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1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음주 뺑소니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 어젯밤에 음주 사실을 스스로 인정했습니다. 사고를 낸 지 열흘 만입니다. 그동안에는 술집은 갔지만 음주는 안 했다. 술잔에 입은 댔지만 음주는 하지 않았다. 이렇게 강조하던 김호중 씨인데 왜 갑자기 마음을 바꿔서 모든 걸 인정한 걸까요. 그리고 이렇게 된다면 본인은 본인이 음주 뺑소니 했다는 걸 알았다는 건데 그러면서도 강행한 이 주말 콘서트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특히 환불 원하는 사람들한테 환불 조치 없이 주말에 강행한 건데 이 부분은 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가수 김호중 씨의 음주 뺑소니 사건 이모저모, 이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건국대 경찰학과 이웅혁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 이웅혁> 네,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결국 어젯밤에 음주 사실을 자백했습니다. 열흘 만인데 절대 아니라고 그렇게 버티다가 왜 돌연 마음을 바꾼 걸까요?

◆ 이웅혁> 기본적으로 이건 제 기획사와 가수가 상당히 마음을 합치고 계획을 동참한 이런 모습이 좀 강하다고 생각되는데 처음의 입장에서는 두 가지 사항만 빼고는 다 인정을 할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획사 입장에서. 기획사가 안고 가겠다. 바꿔 얘기하면 그 사고 후 미조치와 도주 치상, 이거는 분명히 영상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인정을 하겠다. 그런데 음주운전 사실은 극구 빼려고 하는 노력을 했지만 지금 벌어지는 그 상황들이 녹록치 않았던 것으로 판단한 것 같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소위 음주물과 관련된 검사, 부산물 검사.

◇ 김현정> 국과수의 검사 결과가 나왔죠.

◆ 이웅혁> 그것이 나왔고 그것과 연동해서 사실은 언론에서 여러 가지 속보 형식으로 이를테면 스크린 골프장 또 음식점 등의 사실 술을 주문했다라고 하는 상황이 나오는 것 그리고 그 유흥업소에 아마 압수수색도 했기 때문에 혹시 이 상황에서 영상 증거가 술을 마시는 것이 찍혔을 가능성도 있죠.

◇ 김현정> 있죠. 음식점 안에 CCTV 있을 수 있으니까.

◆ 이웅혁> 그럼 벌써 이 두 가지만 해도 음주했다고 하는 사실이 상당 부분 인정될 가능성이 큰 것이고 이거 플러스 지금 경찰에서 나왔던 이야기 중 하나가 사실 아마 그 기획사나 김호중 씨 측에서는 혈중 알코올 농도 측정 수치가 없으면 이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은데 그런데 예를 들면 위험 음주 치상이라고 하는 죄는 사실상 이런 수치가 없어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못할 수가 있었다고 하는 증거들이 입증이 되면 막 비틀거린다든가 혀가 꼬인다든가 그래서 어떤 매체에서는 대리운전 차를 탔을 때 휘청거린다, 이런 표현도 나오고 이런 등등으로 하게 되면 이거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중형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 김현정> 그거로도 간접 증거가 되는군요.

◆ 이웅혁> 간접 증거로 대면 이런 거를 종합해 보게 되면 이거는 계속 부인을 하는 것은 결국 증거 인멸도 매니저가 했고요. 이거는 바로 구속 수사를 앞당기는 길이다라고 자체 판단을 한 점이 아닐까. 이것이 지금까지 극구 부인했던 마음이 바뀌어졌던 첫 번째 이유인 것 같고요.

◇ 김현정> 지금 구속 수사가 임박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서 진짜 더 버티다가는 구속이구나, 여기에 대한 두려움이 컸을 것이다.

◆ 이웅혁> 그렇죠. 죄도 음주운전의 측정 수치가 없어도 구속될 가능성이 크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금전적인 이익은 손해 보지 않으려고 하는 미시적 전략, 생각도 작동됐다. 그것이 바로.

◇ 김현정> 콘서트.

◆ 이웅혁> 콘서트를 어쨌든 이틀까지 강행한 것을 봐서는 매출액 40억에 있어서는 손해를 안 보려고 하는. 왜냐하면 시점 자체가 그 이전에 사실 자수를 해도 충분한 건데 이런 종합적인 모습으로 자수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됩니다.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 김현정> 저는 또 하나 좀 짚이는 게 그 동석자인 유명 개그맨과 래퍼, 랩 하는 가수가 참고인으로 소환 조사를 받는다고 하잖아요. 그럼 이분들의 증언에 대한 부담도 있었을 것 같아요.

◆ 이웅혁> 그렇죠. 제가 그것까지 얘기를 못 했는데 지금 그분들의 입장에서도 나름대로 사회적 명성이 달려 있기 때문에 거짓 증언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을 테고 그러면 지금 경찰 입장에서도 사실은 음주를 한 것 같다라고 하는 다른 종업원의 진술도 확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김호중 씨 스스로가 녹취를 통해서 내가 음주운전을 했는데 가짜 자수를 해 달라 이것도 또 확보가 된 것으로 보도가 있었기 때문에.

◇ 김현정> 그래요?

◆ 이웅혁> 그렇죠.

◇ 김현정> 지금 압수수색을 했기 때문에 녹음된 것들은 다 드러났을 텐데 카톡도 그렇고.

