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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대책 혼선' 사과했지만…"대통령실 관여한 바 없다"
- 관련게시물 : 6월부터 직구 불가능...JPG- 관련게시물 : 대통령실 "소비자 선택권 과도한 제한·국민불편...KC 인증이 없으면 해외 직구를 금지하겠단 발표에 역풍이 거세지자 어제(19일) 정부가 사흘 만에 입장을 뒤집은 데 이어 오늘은 대통령실까지 사과를 했습니다. 졸속정책·탁상행정이란 비판에 직접 나선 겁니다. 그런데 사과 끝에 '대통령실은 이번 정책 결정에 관여한 바 없다', '대통령에게 보고된 바도 없다' 선을 그었습니다. 14개 부처가 두달 넘게 논의해 발표한 정책인데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몰랐단 해명에 또 다시 논란이 예상됩니다.대통령실이 어린이제품 등 80개 품목에 대해 KC 인증이 없으면 해외 직접구매를 금지한다는 정부 대책 발표와 관련해 공식 사과했습니다.해당 대책은 사실상 철회됐지만 정부의 정책 신뢰성을 의심하는 목소리가 계속되자 대책 발표 나흘만에 대통령실이 직접 나서 사과한 겁니다.여당조차 재발 방지를 촉구하며 비판에 가세한 것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입니다.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지시로 정책의 사전 검토 강화 등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하지만 이번 정책 결정 과정에 대통령실은 관여한 게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윤 대통령이 보고받은 것도 없다고 했습니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3월부터 TF를 구성해 정책 검토가 이뤄졌지만 대통령실이 TF에 참여하진 않았다"며 "대통령실이 모든 정책을 관할해서 결정하진 않는다"고 말했습니다.14개 부처가 두달 넘게 검토했는데 정부 컨트롤타워인 대통령실이 몰랐다는 해명입니다.오늘 한덕수 총리와 오찬 주례회동을 취소한 걸 두고선 질책성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는데 대통령실은 이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사태 진화하려고 대통령실도 사과하고 어제 정부가 브리핑도 했지만 소비자 혼란은 여전합니다. 정부는 '80개 품목 해외직구 전면 차단 아니다, 조사해서 위해성 있는 제품만 막겠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사하겠다는 건지, 또 실효성은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그러다 보니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언제 또 직구가 막힐지 모른다며, 빨리 사야 한다는 움직임마저 있습니다.주말 사이 온라인 상에선 배터리 등 전자제품을 직구로 미리 사야한단 글들이 쏟아졌습니다.서울 한 완구시장에선 국내에서 찾기 어려운 프라모델 등을 사려는 소비자들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혹시나 직구가 막힐까 불안한 마음입니다.일본 직구대행 업체는 오락가락한 정부 발언에 지금 주문을 넣어도 제때 배송이 될 지 확신하기 어렵습니다.정부의 애매모호한 화법은 이런 혼란을 더 키웠습니다.사흘 전 80개 품목 해외직구 금지 조치는 "안전을 강조하다보니" 나왔던 얘기란 겁니다.앞으로가 더 문제입니다.정부는 다음달 중 위해성이 있는 제품을 조사하고, 국내 반입을 막겠단 계획인데 실효성이 있을진 미지숩니다.정부는 어제 KC인증이 유일한 방법은 아니라며, 다양한 의견을 받겠다고 밝혔는데, 시기와 방법이 구체화할 때까지 해외직구를 둘러싼 혼선은 이어질 전망입니다.이번 사태, KC인증에 대한 논란으로까지 번졌습니다. 가습기 살균제를 거론하며 KC 인증 있으면 다 믿을 수 있는 거냐, KC인증 기관 민영화와 맞물린 정책 아니냐는 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지난주 정부의 직구 제한 대책이 발표된 뒤 올라온 글들입니다.'라돈 침대'나 '가습기 살균제' 등도 KC 인증을 받았다며, 인증을 믿을 수 있느냔 내용입니다.KC인증을 받기 위한 절차나 비용에 대한 문제도 제기합니다.급기야 지난주 대책이 KC인증기관을 민영화하기 위한 것 아니냔 의혹까지 쏟아졌습니다.정부는 서둘러 해명에 나섰습니다.이미 민간 인증기관이 인증 작업을 하고 있는데다, 인증 서비스 개선을 위해 영리기관을 더 늘리는 것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업계에선 인증 제도를 기준으로 한 직구 규제가 일종의 비관세장벽으로, 무역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직구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소비자 안전과 국내 기업의 역차별 해소를 위해선 더 정교한 정부 대응이 필요하단 지적이 나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393475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393476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393477- 대통령실 또 기싸움on사과는 하지만 대통령 직접 사과는 아니라고 굳이 밝혀주며 선그음ㅋㅋㅋㅋㅋㅋ 정말 대단하다. - dc official App- 윤대통령 논란 접한 후 참모들에게 사과 지시- 군대도 택갈이때문에 좆되노ㅋㅋㅋ싸제 국산은 대부분 택갈이 아니면 구려서직구 쓰고 있었는데직구금지 철회 안되면ㅋㅋㅋㅋ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피해자 최소 12명' 서울대에서 집단 성범죄.jpg
