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합의안 마련 실패" 2차 추경 예결위 난항... 소상공인 발동동

메디먼트뉴스

2022.05.26 15:35:06

조회 2152 추천 1 댓글 21

[메디먼트뉴스 이상백 기자]소상공인 3차 방역지원금(손실보전금) 600만원 관련 2차 추가경졍예산안(추경) 협의가 연일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진통을 겪고 있다.

지난 25일 오후 국회에서 올해 2차 추경안 협의 재개에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과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참석했지만 결국 합의안 마련에 실패했다.

맹 의원은 이날 회의실에 들어간 지 약 5분 만에 "원안대로 가져왔다. (야당의 요구사항을) 하나도 검토 안했다"며 "니들끼리 하라고 그러세요"라고 언성을 높이며 퇴장했다.

맹 의원은 이후 기자들에게 "엉터리로 하나도 조정을 안 해 와서 추가로 조정을 해야 할 것 같다"며 "요구사항이 하나도 (반영되지 않은 채) 원안대로 가져왔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도 했다.

이후 류 의원은 맹 의원을 설득, 예결위 수석전문위원실로 자리를 옮겨 잠시 회동을 이어갔으나 맹 의원은 다시 5분 만에 자리를 박차고 나왔다.

앞서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2차 추경의 일반지출 규모를 기존 정부안(36조4000억원) 대비 16조7000억원 늘린 53조1000억원 규모의 수정안을 제시했다. 민주당이 1차로 제시했던 47조3000억원 규모의 수정안보다도 훨씬 더 커진 규모다.

민주당이 제안한 추경안에는 8조원 규모의 코로나 손실보상 소급적용 예산과 자영업자·소상공인 긴급경영자금 신규 대출, 농업인 손실보상 등이 반영돼 있다.

아울러 정부가 국채발행 없이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7조원을 마련하겠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4조원 정도는 원상 회복시켜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지출 구조조정을 최소화하자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앞서 당정 협의를 거쳐 마련한 36조4000억원 규모의 추경 원안대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류 의원은 이견에 대해 "규모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고 했다. 그는 "정부가 처음에 제출할 때 사안마다 검토해서 불용이나 집행이 안 됐다 등을 기준으로 했지만 민주당은 이를 원상회복해달라고 한다"면서도 "실제로는 예산이 들어가도 집행이 안 된다. 그래서 지출 구조조정을 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추가로 새로 늘어나는 부분은 거의 20조원 규모"라며 "전부 증액 사업이라 정부가 열심히 검토 중"이라고 부연했다.

이후 양당 간사는 이날 저녁에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실에서 회동을 재개하며 재차 협상에 나섰지만 뚜렷한 합의점을 마련하지 못했다. 애초 목표한 5월 임시국회 내 2차 추경안 처리를 위해서는 남은 시간이 많지 않은 상황이다.

이번주 추경 의결이 이뤄질 경우 총 23조원 규모의 손실보전금은 빠르면 다가오는 일요일부터 집행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추경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 3일 내 바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지급키로 했다.

다만 의견 조율에 실패해 추경 처리가 지연되면 손실보전금 지급은 다음달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 회기 안에 추경안을 통과시키려면 늦어도 금요일인 모레(27일)에는 본회의를 개의해야 한다.

앞서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적용 대상이 돼 연매출 40% 이상 감소한 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전시업, 스포츠시설운영업, 예식장업 등 약 50개 업종은 '상향지원업종'으로 분류하고 손실보전금을 최소 700만원 이상 지급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연매출 2억원 이상 4억원 미만인 업체가 매출 감소율이 40% 이상인 경우 700만원을 받을 수 있는데 상향지원업종에 해당된다면 100만원이 추가 지원되어 800만원을 받게 된다.

손실액의 100%, 분기별 최소 100만 원을 보상하는 '손실보상금'은 추경 확정 즉시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추경 통과 한 달 이내에 보상금 신청과 지급을 개시할 계획이다.

특수고용직종사자·프리랜서, 법인택시·버스기사,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금은 온라인 신청 시스템 구축 등 사전 준비를 바탕으로, 특고·프리랜서, 법인택시·버스 기사에게는 1개월 내, 문화예술인에게는 추경 통과 후 2개월 내 지급을 개시할 예정이다.

저소득층의 생계부담 완화를 위해 4인 가구에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는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은 추경 확정 1주일 이내 지자체에 보조금을 교부할 예정이다. 별도 신청 절차 없이 기존 사회보장급여 자격 정보를 이용해 추경 통과 1개월 이내 지급 대상자를 확정하고 2개월 이내 지급을 개시할 계획이다.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합의안 마련 실패" 2차 추경 예결위 난항... 소상공인 발동동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 지급 카운트다운? 국회의장 임기 마감 전 27일 본회의 가능성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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