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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점 자택 압수수색했을거 같냐

밑갤러(119.201) 2024.05.19 13:45:37
조회 135 추천 0 댓글 0

이 ㅅㄲ 말이다



"눈 뜨고 숨 쉰 채 발견" 인하대 추락사 성폭행범 징역 20년 굴욕

 사건기록  봐라   이게  술마시고 저지른짓이라고 보이냐


  



피해자는 눈 뜨고 숨 쉰 채 행인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하지만 가해자 A 씨는 고작 징역 20년을 선고 받았다.

인하대 캠퍼스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려다 추락사로 숨지게 한 가해 학생이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 받았다.

19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인하대생 A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됐다.

이날 재판부는 "피해자가 추락 후 바닥에 쓰러진 것을 발견하고도 아무런 처치도 하지 않았다"라며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도리를 져버린 것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씨가 피해자가 사망할 것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또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건 당시 주취 상태라 인지력과 판단력이 상당히 떨어져 보인다"라며 "추락 장소에 휴대전화와 신분증 등을 그대로 놓고 간 것으로 보아 범행을 은폐하려 한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사안의 중대성과 사건 경위 등을 고려해 A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한편 인하대생 A 씨는 지난해 7월 새벽 인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 내 5층 단과대 건물에서 동급생 B 씨를 성폭행하려다 떨어트려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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