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1인당 2개까지 임플란트 건보 적용…본인 30%만 내고 시술

메디먼트뉴스

2022.06.09 17:5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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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먼트뉴스 박민우 기자] 보건복지부가 초고령화 시대에 대비해 충치 예방과 치아 보전 치료의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등 국민 구강보건 증진에 나선다. 이에 따라 고령자가 임플란트를 할 경우 1인당 2개까지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다. 본인부담금 30%만 내고 시술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9일 제77회 구강보건의 날을 맞아 '초고령화 시대, 구강 건강증진으로 건강수명 연장'이라는 비전으로 올해부터 2026년까지 5년 동안 추진할 '제2차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마련한 기본계획에는 구강건강관리 지수 모형을 개발하고 구강검진을 확대하며 치아 홈 메우기 등 5대 예방·보존 급여항목 보장성을 강화하는 방안 등이 포함된다.

우선 구강질환이 뇌졸중, 치매, 당뇨 등 각종 질환 노출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구강질환의 건강증진-전신질환 통합관리 모형을 개발한다. 건강검진에서 당뇨병 의심 판정을 받은 사람이 당뇨 진단을 받을 경우 치주질환 고위험군으로 치과 방문을 권하는 식이다.

또한 구강건강 빅데이터(문진표·검진과 진료 결과 등)를 활용해 영유아의 유치, 성인의 치주질환, 지역 주민의 구강 건강을 수치화하는 개인·지역 구강건강관리 지수 모형을 개발한다.

생애주기별 주요 구강질환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영유아 구강검진을 3회에서 4회로 확대하고 2024년부터 학생 구강검진을 국가검진 체계로 통합한다. 또 성인·노인을 위한 파노라마 검사와 '저작 기능'(씹는 능력) 검사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65세 이상 고령자를 위해 임플란트 급여를 1인당 2개까지 본인부담금 30% 수준으로 적용한다. 저소득층 노인 급여 틀니 이용실태조사도 추진한다. 복지부는 틀니 급여화 혜택을 받지 못하는 노인 인구가 약 60만명(7.9%)인 것으로 보고 있다.

치과의료의 질을 높이는 방안으로는 치과의원과 차별화된 치과병원의 역할을 확보하기 위해 치과병원 허가기준을 도입하고 의뢰·회송 절차 마련을 검토한다. 전문의 제도도 활성화해 전문과목을 표방하는 치과의료기관 비율을 현재 2.8%에서 10%로 확대할 방침이다.

감염관리, 노인·장애인, 공공, 교정, 임플란트 등 대상·영역별로 '전문 치과위생사 자격시험 도입'을 검토하고 치과의사가 없는 보건지소에서는 치과위생사가 보건소 치과의사 지도 아래 구강질환 예방·위생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예방·보존 치료를 확대하기 위해 아동치과주치의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불소도포, 치아 홈메우기, 치아를 보존하는 근관(신경) 치료와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검토한다.

장애인의 진료 특성을 반영해 틀니 급여 적용 연령을 확대하고 전신마취 후 한꺼번에 치주 치료를 급여로 인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전신마취 환자를 중점적 진료하는 구강진료센터도 3개소 추가해 17개소로 늘릴 계획이다.

치과 임상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대규모 중장기 연구 등을 추진하기 위해 정부의 치의학 연구비 투자를 현재 2%대에서 2026년 10%까지 확대하고 '국가 지원 치의학 연구기관' 설립도 추진한다.

보건소의 구강 진료 업무는 축소하되 구강 보건 업무는 확대하고 구강 정책 환경 변화에 따라 구강보건과 치과의료 관련 법률을 포괄할 수 있도록 '구강보건법' 전부개정도 검토한다.

복지부는 지난 1차 기본계획(2017년~2021년)이 지방자치단체 주민 구강보건사업에 중점을 뒀다면 2차 계획은 구강과 치의학 제도·산업 전반을 다루는 범정부적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1차 계획 추진 결과 노인 틀니·임플란트 본인부담률 인하 등 치과 보장성이 높아졌다는 성과는 있으나 예방 진료 이용이 저조해 아동의 50%, 성인의 30%는 충치를 경험하고 노인의 40%는 저작 불편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득 간 치과질환 유병률·미충족 치과의료 이용률은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간 각각 약 1.7배, 1.5배 격차가 발생하고, 장애인·비장애인 간 치과질환 건강보험 수혜율 격차도 지속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부는 이날 서울 포스트타워 10층 대회의실에서 '제77회 구강보건의 날 기념식'을 열고 구강건강 증진을 위해 헌신한 치과계 종사자, 지자체 담당 공무원 등 숨은 유공자 60명에게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여했다.

이기일 복지부 2차관은 "2차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으로 아동 충치 경험률과 성인 잇몸병 유병률, 노인의 저작 불편 호소율 감소 등 구강 건강증진으로 건강 수명이 연장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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