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치매 용어 변경 ~ 카르텔 형성 다양한 사업 기대 (5/7)

[입법예고]치매 용어 변경 ~ 카르텔 형성 다양한 사업 기대 (5/7)모바일에서 작성

우유(115.90) 2024.04.30 20: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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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26645]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의원 등 10인) 2024-05-07

♧ "치매" => "인지저하증"으로 변경
♧ “치매안심센터” => “인지건강센터”로 변경
♧ “인지건강” 용어 사용 목적 => 치매환자. 고위험군. 일반주민. 가족도 대상으로 하는 인지건강 관련 다양한 세부 사업을 기대

● 반대의견 (5/7)
희석하여 변경된 용어 사용은 국민 건강보다 사업이 목적이 될 소지 다분하여 반대합니다.
건강한 국민까지 환자 만들는 새로운 의료카르텔을 형성하여 잇권챙기기 위한 악용 소지 높습니다.
건강은 국민이 알아서 챙깁니다. 국민건강을 이용한 악용 반대합니다.

국회입법예고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발의의원
강기윤(국힘) 김미애(국힘) 서정숙(국힘)
성일종(국힘) 송언석(국힘) 이종성(국미)
이헌승(국힘) 장동혁(국힘) 정우택(국힘)
최영희(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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