오늘 mbc에서 단독 보도로 나온 내용인데 연속 3개 보도 내용의 9분짜리 단독 특집 뉴스 보도 영상 총정리함 악질적이고 참혹하기까지 했던 디지털 집단 성범죄, 'N번방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한 대학에서 집단 성범죄 사건이 벌어졌는데요. 우리나라 최고의 지성이라 불리는, '서울대'에서였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피해자만 20명에 육박하고 체포된 피의자도 여러 명인데 모두, 서울대생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연속 보도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2021년 7월. A씨는 영화예매 정보를 얻기 위해 휴대폰에 텔레그램 앱을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휴대폰에서 알림음이 쉴 새 없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텔레그램을 통해 쏟아져 들어온 건 수십 개의 음란 사진과 동영상들. 등장인물은 하나같이 A씨 자신이었습니다. A씨 얼굴을 다른 여성의 몸에 붙여 조작하고, 이를 이용해 음란행위를 한 거였습니다. 조작된 음란물은 A씨의 이름, 나이와 함께 단체방에도 퍼뜨려졌고, 단체방 참가자들은 '이번 시즌 먹잇감'이라고 A씨를 성적으로 조롱하며 성폭력에 동참했습니다. 가해자는 이렇게 장기간 이뤄진 성폭력 상황들을 캡처해 다시 A씨에게 전송했고 응답을 요구하며 성적으로 압박했습니다. A씨가 경찰서로 달려간 뒤에도 성적인 조롱과 압박은 세 시간 넘게 계속됐습니다. 뒤이어 보내온 메시지는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가해자가 주변에 있다는 거였습니다. 충격과 공포에 떨던 A씨는 몇 달 뒤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같은 학과에 똑같은 피해자들이 더 있는 거였습니다. 가해자가 유포한 조작된 음란물들을 통해 확인된 피해자는 스무 명에 육박했습니다. 모두 서울대 여학생이었습니다. 피해자 가운데 12명이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한 뒤에도 버젓이 범행을 계속해온 가해자는 결국 지난 달 3일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신원이 드러난 가해자는 40살 박 모 씨. A씨의 같은 학과 선배인 박 씨는 학교를 10년 이상 다니면서 피해자들을 알게 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 씨는 허위영상물 제작 및 유포 등의 혐의를 인정하고 구속기소됐습니다. 관련 혐의로 체포된 다른 두 명도 모두 서울대 출신 남성입니다. 서울경찰청은 공범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핵심 피의자인 박 모 씨는 지능적으로 추적을 따돌리며 3년 넘게 범행을 이어갔습니다. 검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건 5년 전 'n번방' 사건을 세상에 알린, '추적단 불꽃'이었는데요. 2년 간의 끈질긴 추적 끝에 박 씨가 요구한 '속옷'을 미끼로 붙잡을 수 있었습니다. 온라인을 이용해 수십 명의 미성년자를 성착취한 n번방 사건을 파헤친 '추적단 불꽃'의 일원 원은지 씨. 현재 미디어 플랫폼 '얼룩소'에서 활동 중인 원 씨를 재작년 여름 서울대 피해자들이 찾았습니다. 관련 자료를 전달받은 원 씨는 추적 끝에 가해자 박 씨의 텔레그램 대화방에 들어가는 데 성공했습니다. 자신은 '음란물을 좋아하는 30대 남성'이라며 박 씨에게 접근했습니다. 박 씨를 잡기 위해 끈질기게 대화를 이어가길 2년. 신원을 알아내기 위한 어떤 질문도, IP 추적을 위한 각종 기술적인 방법도 박 씨는 모두 피해갔습니다. 원 씨의 협조로 수사 중이던 경찰이 실수로 해당 대화방에 입장한 뒤 박 씨가 모든 상대를 차단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고심 끝에 과거 딱 한 번 대화를 나눴던 별도의 계정으로 접근해, 가까스로 박 씨와 다시 연락이 닿았습니다. 하지만 박 씨의 태도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원 씨가 일방적으로 음란물을 받기만 하고 공유를 하지 않는다는 거였습니다. 반응을 보인 박 씨는 다시 조작된 음란물들을 보내오며 '가상 아내'의 속옷을 요구했습니다. 박 씨가 전달 장소로 지목한 곳은 바로 이곳, 서울대입구역이었습니다. 박 씨는 신분 노출을 우려한 듯 자신이 특정한 장소에 속옷을 놓고 갈 것을 요구했습니다. 원 씨와 경찰은 가해자가 별도의 전달책을 쓸 것을 우려해, 두 차례에 걸쳐 속옷 전달을 진행하며 신분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3일. 세 번째 전달에서도 같은 사람이 나오자 현장을 덮치면서, 수년간 이어져 온 박 씨의 성범죄도 막을 내렸습니다. 