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법안]감염병 예방 ~ 수입 의료기기 허가. 인증. 신고 면제 (4/29모바일에서 작성

우유(218.48) 2024.04.27 22:57:53
조회 86 추천 2 댓글 1
														
7fed8272b5866af13ced87e743846a372024db8c0315d79e3fe23d62480a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4-205호 / 총리령(일부개정) 2024. 4. 29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77856?

 




주요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등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도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기의 경우에는 허가, 인증 또는 신고의 면제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코로나 팬더믹 등 국가적 비상상황 발생 시 신속한 조치로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반대의견
개정안 반대합니다. 국민을 위한 법이 아닙니다.
검증없는 의료기기는 절대로 국민의 건강을 보호할 수 없습니다.

의료기기는 생명과 직결되는 기기이므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을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보장 받지 못합니다. 국민은 마루타로 이용되는 것이며 오로지 글로벌세력의 이익만 챙겨주는 법이되고 마는 것입니다.
국민의 건강, 생명이 위협 받고 신체자기결정권이 박탈당하게 됩니다.

코로나 사태를 통해 검증 없이 들여온 의료품(백신)이 얼마나 국민들 건강과 생명에 해가 되는지를 보여주었고, 인간의 면역력이 의료품(백신)보다 월등히 우세하며 강하다는 것을 입증해 주었습니다.

감염병과 팬데믹을 만들어 공포감 조성하며 국민들 상대로 약장사 하려는 글로벌세력 반대합니다. 이에 부역하는 법안 반대합니다. 국민이 있어야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국민에게 해가 되는 것은 절대로 해선 안됩니다.

추가적으로
나라의 주권을 뺏는 WHO 팬데믹 조약 반대합니다. 결코 우리나라는 이 조약에 사인을 해선 안됩니다. 전 국민이 반대합니다.

기후위기, 감염병, 팬데믹 등 온갖 거짓으로 온 인류를 통제하려는 UN, WHO, WEF는 사기단체입니다. 이에서 모든 나라가 탈퇴해야 온 인류가 살 수 있습니다.



의견제출 방법​
1. 링크 클릭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77856?

 




2. 의견 제출 클릭
(의견 제출 전 입법의견 클릭 => 다른 분들의 의견을 보실 수 있으시며 복사하시여 붙여 사용하실 수 있으십니다)

3. sns 간편 로그인(비회원) 또는 회원 로그인(회원)

로그인 후 의견제출 화면이 띄지 않고 엉뚱하게 홈화면이 나올시 => (부처)입법예고 +  => "입법예고명"에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력 => 검색 => 의견제출

4. 나의 의견 공개 (공개로 선택 = 조작 방지 /의견 공개해도 이름은 가려지고 성만 공개되요)

