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이브에서 창조의혹 만들기 오지네

단이브에서 창조의혹 만들기 오지네앱에서 작성

ㅇㅇ(106.101) 2024.05.14 20:37:27

조회 46 추천 2 댓글 0

법조계에서는 이번 하이브의 횡령·배임 주장이 성립되기 어렵다고 보는 중입니다. 횡령죄가 성립되기 위해선 타인의 재물을 가로채는 과정이 있어야 하는데 이런 과정이 없다는 것이죠. 광고주와 A팀장이 맺은 계약에서 발생한 보상이므로 어도어에 횡령이 발생했다고 보긴 어렵다는 겁니다.

형법 전문 변호사는 "A 팀장에게 횡령죄가 성립되기 위해선 그 돈(광고 계약비)에 대한 소유권이 사전에 어도어에 있어야 한다"며 "그런데 계약상 이 돈에 대한 소유권이 어도어였던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A 팀장과 광고주 간 계약으로 어도어 측이 손해를 봤으므로 민 대표가 배임"이라는 하이브 측의 주장도 성립되기 어렵다는 게 법조계의 해석입니다. 광고주가 어도어에게 헤메스 비용을 지급했더라도 어도어가 인센티브 비용을 지급을 했더라면 손익 측면에서는 변화가 없기 때문이죠.

상법 전문 변호사는 "A 팀장이 어도어로부터 인센티브를 받고 동시에 광고주로부터 돈을 받았다면 중복 보상이 문제가 돼 민 대표가 배임이 성립될 순 있다"며 "하지만 A 팀장이 어도어로부터 받은 인센티브가 0원이므로 배임 역시 성립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마치 타진요 보는거 같음

