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m.mk.co.kr/news/economy/10996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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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26650]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강은미의원 등 14인) 2024-05-07

국민연금 크레딧​​

출산, 군 복무, 실업 등으로 보험료 납부가어려운 사람들을 지원하는 제도

(1) 병역
♧ 병역의무 이행 기간 전부 => 가입기간으로 산입
♧ 가입기간 산입 시점 => 병역의무 이행 완료 시점으로 앞당김
♧ 산입되는 가입기간의 기준소득월액 => 최근 3년간 가입자 전체의 평균소득월액으로 함

(2) 출산
♧ 출산크레딧의 명칭 => 육아크레딧으로 변경
♧ 자녀가 1명인 사람에게도 가입기간을 산입
♧ 자녀 1명 : 12개월
    자녀 2명 : 12 + 18 = 30개월
    자녀 3명 이상 : 30개월 + 2자녀를 초과
     하는 자녀 1명마다 24개월을 더한 개월
     (3자녀 = 54개월 / 4자녀 = 78개월 ...) 
♧ 추가 산입 기간 한도 : 50개월 => 100개월
♧ 가입기간 산입 시점 => 출산 시점으로 앞당김
♧ 육아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에 필요한 재원
=> 전부 국가가 부담

(3) 실업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에 필요한 재원
=> 전부 국가가 부담


● 반대의견 (오늘 5/7 마감)
산입되는 가입기간과 국가 부담은 결국 국민이 짊어질 짐으로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올리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반대합니다.

더 내고 더 받는 연금제도에 따르면 386세대(1960년대생)는 평생 평균 7.6%만 냈던 보험료를 2015년생(올 초3)은 46세가 되면 월급의 35.6%의 보험료를 내야하고, 내년(2025년)에 태어나는 신생아들은 국민연금 납부가 끝날때까지 평균 29.6%의 보험료를 내야합니다. 미래세대가 짊어져야 할 짐이 너무나 큽니다.

더 내고 더 받는 연금제도 반대합니다.
높은 보험료에 치여 피폐해지는 삶보단 덜 받아도 덜 내며 여유롭게 사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발의의원
강은미(녹정) 강민정(더민연) 강성희(진보)
배진교(녹정) 송갑석(더민) 심상정(정의)
양경규(녹정) 양정숙(개신) 양향자(개신)
윤미향(무) 이용빈(더민연) 이자스민(녹정)
장혜영(녹정) 조오섭(더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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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26645]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의원 등 10인) 2024-05-07

♧ "치매" => "인지저하증"으로 변경
♧ “치매안심센터” => “인지건강센터”로 변경
♧ “인지건강” 용어 사용 목적 => 치매환자. 고위험군.
일반주민. 가족도 대상으로 하는 인지건강 관련
다양한 세부 사업을 기대


● 반대의견 (오늘 5/7 마감)
희석하여 변경된 용어 사용은 국민 건강보다 사업이 목적이 될 소지 다분하여 반대합니다.
건강한 국민까지 환자 만들는 새로운 의료카르텔을 형성하여 잇권챙기기 위한 악용 소지 높습니다.
건강은 국민이 알아서 챙깁니다. 국민건강을 이용한 악용 반대합니다.

 

발의의원
강기윤(국힘) 김미애(국힘) 서정숙(국힘)
성일종(국힘) 송언석(국힘) 이종성(국미)
이헌승(국힘) 장동혁(국힘) 정우택(국힘)
최영희(국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