​5. 의견 기재 => 보안문자 등록 => 저장 클릭 => 끝 ^^​


추천 비추천

2

고정닉 0

0

원본 첨부파일 1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SNS로 싸우면 절대 안 질 것 같은 고집 있는 스타는? 운영자 24/05/06 - -
AD 보험상담은 디시공식설계사에게 받으세요! 운영자 24/02/28 - -
공지 미스터리 갤러리 이용 안내 [1101] 운영자 05.06.27 388409 297
2713193 이노래 어케 생각하노? ㅇㅇ(110.70) 17:48 4 0
2713192 미갤 빙의령들이 임무를 완수하고 꺼져주는 모습 미갤러(118.235) 17:47 2 0
2713191 인생 이미 하드코어인데 뭐 어떻노 즐기자 대구광대(106.101) 17:47 2 0
2713190 미갤 빙의령들이 석전질하는 모습 미갤러(118.235) 17:46 2 0
2713189 그, 아파트를 내가 무너진게 한거냐? 영혼#사냥꾼#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7:45 4 0
2713188 똥브이가 미갤에 오고 싶어도 못 오는 이유 제천대성(106.101) 17:45 2 0
2713187 . ㅇㅇ(61.99) 17:44 6 0
2713186 가양동 LH아파트가 무너지고 나서..그 이후로.. 영혼#사냥꾼#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7:44 3 0
2713185 지금 나도..같은 생각 이야..(도와주기 싫어) [1] 영혼#사냥꾼#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7:40 11 0
2713184 그놈의 섹스만 인했어도... 영혼#사냥꾼#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7:38 11 1
2713183 통일교 가입보다 중요한건 이거다 [2] ㅇㅇ(210.216) 17:37 15 2
2713182 밤에는 다들 잘 시간 인데... 영혼#사냥꾼#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7:31 13 0
2713181 길현섭 ㅁㅊ ㅅㅂ 영혼#사냥꾼#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7:29 9 0
2713179 기양동에 LH아파트 704동이 무너지고 나서... 영혼#사냥꾼#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7:28 16 0
2713178 똥브이가 미갤 못 오는 이유 제천대성(106.101) 17:23 18 0
2713177 가쟈가쟈 대구광대(106.101) 17:21 15 0
2713176 똥브이가 똥노인한테 서로 공짜붙이면서 [2] 미갤러(106.101) 17:16 21 1
2713175 나랑같이 통일교 드갈사람 [4] 세월호이태원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7:15 25 0
2713174 일단 십승지 땅부터 밟고 결혼도 하고 대구광대(106.101) 17:14 17 0
2713173 정브이 아이큐 한자리세캬 다중이 좆질 매크로 [1] 환4생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7:12 18 0
2713172 구호기사에게 묻겠다. 정브이의 장점은 무엇인가? [1] 제천대성(106.101) 17:12 13 0
2713171 정브이 어린 너므 셰끼가 나한테 반말짓거리 함 [2] 제천대성(106.101) 17:11 14 0
2713170 낙관적 허무주의로 한국 세나리오 [1] 대구광대(106.101) 17:09 22 0
2713169 제천대성이 정브이와 웬수지간이 된 이유가 [3] 세월호이태원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7:08 15 0
2713168 르세라핌은 용족을 뜻하는 건가? [4] 우자(223.38) 17:05 44 4
2713167 정브이를 안 좋게 글 쓰는 이유 [3] 제천대성(106.101) 17:01 20 0
2713166 [1] 구호기사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7:00 17 0
2713165 정브이 관련 글 제천대성(106.101) 16:59 12 0
2713164 찰스 왕세자랑 섹스 해놓고...1억원 받았다며? 영혼#사냥꾼#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6:59 13 0
2713163 찰스 왕세자 보니깐, 완전 할아버지 인데.. [1] 영혼#사냥꾼#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6:57 18 0
2713162 여자는 외모로 꼬시는게 아냐 세월호이태원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6:55 16 0
2713160 찰스 왕세자, 그 외모로...여자를 어떻해 꼬셔? 영혼#사냥꾼#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6:54 14 0
2713159 여우애교 [3] 구호기사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6:53 23 0
2713158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는 정브이 [1] 제천대성(106.101) 16:53 12 0
2713157 뭐 먹고 살지 [2] 용용이(220.71) 16:52 23 0
2713156 20년째 백수인데 질문있노? [5] ㅇㅇ(110.70) 16:52 27 0
2713155 그레이 외계인이 나보고 보스라던데 ㅋㅋ [1] ㅇㅇ(175.199) 16:51 15 0
2713154 정브이가 성추행으로 유치장에 갔는지 미갤에 안 옴 [1] 제천대성(106.101) 16:50 14 0
2713153 찰스 왕세자 씨 는...나이 먹고..뭔 바람을 피운데.. [1] 영혼#사냥꾼#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6:50 17 0
2713152 제3의눈을 기대하기보다는 세월호이태원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6:48 20 1
2713151 정브이는 제3의눈 수련안함 아이큐 한자리라 ㅋㅋㅋㅋㅋㅋ 환4생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6:47 19 0
2713150 어줍잖게 바람잡아선 이제 안먹혀 세월호이태원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6:47 18 0
2713149 영국의 찰스 왕세자 랑, 다이애나 씨는...아직까지도 사이가 안좋은가? 영혼#사냥꾼#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6:46 11 0
2713148 제3의눈 렙틸리언 신이된 경험만 떠올리면 불안하고 무서워서 [1] ㅇㅇ(175.199) 16:43 19 0
2713147 쿠쿠 쿠쿠 쿠쿠리 와또욤 [5] 쿠쿠리가답이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6:43 31 0
2713146 살인청부업자는 존재하지 당근 세월호이태원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6:42 13 0
2713145 제3의눈 활성화되고나서 ㅋㅋㅋㅋㅋㅋㅋㅋㅋ [2] 환4생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6:41 39 0
2713144 인간은 신의영역에 다가갈수 없다 세월호이태원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6:41 15 0
2713143 왜 없다고 생각하지? 나쁜 일이니깐?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6:41 13 0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