스타일리스트 팀장 법적으로 배임 횡령 성립도 안됨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시세차익 부러워 부동산 보는 눈 배우고 싶은 스타는?	운영자	24/05/27	-	-
공지	남자 연예인 갤러리 이용 안내 [175]	운영자	21.09.02	95339	55
12815281	웹툰에 안토 나왔긔	ㅇㅇ(117.111)	09:06	18	2
12815280	한남 주식 왜처망하는지 알겠노	ㅇㅇ(223.39)	09:06	33	6
12815279	갈비 표정 존나 웃기노ㅋㅋ	ㅇㅇ(124.198)	09:05	17	0
12815278	노모 이런 카피캣짓 언제 그만하노	ㅇㅇ(223.62)	09:05	26	1
12815277	뿡이브 주식하면 그거 밖에 생각안나긔	ㅇㅇ(106.101)	09:05	15	2
12815276	않이 근데 다리 발목은 읍쾅이 더 얇은거같아 [1]	ㅇㅇ(117.111)	09:05	30	0
12815275	이제 뿡셕 도덕적 결함만 찾으면 돼	ㅇㅇ(49.168)	09:04	21	0
12815274	뿡 만들었던 윾정줌 흰수만이 데려갔으면 좋겠긔	ㅇㅇ(211.234)	09:03	11	1
12815273	강마의식 - 악에 떨어짐의 의식을 원하는 가?	ㅇㅇ(106.102)	09:03	7	0
12815272	속보) 뿡이브 주식 근황 [6]	띤갤러(118.235)	09:03	217	22
12815271	이번 사건으로 인터넷 언론 더더 안 믿게 됏긔 [2]	ㅇㅇ(223.38)	09:03	98	11
12815269	잘가거라 노모야 [1]	ㅇㅇ(175.193)	09:02	58	3
12815268	한녀 헤어지자고 하면 죽이는이유= 딱 좆댕이털바퀴 [2]	ㅇㅇ(106.101)	09:02	22	0
12815267	한녀들 군대가면 ㅈㄴ 웃길듯	ㅇㅇ(223.38)	09:02	11	0
12815266	하라 진짜 봊은 맞나봄 [5]	ㅇㅇ(118.235)	09:02	146	7
12815265	젖괴들 혐오순위:뉴트남>저주파>족갈 [1]	ㅇㅇ(118.235)	09:02	13	2
12815264	뿡이브 장 열리자마자 7천원 떨굼 [2]	ㅇㅇ(211.36)	09:02	83	3
12815263	신비 잘알인 언냐 있긔? [1]	띤갤러(118.235)	09:02	53	1
12815262	띤갤 진짜 온갖 봊돌들 다 까이는데	ㅇㅇ(39.119)	09:01	40	4
12815261	한녀들 군대 단체사진 ㅈㄴ 웃기노	ㅇㅇ(223.38)	09:01	21	0
12815260	살인 왤캐 강남에서 많이일어남	ㅇㅇ(218.232)	09:00	27	1
12815259	민줌 고모 어떻게 생각할지 궁금하긔	ㅇㅇ(106.101)	09:00	26	0
12815258	한녀들은 왜 군대안가노 [3]	ㅇㅇ(223.38)	09:00	32	1
12815257	그냥 곰팡핌은 전국민 비호감이라니까 [3]	ㅇㅇ(210.94)	09:00	137	13
12815256	뿡이브 쌀국성적 읍죄기인거 능국은 왜 안터뜨리는거노	ㅇㅇ(118.235)	09:00	12	1
12815255	민 창녀 룸띌때도 못생겨서 매일빠꾸맞았다는데	띤갤러(106.101)	08:59	26	1
12815254	기승전려시타령 하던 젖괴도 걸플갤 갔나봐 [3]	ㅇㅇ(223.39)	08:59	89	10
12815253	날씨도 더워지는데 이거알고가자 ㅋㅋ	ㅇㅋㅂ(118.235)	08:59	30	0
12815252	뿡셕 방어기제 심한 1.5인분~과오후 성격이야	ㅇㅇ(118.235)	08:59	23	2
12815251	ㅋㅋ	ㅇㅇ(223.38)	08:59	7	0
12815250	한남들은 왜 봊이 헤어지자고 하면 죽이는거임? [5]	ㅇㅇ(117.111)	08:58	75	5
12815249	락세년아 그냥 죽지그랬노 [1]	띤갤러(175.223)	08:58	86	1
12815248	젖괴들 전의상실한 거 조금 있으면 돌아오긔 [1]	ㅇㅇ(118.235)	08:58	27	0
12815247	수만띠니야 곧 알게 된다는 거가 머긔윤	ㅇㅇ(175.193)	08:58	22	0
12815246	진짜 멍청한건 꼴페미 니들이야	정자(~_~メ)(1.212)	08:58	43	2
12815245	와 역머급 버스멤버네 [4]	ㅇㅇ(118.221)	08:57	288	21
12815244	민줌 든든한 점 [1]	ㅇㅇ(118.235)	08:57	248	28
12815242	민줌 와꾸 세련이엇으면 이미 이세상좆간이아니긔	ㅇㅇ(106.101)	08:57	63	7
12815241	머중들이 뿡 성적을 세세하게 살필거라 보긔?? [1]	ㅇㅇ(223.38)	08:56	36	1
12815238	민 창녀 =머리나쁜 김거니 ㅋㅋㅋ	띤갤러(106.101)	08:56	12	1
12815237	빌보드주작 파묘되어야 하는데	ㅇㅇ(118.235)	08:56	13	2
12815236	갤럭시폴드6디자인.....jpg [2]	띤갤러(211.234)	08:56	52	1
12815235	하괴 이사진 차마 확대못하고 있었는데 [2]	ㅇㅇ(223.62)	08:56	133	1
12815234	뿡줌들이 아무리 뉴트남패도 타격안온다니까	ㅇㅇ(210.94)	08:56	105	16
12815233	세종 뭔가 우영우 같애	ㅇㅇ(223.38)	08:56	71	0
12815232	족갈이 끠식쇼 조회수 주춤하다가 주작쉽이 족갈이 썸네일로 [5]	ㅇㅇ(118.235)	08:56	95	5
12815230	여나잦편 복면가왕 1라탈락 퐁퐁해줬더니	ㅇㅇ(223.38)	08:56	69	5
12815229	한남 또 한녀죽였노 [2]	ㅇㅇ(117.111)	08:55	166	25
12815228	민 창녀화류계출신이자나 수만이가고향동생이라	띤갤러(106.101)	08:55	29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