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장관건임

교통사고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장관건임모바일에서 작성

법잘알(223.39) 2024.05.18 23:22:29

조회 160 추천 0 댓글 0

사망사고를 내도
합의되면 집유도 가능.
음주사고도 합의가 되면
사망사고라도 징역5년미만 가능함
호중이경우는 상대가 전치2주 타박상,염좌정도.
그러나 중침 12대중과실. 벌점플러스.
음주는 측정불가.직접적증거 무.
정황증거뿐임.
가장 문제가 운전자바꿔치기인데
태진아아들 이루판결을 참고해보면됨.
결론은
초호화 정관변호사선임으로
재퍈1년끌고 가서 집유엔딩 나올 가능성이 매우높음.
이미지나락 이런건 뭐 제껴두고
법적인거만 써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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