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의사 초음파 오진은 사실일까?

기타 인터넷 기사나 의사들 신문을 뺀 제일 중립적인
판결문 일부를 발췌해옴

당시 최++가 피고인에 의한 한방진료와 일반 병원에서의 산부인과 진료를 병행하였고, 피고인의 한방진료에 앞서 산부인과에서 자궁내막증식증 관련 진단을 받은 사실을 피고인에게 알려준 사실이 있음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러하다.


위에서 본 것과 같이 한의사한테만 진료  본 것도 아니고 일반 산부인과 진료도 병행했음이 판결문에 명시되어 있음

2. 한의사는 영상의학을 안배우고 의사보다 오진 가능성이 클까?

이것도 판결문 일부를 발췌해옴

전체 의사 중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제외할 경우에, 초음파 진단기기의 사용에 관한 전문성 또는 오진 가능성과 관련하여 그 사용으로 인한 숙련도와 무관하게 유독 한의사에 대해서만 이를 부정적으로 볼 만한 유의미한 통계적 근거를 찾을 수 없다.

역시 한의사가 의사보다 오진을 할만한 통계적 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 대법원은 보고 있어

실제로 한의대 교육과정에는 영상의학이 다수 존재하고 국시에도 해당 내용이 꾸준히 출제되고 있지


3. 초음파는 의료기기 아닐까? 한의사가 과학을 쓸 수 있나?

이 역시 대법원 판결문에서 알 수 있어

대법원 판결문 발췌

초음파는 순수한 물리학적 원리로 …

한의약 육성법은 한의약의 범위를 과학적인 응용 및 계승…

이미 대법원은 한의학의 과학화는 법조문에 의해서도 국민적 여론에 의해서도 시대의 흐름이라고 보고 있어

4. 대법관 남편이 한의사라던데?

이번 대법 판결은 대법관 14인이 전원 합의해서 판결을 내리는 전원합의체 판결로 12명 합법 2명 위법으로 합법 판결난 사안임

이중 한의사 남편을 둔 대법관 한명이 있지만

대법관 3명중 의사가 친인척인 대법관은 3명으로 알려져 있어

아버지가 의사이신 분 부인이 의사이신 분 친동생이 의사이신 분

법적으로 한의사 남편을 두었다고 대법관 전원합의체 판결에 빠질 수도 없다는게 법조계의 의견이야

의사들의 선동이 역겨워서 팩트체크 해봤는데 정말 답도 없이 선동하네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