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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약간 충돌하노

도릌꽤(220.76) 2024.12.31 04:50:42
조회 96 추천 0 댓글 0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할 경우 적법한 영장 집행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실 경호원들이 집단으로 영장 집행을 막는다면, 특수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는데요.

반면, 윤 대통령이 직무는 정지됐어도 신분은 여전히 대통령이기 때문에 대통령경호법상 경호 대상에 해당해, 체포 저지가 가능하단 일부 법조인들의 해석도 있습니다.

경호법엔 상대가 집단으로 경호를 방해하면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단 조항도 있습니다.


ㅇㅇ


근데 저 경호법이 내란수괴인 중대 범법자를 경호하라고 만든 법은 아닐텐데 덮어놓고 저걸 명분삼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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