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사법부를 징계하는 법안 반대해주고 공유해주세요

savetheworld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2.01.12 18:45:26
조회 30 추천 0 댓글 0

오늘까지 막지 못하면 삼권분립의 의미가 없어집니다. 

오직 여러분들만이 대한민국을 구할수 있습니다! 오늘 자정 전까지 1만명의 반대표를 달성해야합니다.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H2H1F1U2V2E7E1N1W3C9X2W5H3Z7A7&pageNo=1

[2114199]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등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법관징계위원회의 징계심의는 공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성범죄 등 법관의 비위행위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법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물론 사법부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하락하고 있음에도 징계심의 내용이 비공개라는 명목으로 솜방망이 징계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징계심의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법관의 징계에 대한 투명성 제고를 통하여 국민의 사법부 신뢰도를 회복하고자 함(안 제13조제4항 및 제5항).

오직 여러분들만이 대한민국을 지킬수 있습니다.


추천 비추천

0

고정닉 0

0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지금 결혼하면 스타 하객 많이 올 것 같은 '인맥왕' 스타는? 운영자 24/10/28 - -
1030816 너무 매웠나봐 [1] ㅇㅇ(1.230) 22.02.23 31 0
1030815 오와ㅜ이거머임? [4] ㅇㅇ(116.43) 22.02.23 61 0
1030813 미치도록 재밌는 모바일겜 없나 [1] ㅇㅇ(218.50) 22.02.23 43 0
1030812 크로아친구하실분... [18] 윌팜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2.23 92 0
1030811 원기햄 놀장죽이기중인데 ㅇㅇ(118.235) 22.02.23 37 0
1030810 의외로 드볼 나루토가 은근히 그림실력 ㅍㅌㅊ인듯.jpg [3] 정석2.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2.23 48 0
1030808 불독 노바 맞추기 어려워서 딜이 그리 쌘거래. 붕붕피즈.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2.23 42 0
1030807 한달연봉 실수령500백만원이면 대한국 몇%센트임? [2] ㅇㅇ(223.131) 22.02.23 50 0
1030805 사냥 5재 결과 [7] ㅇㅇ(221.164) 22.02.23 80 0
1030802 하루에 21시간을 누워있고 그 중 15시간 정도 자는데 ㅍㅌㅊ냐 [1] 뉴비뽕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2.23 41 0
1030801 크로아 정상인 메갤러 누구누구잇음 [5] ㅇㅇ(112.173) 22.02.23 62 0
1030799 팩트)신규 보조나오면 정서기 눈물의 방패팔이쇼 시작한다 ㅇㅇ(223.33) 22.02.23 30 0
1030797 진지하게 메붕이 유니온 7500에서 운지함 ㅇㅇ(14.34) 22.02.23 39 0
1030796 버닝섭 뉴비 스카니아 캐릭파서 [1] Dkdkqqqq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2.23 38 0
1030795 팔라딘>>히어로 [3] ㅇㅇ(112.133) 22.02.23 89 0
1030794 아니 엘리시움 분들 이해를 못하시나 본데 [11] 디하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2.23 140 0
1030793 리부트 까는글 문장 이거 이해 나만안됨? [5] ㅇㅇ(223.62) 22.02.23 95 0
1030792 멮지지에 배경씌우는게생겼내 야수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2.23 49 0
1030791 메붕이 좆됐다....jpg [8] ㅇㅇ(121.129) 22.02.23 130 1
1030790 팩트)곧 교불 신규 보조무기가 나온다 [2] ㅇㅇ(223.33) 22.02.23 74 0
1030789 오늘 별빛심포니 하루도 안빠지면 [1] ㅇㅇ(58.229) 22.02.23 38 0
1030788 어떤 씹련이 코젬 74개씩 사가네 [3] ㅇㅇ(61.98) 22.02.23 75 0
1030786 모전 <~ 이새끼들 존나 잘숨음 ㅋㅋㅋ [2] ㅇㅇ(58.235) 22.02.23 121 1
1030785 킁킁 [7]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2.23 70 0
1030780 메린이<<기준이뭐임? [4] ㅇㅇ(116.43) 22.02.23 66 0
1030779 노래가늘엇어 너와헤어지고나서 [1] ㅇㅇ(125.179) 22.02.23 29 0
1030778 신개념 공부방송.....jpg [7] 정서기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2.23 140 2
1030777 ㄴ이새끼가 암도어 납치함 ㅇㅇ(223.39) 22.02.23 30 0
1030776 좆냥이 죽었네 ㅇㅇ(124.55) 22.02.23 27 0
1030774 탑잔나이새끼정글이랑듀오안하면못하겟네그냥 ㅇㅇ(221.165) 22.02.23 31 0
1030773 얘귀엽죠 ㅠㅠㅠㅠㅠㅠ 정서기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2.23 29 0
1030770 사냥할때 유니온배치 크뎀vs일몹뎀 뭐가더좋음 ㅇㅇ(118.235) 22.02.23 28 0
1030768 메디컬이슈로 반차씀 [3] 테러비터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2.23 52 0
1030767 불독 에반 사기니까 방패 사가라 [2] 정서기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2.23 81 0
1030766 이슬이 ㅇㄷ(119.64) 22.02.23 41 0
1030765 강원기 또 구라쳣네 메가버닝부스터준다메 ㅇㅇ(116.43) 22.02.23 51 0
1030764 버닝섭에서 왜 어빌리티 설정 안됨? [3] ㅇㅇ(211.202) 22.02.23 57 0
1030761 카루타 겨우잡는 씹 메린이인데 이거 킵해야됨? [8] ㅇㅇ(211.58) 22.02.23 90 0
1030760 메갤러들아 치킨 추천 좀 해줘봐 [4]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2.23 28 0
1030759 xx키울때 유니온 8000필수 << 왜 넣는거임? [1] ㅇㅇ(211.186) 22.02.23 68 0
1030757 뉴비인데 코강 하는데 60억씀 부산파워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2.23 59 0
1030756 극성비<<데일리기프트화 시켜야댐 ㅇㅇ(116.43) 22.02.23 31 0
1030755 내일 밸패받고 라라가 불독 제낀다던데 ㄹㅇ인가요 [1] ㅇㅇ(218.50) 22.02.23 76 0
1030754 하드스우 16분 30초 컷 했는데 [1] ㅇㅇ(180.65) 22.02.23 53 0
1030752 아씨발애미이거존나맛없네 [1] 정서기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2.23 42 0
1030751 나 전염병주식회사 차릴래 [1] 정서기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2.23 34 0
1030749 좆뉴비 현재 장비창 이런데 좀 봐줘... [9] ㅇㅇ(125.190) 22.02.23 85 0
1030748 아델 하드듄켈 3분 30초컷ㅋㅋㅋㅋㅋㅋㅋ [3] ㅇㅇ(223.39) 22.02.23 58 0
1030745 머구머구 특 : 에반이 아델보다 딜 구리다함 붕붕피즈.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2.23 42 0
1030744 왜 나는 무직인데 전생을 못하는거지? [3] 정서기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2.23 56 0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