건, 경찰이 1년 가까이 수사하고도 임성근 전 사단장에게 면죄부만 줬다는 논란이 일고 있죠. 임 전 사단장은 작전통제권이 없었는데도 수색 작전을 명령해 직권남용 혐의로도 수사를 받았는데, 경찰은 '육군과 세부협의를 했다'는 이유로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그런데 해병대에 물었더니, '육군과 협의한 적 없다'는 정반대 답변이 돌아왔습니다.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채 상병 순직 이틀 전 '호우피해 복구 작전' 명령서에 서명했습니다.이날 오전 작전통제권이 육군으로 넘어갔는데도 명령을 내린 겁니다.채 상병은 '피해 복구'가 아닌 '실종자 수색 작전'에 투입됐다가 급류에 휩쓸려 숨졌습니다.이 때문에 임 전 사단장이 직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하지만 지난달 수사 결과를 발표한 경찰은 임 전 사단장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임 전 사단장의 해병대 참모들이 당시 지휘권을 갖고 있던 육군과 '세부 협의'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다는 겁니다.그런데 해병대는 세부 협의내용을 공개하라는 국회 질의에 "별도 협의 내용이 없다"고 알려왔습니다.임 전 사단장 혐의 여부를 가른 중요한 증거에 대해 "없다"고 답한 겁니다.이에 대해 경찰은 "해병대와 육군 참모 등 당사자들을 모두 수사해 당시 실무 협의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수사 결과에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하지만 경찰 수사 결과 발표 2주 뒤 채 상병의 유가족이 이의를 제기하면서 임 전 사단장도 결국 검찰로 넘어갔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05538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김경수·조윤선 '광복절 복권' 대상 포함…다음 주 최종 확정
https://n.news.naver.com/article/057/0001834711?sid=100 김경수·조윤선 '광복절 복권' 대상 포함…다음 주 최종 확정올해 광복절 복권 대상자 명단에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심사 결과를 토대로 다음 주 국무회의를 거쳐 복권 여부를 최종 결정할 전망입니다. 서영n.news.naver.com - dc official App- [채널A] 김경수 복권, 한동훈 대표측 입장ㅇ- [A] 김경수 복권 두고 국힘 당원들 "文정부 탄생시킨 인물을 복권?"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법무부가 작성한 광복절 복권 명단에 포함되면서 정치권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그리고 민주당 친명 쪽에서는 불편한 기색이 역력한데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유죄를 확정받은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법무부가 올린 광복절 복권 대상자 명단에 포함됐습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의 최종 결정만 남은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는 13일 복권이 확정되면 김 전 지사는 피선거권 회복으로 다음 대선 출마가 가능해집니다.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는 댓글 조작으로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킨 인물을 윤석열 정부가 복권시키는 게 맞느냐는 반대 글이 쏟아졌습니다.한동훈 대표는 주변에 우려의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친한계 김종혁 최고위원은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를 파괴한 드루킹 그 분"이라며 "반성도 하지 않았다"며 복권에 반대했습니다.김 전 지사 복권이 여야 협치의 계기가 될 거라던 수석대변인의 발언 3시간 만에, 당 공보국이 대변인의 개인 의견일 뿐이라고 주워담는 상황도 벌어졌습니다.더불어민주당 역시 속내가 복잡합니다.친문계는 김 전 지사의 복귀를 환영하는 기색이 역력한 반면, 친명계는 야권 분열을 노린 정치적 노림수라며 경계하는 분위기입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82338Q1. 정 기자, 이거부터요. 여당도 야당도, 이 김경수 복권에 왜 예민한 거에요?한마디로 대통령이 판을 흔들려는 것 아니냐 이런 의심 때문으로 보입니다. 총선 이후 전당대회 거치면서 여당은 한동훈, 민주당은 이재명 구도가 공고하게 갈 분위기였죠. 그런데 대통령이 김경수 전 지사를 정치판에 떨어뜨리는 복권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그러니 양쪽에서는 의도가 뭔지 촉각을 곤두세우는 거죠. Q2. 일단 반기는 쪽은 명확해보입니다. 친문계요.맞습니다. 비주류라 겉으로 내색은 못해도 매우 반기는 분위긴데요.86.97%. 이재명 전 대표 현재 전당대회 득표율이죠.이재명 독주 체제에 숨죽이고 있던 친문계, 뭔가 구심점이 생기는 겁니다.비명 김두관 후보, 오늘 "민주당의 다양성과 역동성을 살릴 계기가 될 것"이라며 대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대안이 하나 생긴 것만으로도 천군만마라는 비명 의원도 있었습니다. Q3. 이재명 전 대표 쪽은 어떤가요?86.97%.친명계에서는 일극체제 완성을 코앞에 두고 터져나온 변수를 신경거슬려 하는 분위깁니다.김 전 지사 복권을 야권 분열 카드로 대통령이 쓸 수 있다 생각했지만, 이렇게 빨리 쓸 줄은 몰랐다는 분위기입니다.한 친명계 인사는 "이재명 전 대표에게 다음 대선까지 가기 어려울 것이란 메시지를 용산이 던진 것"이라고까지 말했는데.전당대회를 코앞에 두고 또 하반기 각종 재판 1심 판결을 앞두고, 김경수라는 새 카드를 던진 게 정치적인 의도가 분명하다는 겁니다.Q4. 그런데 한동훈 대표도 뭔가 심기가 불편해보여요.한마디로 용산이 '찬물'을 끼얹었다는 기류가 엿보입니다.지금부터 '한동훈의 시간'인데, 부담이 되는 카드를 용산이 던졌다는 것이죠 한 대표는 법무부장관 때부터 김 전 지사 사면에도 반대했던 걸로 전해집니다. 드루킹은 사실상 부정선거고 반성도 하지 않았는데, 사면은 맞지 않다는 겁니다. 실제 당 게시판을 보면 부정적인 의견이 많거든요.한 대표 측에서는 "민주당이 공식 요청하지도 않아 통합의 의미도 적고, 보수층이 반기지도 않을 원칙도 명분도 적은 결정"이라고 합니다.그렇다고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데 대놓고 싸울 수도 없어 고심 중입니다.Q5. 일단 지금은 법무부까지 간 거고 결국 대통령이 주말 사이 결정해야 하는데 어때요. 할 분위기에요?대통령, 오늘 휴가를 마치고 복귀했습니다. 오자마자 김 전 지사 복권 이슈에 대한 여론 동향을 여러 채널로 보고 받은 것으로 알려집니다. 특히 부정적인 지지층 반응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목소리도 대통령실 내부에서 나옵니다. 총선 직후 지지층의 반감을 샀던 박영선 국무총리, 양정철 비서실장 소동이 다시 떠오를 수도 있다는 거죠. 하지만 여야가 모두 시끌시끌해졌다는 게 대통령의 정치적 영향력을 과시할 수 있는 기회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남은 건 이제 대통령의 선택입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82339
작성자 : 암흑망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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