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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구규제가 FTA 위반이라고?
그럼 FTA도 조지면 되겠구나!- 정부, 구글세·FTA 개정 검토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중국계 이커머스(C커머스)의 공세가 거센 가운데 정부가 국내 토종 이커머스와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디지털세(구글세) 적용, FTA(자유무역협정) 개정, 부담금 도입 등을 검토하고 있다. C커머스의 저가 물량 공세를 방치할 경우 국내 유통산업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그러나 이같은 규제 조치를 단행할 경우 한·중 간 무역분쟁 발생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정부의 고심은 깊어진 모양새다.22일 관세당국에 따르면 관세청은 최근 ‘해외 직접구매 증가가 국내 산업 등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방안’ 용역을 발주했다. 국내에서 C커머스 이용자 수가 급속도로 늘어나면서 토종 이커머스를 비롯한 오프라인 마켓, 홈쇼핑 등 유통시장에 타격이 가시화되자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우선 관세청은 제안요청서에 국내기업과 해외기업 간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디지털세(구글세) 적용, FTA협정 개정, 부담금 도입 등 개선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밝혔다. 디지털세 이른바 ‘국제 규약’으로 다국적기업이 실제 매출을 올린 국가에 세금을 내도록 하는 강제하는 제도다.지난해 138개국이 거대 다국적기업의 소득에 대해 매출이 발생한 국가가 과세할 수 있는 ‘디지털세 필라1’(과세권 재배분) 원칙에 합의한 바 있다. 당초 우리나라는 올해 발효를 목표로 했지만, 1년간 유예기간을 갖기로 했다. 실제 시행 시기는 2026년 또는 2027년이 될 예정이다.관세청 관계자는 “우리나라에서 제품을 판매하고 있지만, 세금 등을 통한 국익에 기여하는 바가 없는 경우 정책적으로 어떤 대책을 세울 수 있을지 검토한 것”이라며 “디지털세라는 방안이 있는 만큼 이를 참고해서 정책 방향을 결정한다는 의미”라고 밝혔다.FTA협정 개정은 한미FTA 개정을 의미한다. 이는 관세·부가세 개편 방안과 맞물려 있다. 정부는 소액면세한도를 조정해 소액물품에 관세와 부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행 한미FTA 7.7조에 따르면 미화 200달러 이하 제품에 대해선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그러나 정부가 소액면세한도를 조정할 경우 200달러 이하 제품에도 관세와 부가세 부과가 불가피하다. 다시 말해 기존 한미FTA 7.7조와 배치된다는 얘기다.이에 관세청 관계자는 “소액면세를 개정할 경우 미국에 대해선 기존 협약과 배치되는 문제가 있다“면서 “연구 용역을 통해 해결책 방안을 마련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관세청은 부담금 도입도 고려하고 있다. 부담금은 환경부담금을 말한다. 현재 플라스틱 포장재에 대해선 정부 차원에서 환경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지만, 해외 판매자는 부담하고 있지 않다. 관세청은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해외 판매자에 환경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인 셈이다.이 밖에 관세청은 소액면제제도 개편을 위해 유럽연합(EU)과 호주 사례를 제시했다. EU는 오는 2028년 3월 관세 소액면세를 폐지한다. 부가세 소액면세는 지난 2021년 7월 폐지했다. EU는 해외 플랫폼이 상품 판매 시 세금을 소비자에게 선취하고 이후 수입국 세관에 관세 등을 월별로 신고·납부하는 모델을 도입한다.관세청은 현행 소액면세제도는 비상거래물품에 대한 면세제도로 도입됐지만, 소액물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과세 통로로 변질 운영되고 있다고 봤다. 이와 관련해 관세청은 징수비용이나 과세적정성 등을 고려해 효과적인 소액면제제도 개편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https://m.ebn.co.kr/news/view/1623660- "FTA협정 개정은 한미FTA 개정을 의미한다"https://m.ebn.co.kr/news/view/1623660 “토종 이커머스 살려라”…정부, 구글세·FTA 개정 검토관세청, ‘해외직구에 따른 국내 산업 영향 대응 방안’ 용역 발주국내·외 기업 간 형평성 문제 해소 방점…소액면세 제도 개편도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중국계 이커머스(C커머스)의 공세가 거센 가운데 정부가 국내 토종 이커머스와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디지털세(구글세) 적용, FTA(자유무역협정) 개정, 부담금 도입 등을 검토하고 있다. C커머스의 저가 물량 m.ebn.co.kr아예 콕 찝어서 국민들이 소액직구 면세받는것도 ㅈ같으니까 세금 더 뜯으려고 FTA 개정하는거라고 밝혔네내가 좌파 대통령을 뽑았나 ㅅㅂ- 구글세는 도대체 뭐임 도대체이 씨팔 망 사용료 때문에 긁힌 게 있는 구글을 또 건드린다고?- 디지털세(구글세) 기사 함 찾아봤는데일단 기사1개 밖에 없긴함이게 그 기사 내용임일단 시행한다는 내용은 아닌데기사도 하나뿐이긴 한데 직구 규제 꼬라지 때문에진짜 하나싶음다만 디지털세는 유럽쪽에서 옛날부터 얘기 나왔고우리나라도 도입할려다가 계속 유보중이긴함- dc official App- 구글세 다른 나라에서도 이미 하고 있는 거였네한국, 독일이 예외였을뿐이고 경제적으로 보수적인 imf마저 구글세 찬성하는 걸로 봐선 한국도 하는 게 맞는 듯그리고 빅테크 새끼들은 전세계적으로 사회 좌경화를 끼치고 있으니 문제 많은 새끼들이라 규제가 필요함