◆ 이웅혁> 그렇죠. 그게 압수수색을 통했던 것인지 아니면.

◇ 김현정> 뺑소니만이 아니라 음주도 거기에 들어 있대요?

◆ 이웅혁>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기획사 입장에서는 그것은 김호중 씨의 목소리가 아니다. 이렇게 또 부정을 했습니다만. 그런 연예인의 얘기 그리고 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움직인 차가 두 종류였던 것 같습니다. 그 첫 번째는 아마 검은색 김호중 씨 소유의 차였고요. 그런데 이때에도 사실 대리기사도 있었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안에도 블랙박스 메모리칩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 김현정> 그렇죠.

◆ 이웅혁> 그런데 이것에 대한 관심을 안 가졌던 것 같은데 그것을 보게 되면 사실상 우리가 하얀색 SUV 차량의 메모리칩을 확보하려고 했던 목적을 동일하게 달성할 수가 있겠죠.

◇ 김현정> 지금 하얀색, 사고 차량의 메모리칩은 사라졌지만 훼손해서. 그 검정 세단,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한 검정 세단의 메모리 박스, CCTV는, 블랙박스는 그대로 있으니까.

◆ 이웅혁> 그렇죠. 이제 그렇다고 본다면 대리기사의 또 다른 증언 또 메모리박스에 대한 술 먹은 상태에서의 얘기 아니면 행동 등에 대한 확보도 분명히 있었을 가능성이 있지 않는가 추정을 하는데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음주운전이라고 하는 수치가 문제가 아니고 전반적인 증거의 종합성 차원에서 상당히 부인하는 데 한계가 있었던 것은 아닌가라고 추정해 봅니다.

◇ 김현정> 그런데 교수님, 여기서 궁금증. 지금 너무 많은 것들이 직간접적 증거로 남아 있는데 왜 여태 아니라고 부인했는가. 하루 이틀도 아니고 열흘을 부인했는가 하는 이 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술자리가 3차까지 있었답니다. 우선 스크린 골프장에서 일행들과 함께 맥주 시켜 먹었고요. 식당으로 자리를 옮겨서 저녁 먹으면서 총 5명이 소주 7병, 맥주 3병 시켰답니다. 그리고 나서 3차로 룸살롱으로 갔는데 거기서 술을 얼마나 주문했는지 지금 안 나오고 있지만 룸살롱 가가지고 술 안 시켰을 리는 없으니까 결국 1, 2, 3차가 모두 음주를 곁들인 자리였는데 김호중 씨는 그 모든 상황에서 술을 마셨다고 가정할 경우 그 양은 상당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음주 기준치를 중심으로 봤을 때는. 그런데 전 여기서부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요새 CCTV가 얼마나 잘 돼 있으며 주문과 계산이 모두 다 전산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뭐 먹었는지 다 나오고 음주 측정도 얼마나 과학적으로 되는데 이거를 안 들킬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까?

◆ 이웅혁> 그러니까 0.03% 이상이라고 하는 음주 측정 결과는 피할 수 있다라고 하는 데 너무 몰입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법정에서 그것은 과거에 무죄가 됐던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너무 몰입을 했던 것이 첫 번째 점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기획사의 입장에서 만약에 그것이 음주운전만 아니라고 한다면 나머지는 다 내가 안고 가겠다. 기획사가 총대를 메겠다. 총대를 멘들 이를테면 벌금 정도에 그치게 되면.

◇ 김현정> 그런데 음주에 걸리면 너무 치명적이니까.

◆ 이웅혁> 기획사 전체가 살아야 되니까. 그럼 지금 앞으로 매출액 40억 또 6월 달에 공연, 그럼 회사는 일단 살릴 필요가 있다. 그러면 그 기획사 대표가 설령 이게 벌금 정도에 그칠 거로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 김호중 가수만 생존하고 전혀 음주운전과 거리를 떼게 되면 기획사는 계속 승승장구할 것이다라고 전략적 판단을 단기적인 측면에서 잘못한 것은 아닌가.

◇ 김현정> 판단 미스죠. 지금 판단 미스고 일이 더 커져버렸는데. 앞으로 수사가 어떻게 진행이 될 건가 이 부분도 궁금한데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 이웅혁> 일단은 김호중 씨가 누구와 얼마만큼의 음주를 했느냐. 이것부터 사실은 사실관계에 대한 규명이 가장 시작이 돼야 될 것 같고요.

◇ 김현정> 그 정도에 따라 또 달라지니까요?

◆ 이웅혁> 그거에 따라서 처벌의 정도도 달라지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음주운전을 지금 시인을 했다고 하는데 그 이외의 범죄가 제가 볼 때는 더 중요하지 않는가도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증거인멸을 교사한 점. 또는 그 기획사 조직적 차원에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를 김호중 씨도 사실은 공모해서 함께 한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형량이 더 훨씬 가중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위험운전치상죄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라고 하는 중벌을 명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지금 자백을 했다라고 하지만 자백의 내용이 과연 음주를 함께 한 사실인데 술을 또 소량만 먹었다라고 자백을 한다고 한다면 이건 문제가달라질 수 있는 것이고 핵심은 지금 공무집행 방해를 조직적 차원에서 김호중 씨도 함께 한 것이 분명한 것인지에 대한 수사의 초점이 맞춰져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