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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글벙글 정부가 경제개입해서 실패한 대표사례
출구전략이란? 경제가 위기에 빠졌을때 했던 재정,금융정책을 다시 원상태로 돌리는것으로 보통 출구전략이라 함은 금리인상, 재정지출축소, 양적긴축 등이 있다 하지만 출구전략은 굉장히 까다로운 것이 너무 빨라서도 안 되고 너무 느려서도 안 된다 너무 빠르면 경제가 제대로 회복되기도 전에 다시 경제가 꼴아박는 더블딥이 생성될 수 있다 너무 느리면 인플레이션이나 자산버블이 극심화 될 수 있다 그러면 출구전략에서 대표적으로 실패한 나라 2개국을 보자 1.너무 늦게해서 실패한 미국 미국은 it버블 꺼진이후 신속하게 금리를 내려 2%이하의 저금리를 유지했었다 이것은 문제가 되지않는다 하지만 2003년 이후에는 경기가 완전히 회복이 되고 경제성장률이 4%를 찍기도 하는 등 호황기였지만 금리가 오르지 않았다.. 그이유는 경제가 제일 좋은 시기인 2003, 2004년에는 오히려 경제는 성장하지만 물가는 2%대 이하의 굉장히 안정된 물가가 지속된다 경제가 호황기임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오르지 않고 안정됐던 이유는 뭘까? 이는 중국경제의 눈부신 발전에 있었다 2001년에 중국이 wto에 가입하고 수출주도형 국가로 나아가면서 이득을 본건 중국만은 아니었다 미국도 중국의 값싼 물건을 사면서 즉 중국발 디플레이션이 오면서 미국 물가가 굉장히 안정된 상태였다 그래서 금리를 올리지 않아도 물가는 안정되어 있었지만 문제는 다른데 있었다 금리를 올리지않으니 미국의 호황기의 엄청난 자금이 부동산으로 몰리면서 부동산 거품이 시작됐다 물론 이는 정부의 규제자체가 미비한것도 있지만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 하지만 영원한 저물가는 없었다. 2004년부터 전세계적인 경기호황과 공급제한이론이라는 peak-oil이론이 정설로 돌아다니게 되면서 유가는 순식간에 150불까지 갔었다 그러면서 미국의 물가도 올라갈수밖에 없었고 2005년부터 미국은 금리를 올릴수밖에 없었다 금리를 올리자 저신용자의 부동산담보대출이 무너지면서 2008년 금융위기가 시작됐다 이처럼 첫번째는 미국이 너무 늦게 출구전략을 실행하면서 경제위기가 발생했던 대표적 사례이다. 2.너무 빨리해서 실패한 일본 1985년 일본은 미국에게 사실상 협박으로 플라자에 있는 호텔에서 강제로 엔화 절상요구를 받아들인다 그러자 1$=250엔이었던 인화가 1$=100엔이 돼버린다 우리로 치면 1$=1400원 하다가 1$=500원이 되어버린 것이다 하지만 일본의 저력은 대단했다 일본의 수출은 별로 감소하지않고 꿋꿋히 버틴것이다 일본은 플라자합의 직후부터 금리를 인하해 2.5%까지 금리를 내렸다 하지만 80년대 후반부터는 물가, 부동산 거품 문제로 금리를 6%까지 올리게 되었다 그렇게 일본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않고 누구나 행복했던 자산버블의 80년대가 지나고 90년대 초반이 되자 일본의 자산 거품은 꺼지기 시작했다 그러자 일본은 막대한 돈을 풀고 제로금리라는 초강수를 둔다 덕분에 93년만해도 박살났던 경제가 95년이 되면서 부터 경제가 살아나기 시작한다 안 그래도 재정지출확대로 돈이없던 일본정부는 소비세율 인상이라는 카드를 꺼내고 금리인하를 멈추고 중앙은행에 대차대조표의 균형을 맞추게 한다 출구전략의 시행이었다 그러나 일본의 90년대 중반의 경제회복은 시장에 의한것이 아니었다 정부가 힘을 놔버리니 그대로 이는 다시 경기침체로 이어지고 거기다가 97년에 동아시아 환란이 겹치면서 일본은 깊은 경기침체에 빠지게된다 이 경기침체는 일본이 자기 스스로 잃어버린 10년에서 탈출했다는 2004년이 되서야 겨우 나올수있었다 즉 출구전략은 너무 빨리해서도 안되고 너무 늦게해서도 안 된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출구전략 사례는 한국에도 있었다. 