처음 피해가 확인된 뒤, 핵심 피의자가 재판에 넘겨지기까지 2년 반이 넘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텔레그램은 수사가 어렵다, 수사 단서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런 이유로 경찰과 검찰이 모두 의지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결국 재판이 열릴 수 있게 만든 건 끝까지 사건을 추적한 '피해자들'이었습니다. 피해자 A씨는 자신의 얼굴로 조작된 음란물이 쏟아져 들어오자 곧바로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경찰서에 있는 와중에도 성적인 조롱과 압박이 계속됐지만, 경찰관이 해준 건 고소장을 쓰라는 얘기가 전부였습니다. 텔레그램이라 수사가 어렵고 지금 당장 해줄 게 없다는 말에 A씨는 고소장만 쓰고 발길을 돌렸습니다. 6개월 뒤, 경찰은 피의자를 특정할 수 없어 수사를 중단한다고 통보했습니다. 비슷한 시기 고소를 진행한 또다른 피해자 역시 같은 결과를 받자 피해자들은 직접 가해자를 찾기로 했습니다. 음란물 합성에 사용된 사진들은 모두 피해자들이 카카오톡 프로필에 사용했던 거라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또, 일부 피해자는 사진을 바꿀 때마다 예전 프로필 기록은 지웠다는 점에서 오래 전부터 지켜본 사람으로 추정됐습니다. 피해자들이 각자 휴대폰에 저장된 연락처를 모아 추적했더니 딱 한 명이 겹쳤습니다. 피해자들과 서울대를 함께 다닌 남성이었습니다. 피해자들이 이 남성을 수사해 줄 것을 경찰에 요청했지만, 경찰은 6개월 뒤 "혐의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사 단서가 발견되지 않았고, 포렌식으로도 관련 데이터가 나오지 않았다"며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피해자들은 검찰을 찾았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 이의신청을 했지만 기각. 다시 고검에 항고를 했지만 역시 결과는 기각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원에 이 사건을 재판에 넘겨달라며 재정신청을 했습니다. 기각되는 비율이 99%가 넘어 인용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 서울고등법원은 혐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해당 사건을 재판에 넘기는 것이 타당하다며 수사기관들의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결국 올해 해당 남성에 대한 재판이 열렸고, 재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달 핵심 피의자 박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https://youtu.be/rSqxxUXTkfU?si=f_r-SSRjVkA8j92f [단독] '피해자 최소 12명' 서울대에서 집단 성범죄‥피의자 모두 '서울대' (2024.05.20/뉴스데스크/MBC)악질적이고 참혹하기까지 했던 디지털 집단 성범죄,'N번방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한 대학에서 집단 성범죄 사건이 벌어졌는데요.우리나라 최고의 지성이라 불리는, '서울대'에서였습니다지금까지 확인된 피해자만 20명에 육박하고 체포된 피의자도 여러 명인데 모두, 서울대생이었습니다.이 ...youtu.be와... 진짜 대박 사건 터졌네 ㄹㅇ.... - 피해자 최소 12명 서울대에서 집단 성범죄‥피의자 모두 서울대 https://youtu.be/rSqxxUXTkfU?si=_qepiA0tAE1PderX [단독] '피해자 최소 12명' 서울대에서 집단 성범죄‥피의자 모두 '서울대' (2024.05.20/뉴스데스크/MBC)악질적이고 참혹하기까지 했던 디지털 집단 성범죄,'N번방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한 대학에서 집단 성범죄 사건이 벌어졌는데요.우리나라 최고의 지성이라 불리는, '서울대'에서였습니다지금까지 확인된 피해자만 20명에 육박하고 체포된 피의자도 여러 명인데 모두, 서울대생이었습니다.이 ...youtu.be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600035_36515.html [단독] '피해자 최소 12명' 서울대에서 집단 성범죄‥피의자 모두 '서울대' 악질적이고 참혹하기까지 했던 디지털 집단 성범죄, 'N번방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한 대학에서 집단 성범죄 사건이 벌어졌는데요. 우리나라 최고의 지성이라 불리는, ...imnews.imbc.com- 우리학교 에타 근황...jpg충격적인 K제국대 설주빈 사건 ㄷㄷ... 여후배 사진으로 AI합성해서 조리돌림함 ㄷㄷ 이 사건에 대해 서울대학교 에타는 어떤반응일까? "문제 없다" "쟤들도 잘못했는데 왜 우리만 혼내냐고!!" "이건 모두 서울대가 굳건한 종합대학 1위라는 방증이다" (의대뿐 아니라 치한약수에도 입결 따이며) 음주빈 ㄷㄷ 법주빈 ㄷㄷ 부끄러운 일본 구제국 꼴지 대학.. -의떨주빈-
작성자 : ㅇㅇ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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