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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법무부에 필리핀 가사관리사 최저임금 적용 제외 건의
- 관련게시물 : [J] 필리핀 가사관리사 투입 코앞…'기대 반 우려 반' 목소리서울시가 법무부에 외국인 가사관리사의 월급을 최저임금 이하로 책정할 수 있게 해달라고 공식 건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음 달 3일 시작되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최저임금이 적용돼 비용 경감 측면에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 탓이다. 9일 동아일보 취재에 따르면 서울시는 올해 1월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가구 내 고용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별도 비자를 신설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법무부에 보냈다. 서울시 관계자는 “돌봄 자격증 등이 있는 경우 전문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해달라는 취지”라며 “이렇게 되는 경우 ‘가사사용인’으로 개별 가구가 플랫폼이나 현지 인력소개소 등을 통해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가사사용인은 가정과 개인이 계약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최저임금 이하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법무부와 논의해 예외적으로 돌봄 교육을 이수하고 한국어 능력 등을 갖춘 국내 외국인 유학생 등을 가사사용인으로 허가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는 해당 공문에서 “외국인 가사관리사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으로 저소득층의 이용이 어렵고 육아 비용 가중 등으로 당초 도입 취지와 달리 실효성이 우려된다”며 “최저임금 이하가 적용될 수 있도록 건의한다”고 밝혔다. 앞서 6일 입국한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은 정부가 선발한 뒤 인력파견 업체에 고용돼 E-9(비전문취업 비자)으로 체류 허가를 받았다. 이 경우 고용·직업상 차별을 금지한 국제노동기구(ILO) 111호 협약에 따라 외국인 가사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차등 지급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이번 시범사업으로 들어온 가사관리사의 월급은 8시간 전일제 기준 238만 원으로 올해 국내 4인 가구 중위소득(572만 원)의 41.6%에 달한다. 반면 개별 가구와 사적 계약을 허용하는 홍콩은 월 80만 원 안팎에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고용할 수 있다. 하지만 법무부는 서울시의 요청에 7개월 가까이 답변하지 않고 있다. 법무부는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외국인 노동자가 생길 경우 입국 후 다른 일자리를 찾는 등 불법 체류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현철 홍콩과학기술대 경제학과 교수는 “외국인 노동자에게 임금을 차별 적용하기보다는 지역·업종별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581026 - ILO 탈퇴하자는 나거한인들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7720192 '월 238만원' 받는 필리핀 이모님, 싱가포르에선 '월 40만원'서울시 외국인 가사 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필리핀 노동자 100명이 입국한 가운데 월 240만 원에 달하는 비용이 이용자에게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 잇따라 나온다. 필리핀 가사 관리사가 한국에서 받는 n.news.naver.com ILO를 그냥 탈퇴해 버리자는 나거한인들과 자국민도 노예로 부려먹는데 그까짓 외국인은 노예로 못부려먹을거 있냐는 나거한인 그리고 나거한 은행에서 사적 계약으로 최저임금을 우회하자고 하는데 특정 시간이 정해진 장기간 노동행위는 무조건 고용과 최저임금 지불이 원칙임 국가기관에서 대놓고 위법 종용 ㅋㅋㅋㅋ - dc official App- '월 238만원' 필리핀 이모님, 싱가포르에선 '월 40만원'짜증나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단독] 채상병 사건 회수 다음날 김은혜-임기훈 통화…발신지는 尹휴가지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저희가 새롭게 취재한 내용입니다. 지난해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로 넘긴 사건을 군검찰이 회수해 온 바로 그 다음 날, 김은혜 당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임기훈 당시 국방비서관에게 2차례 전화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발신지는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휴가를 보내고 있던 경남 거제의 저도입니다.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8월 2일 저녁 잼버리 개영식에 참석한 뒤 경남 거제 저도로 휴가를 떠났습니다.그런데 다음날 오후 1시 25분, 당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던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임기훈 당시 국방비서관에게 전화해 32초 동안 통화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김 의원은 2분 뒤에도 임 전 비서관에게 전화해 7초 동안 통화했는데 발신 기지국은 모두 윤 대통령이 있던 저도로 파악됐습니다.