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개념글 리스트
1/3
- 정재형이 이봉원인 줄 알았던 빠니보틀 너무 닮음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
- 2025 부산국제보트쇼 모델편 디붕MK-IV
- 주붕이 오열..배우 동원한 국제결혼 사기극 급증 배그린
- 싱글벙글 과거 MSG급으로 까이던 나트륨의 진실 ㅇㅇ
- 싱글벙글 미정미정 로스웰 UFO 추락지점에서 발견한 금속촌 니지카엘
싱글벙글 곧 시행되는 사기죄 형량강화. 사기공화국 탈출할까?
올해 7월 1일부터 새로운 양형기준이 적용됨 큰 사기죄 형량 강화와 더불어 그 동안 처벌이 어려웠던 치한, 그루밍범죄, 동물살해에 대한 형량도 강화됨 사기죄 형량의 경우 기존 다음과 같이 적용됐었음 형량이 상한선이 10년이고 상습적이고 피해정도가 ㅈㄴ 클 경우 15년까지 때릴 수 있었음 (최대 형량 15년) 판사가 미쳐서 15년 때리는게 아니라, 자기가 때릴 수 있는 최대형량이라... 사실 한국은 대륙법체계 국가들 중 징역 형량이 높은 편인 엄벌주의 국가에 속함 (한국은 최대 유기징역이 50년이고, 일본은 30년, 독일과 핀란드는 15년, 덴마크는 16년, 스웨덴 17년, 스위스 20년 등등) 하필 양옆에 있는 나라가 시원하게 사형을 때린다던가, 몇백년 징역때리는 애들이 있어서 그래보이는... 다만 사기죄의 경우 평균적으로 한국이 터무니없이 낮게 나오는게 팩트임 이젠 전세사기같은거 무기징역 때리고 엄벌해서 다신 사망자가 없었으면 좋겠노...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작성자 : ㅇㅇ고정닉
댓글 영역
획득법
① NFT 발행
작성한 게시물을 NFT로 발행하면 일주일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초 1회)
② NFT 구매
다른 이용자의 NFT를 구매하면 한 달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매 시마다 갱신)
사용법
디시콘에서지갑연결시 바로 사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