작성자 : ㅇㅇ고정닉
싱글벙글 강형욱 재평가 할만한 점...jpg
- 관련게시물 : 사건반장) 강형욱 '폭언•갑질' 입 연 직원들..jpg이번 논란들이 만약 사실이고 성격이 실제로 저렇다면 세나개 ← 여기 나왔던 병신 견주들 안줘팼다는 점에서 의외로 참을성이 엄청 좋다는거임... 메신저 내용을 봤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직원들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며, 강형욱의 아내이자 보듬컴퍼니 이사는 메신저를 통해 직원들에게 "자극적인 내용, 동료들을 향한 조롱이나 험담 이곳이 과연 정상적인 업무를 하는 곳이 맞는지 의심이 되는 정도로 업무시간에 업무와 관련없는 지속적인 메시지가 오고 가고 있음을 확인했다"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또한 "회사 안 화장실이 고장이 잦았다"며 차를 타고 10분 거리에 있는 카페의 화장실을 가라고 권유했다고 주장했다. 화장실을 가는 시간도 오후 3시로 지정했다고.다른 제보자는 "개 밥그릇일 덜 닦인 것을 보고 강형욱 씨가 반려견 훈련사인 지인에게 '직접 핥아 닦으라'고 한 적이 있다"고 주장해 충격을 자아내기도 했다.또한 "'나는 병X들한테 도움 주고 돈 버는 거야'라며 의기양양했다며 우리나라 1인자라는 댓글을 보고 (강형욱씨 아내가) '그러면 비싸게 계속 받아도 되겠다'라고 말했다"라고 이야기했다.또 다른 직원은 "어린 아이들의 편지가 회사로 왔지만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바로 쓰레기통에 버렸다"고 제보하기도 했다.'사건반장' 측은 "오늘도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여전히 강형욱이 침묵을 고수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사진=엑스포츠뉴스 DB- 강형욱 여직원 옷 갈아입는 곳에 cctv담 ㅋㅋ굿 반려견 훈련사 강형욱(39)의 갑질 의혹이 연이어 터지고 있다.21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서는 강형욱이 운영하는 보듬컴퍼니 전 직원들의 추가 제보가 이어졌다.고객들 돈벌이 수단으로 여겼다는 주장 제기무엇보다 강형욱이 직원들에게 갑질하는 것도 모자라 고객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여기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제보자 A씨는 "'(강씨가) 나는 '병X'들한테 도움 주고 돈 버는 거야'하면서 의기양양해 하던 게 기억이 난다"고 말했다.이어 "'우리나라 1인자인데 저 정도 벌어도 된다'라는 댓글을 (본 강씨 아내가) '그래, 그러면 (훈련비) 비싸게 계속 받아도 되겠다'라고 말했다"고 전했다.강형욱이 언급한 '병X들'은 고객(견주)들을 칭하는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안겼다.제보자에 따르면 강형욱은 평소 고객들을 비난하는 말을 많이 한 것으로 드러났다.'599만원 풀패키지' 가격 뻥튀기도 도마위뿐만 아니라 반려견 교육 프로그램 역시 주먹구구식으로 가격을 뻥튀기한 것으로 전해졌다.보듬컴퍼니의 '365일 마스터플랜 풀 패키지'는 정가 739만원으로, 할인된 가격이 599만원이었다. 프로그램에는 △교육 영상 365일 수강권 △강형욱 훈련사와 1:1 레슨 2회(300만원 상당) △보듬훈련사와 개인 레슨 수강권 12개(156만원 상당) △오프라인 그룹 레슨 수강권 24개(72만원 상당) 등이 포함돼 있다.이와 관련해 '365일 VVIP 풀 패키지' 또한 정가 576만원에, 할인가 399만원 수준이었다. 개인레슨과 그룹 레슨 수강권 횟수가 위 프로그램보단 적지만 대강의 구성은 같다.강형욱을 둘러싼 갑질 의혹과 관련해 보듬컴퍼니 측은 현재까지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사진=사건반장 보도 화면 캡처- 싱글벙글 이제 본격적으로 털리는 강형욱원래 직원을 직접 찍는 감시카메라는 직원들에게서 동의서를 받아야 설치 가능함, 직원이 바뀌면 그 때마다 동의서 받아야 됨※ 비공개 장소에서 사용자가 CCTV를 설치·이용하려면 정보 주체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임.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비공개 장소에 CCTV 설치를 하는 데 있어 동의를 안 받는 예외 규정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나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밖에 없음.심지어 옷갈아입는 탈의실에도 CCTV 쳐박고 옷벗는것까지 감상함CCTV 설치에 대해서 따지는 직원에게는 근무태만 고소한다고 협박..형욱좌 도촬맨이었노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강형욱 사건... 중소기업갤 근황...jpg얘네들한텐 일상임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상임
작성자 : ㅇㅇ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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