해병대 수사단이 경찰로 넘긴 사건을 군 검찰이 회수해온 바로 다음 날입니다.임 전 비서관은 이날 김 의원과 통화하기 전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통화 후에는 박진희 국방부 장관 보좌관,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 김계환 해병대사령관과도 통화했습니다.김 의원과 보좌진에게 당시 대통령 휴가에 동행했었는지, 왜 임 전 비서관에게 전화했는지 수차례 물었지만 답하지 않았습니다.김 의원이 전화한 임 전 비서관은 채 상병 순직 사건 국면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 해병대를 가리지 않고 통화한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 왔습니다.특히 김 의원과 통화하기 하루 전에는 윤 대통령과 직접 통화했고 이후 사건 회수가 본격적으로 진행됐습니다.대통령실 참모의 당시 통화기록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어떤 내용으로 통화했는지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05383윤석열 대통령이 두 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채상병 특검법'을 민주당이 다시 발의했습니다. 이번이 세 번째인데, 지난번과 달리 이번에는 수사 대상에 김건희 여사도 명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더 허접한 특검법"이라고 반발했습니다.세 번째 '채상병 특검법'은 앞서 폐기된 두 개 법안보다 수사 대상 등 범위가 확대됐습니다.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의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을 추가하면서 수사 대상에 김건희 여사를 포함시켰습니다.특검 법안엔 '이종호 등이 김건희 등에게 임성근의 구명을 부탁한 불법 로비 의혹사건'이라는 문구가 들어갔습니다.채 상병 특검법에 김 여사 이름이 들어간 건 처음입니다.특검은 앞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시한 '제3자 추천' 없이, 민주당과 비교섭 단체가 1명씩 추천하도록 했습니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아무 근거 없는 의혹들을 추가하면서 특검 발의를 계속하고 있다고 했습니다.국민의힘은 현재 진행 중인 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보고 당 차원에서 대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다만 당 내부적으로 '제3자 추천' 방식에 대한 반대 여론이 강한 만큼 한 대표 측은 실제 법안 발의 시기와 방식 등을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05382- [단독] 채상병 사건 회수 다음날 김은혜-임기훈 통화, 발신지는 윤대통령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8월 2일 저녁 잼버리 개영식에 참석한 뒤 경남 거제 저도로 휴가를 떠났습니다.그런데 다음날 오후 1시 25분, 당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던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임기훈 당시 국방비서관에게 전화해 32초 동안 통화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김 의원은 2분 뒤에도 임 전 비서관에게 전화해 7초 동안 통화했는데 발신 기지국은 모두 윤 대통령이 있던 저도로 파악됐습니다.해병대 수사단이 경찰로 넘긴 사건을 군 검찰이 회수해온 바로 다음 날입니다.임 전 비서관은 이날 김 의원과 통화하기 전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통화 후에는 박진희 국방부 장관 보좌관,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 김계환 해병대사령관과도 통화했습니다.김 의원과 보좌진에게 당시 대통령 휴가에 동행했었는지, 왜 임 전 비서관에게 전화했는지 수차례 물었지만 답하지 않았습니다.김 의원이 전화한 임 전 비서관은 채 상병 순직 사건 국면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 해병대를 가리지 않고 통화한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 왔습니다.특히 김 의원과 통화하기 하루 전에는 윤 대통령과 직접 통화했고 이후 사건 회수가 본격적으로 진행됐습니다.[이건태/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6월 / 국회) : 임기훈 국방비서관과는 어떤 내용의 통화를 했죠?][유재은/국방부 법무관리관 (지난 6월 / 국회) : 임기훈 비서관은 전화가 와서 경북(경찰청)에서 저한테 전화가 올 거라는 말을 해줬습니다.]대통령실 참모의 당시 통화기록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어떤 내용으로 통화했는지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05383?lfrom=twitter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05383?lfrom=twitter [단독] 채상병 사건 회수 다음날 김은혜-임기훈 통화…발신지는 '윤 대통령 휴가지'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저희가 새롭게 취재한 내용입니다. 지난해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로 넘긴 사건을 군검찰이 회수해 온 바로 그 다음 날, 김은혜 당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임기훈 당시 국방비서관에게 2차례 전화한 사n.news.naver.com일이커지는거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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