다음은 한국의 사례를 보자. 3. 한국 한국도 2008년 금융위기 이후 5%이던 금리를 2%로 내리고 이당시 슈퍼추경예산이라 해서 30조를 추경해서 돈을 뿌렸다. 당시 정부 예산이 250조이던 시절이다. 한국은 당시 금융위기를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돌파한 나라였다. 이것도 글써볼만 주제이지만 이 당시 금융위기를 돌파한 주인공인 중국 옆에 있었기 때문이 크다 (중국은 미국, 유럽이 경제적으로 힘들 때도 10%의 경제성장을 이루어냈다) 그래서 사전적 정의에 따르면 우리는 경기침체를 겪은적이 없다 경기침체 : 2분기 이상 -경제성장률을 기록 어쨌든 2010년 하반기부터는 경제가 완전한 안정세로 들어가며 금리를 올리고 재정도 다시 흑자재정으로 돌리게 된다 당시 2010년대 초반에 한국에 인플레이션이 약간 심했던 것빼고는 금융위기 이후에 한국의 출구전략은 아주 성공적인 대표적 출구전략 사례라고 평가 받고있다 나중에도 경제위기가 왔을때 과연 한국이 이때처럼 성공적으로 경제위기를 벗어날수 있을지..
작성자 : ㅇㅇ고정닉
오싹오싹 미국에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좀비 사슴병
만성 소모성 질환 (Chronic Wasting Diaease.CWD) 광록병이라고도 불리며 일명 사슴좀비병으로 비유되는 이 질병은 광우병의 사슴버전으로 비정상 프리온 단백질에 의해 유발되어 종국에는 뇌가 스펀지처럼 구멍이 숭숭 뚫리며 무조건 사망하게 되는 치명 질환 CWD에 감염된 사슴은 눈의 초점이 사라지고 비정상적인 침을 흘리며 인간 같은 외부동물에 대한 두려움.경계심이 사라지고 기이한 행동을 반복하다 얼마 안가서 죽음을 맞이하게 됨 현재 미국.캐나다에서 급속도로 퍼지며 골치아픈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데 급속한 전파의 이유는 CWD가 사슴의 타액(침). 대소변으로도 쉽게 전파가 되기 때문 CWD에 걸린 사슴이 풀을 뜯어먹게 되면 그 풀에 묻은 침에 비정상 프리온도 남게 되고 이 프리온은 야외에서 수년간 활성화가 유지되는데 다시 이 풀을 다른 사슴들이 뜯어먹으면서 연쇄감염이 일어나는것으로 추정 2024년 현재 미국 34개주. 캐나다 5개 주가 감염이 발생했는데 미국에선 불과 5년만에 10개 주가 늘어났고 갈수록 전염 속도도 빨라지고 있음 이런 CWD 감염이 생태계 파괴에 미치는 문제도 크지만 또 문제가 되는건 북미에서 사냥꾼들이 가장 흔하게 사냥하는 사냥감 1위가 사슴인데 이 사냥꾼들한테서 사슴 사냥후 사슴고기를 먹는 문화가 일종의 전통으로 자리잡은 것. 미국 질병통제당국(CDC)과 과학계는 CWD의 인간 전파 가능성에 대해서 전파가 된다는 확실한 증거는 없으나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최대한 야생 사슴과 접촉을 하거나 사슴고기. 녹용 등을 섭취하지 말 것을 경고했음. 그러나 최신 연구들에서 동물실험에서는 CWD에 걸린 사슴의 비정상 프리온을 노출시킨 결과 다른 동물종(양.소)으로도 감염이 이루어져 종간 장벽을 넘을 수 있다는게 관찰되었고 인간이랑 가까운 짧은꼬리원숭이도 실험에서 이 사슴고기를 먹고 CWD에 감염되어 사망함 이미 20년 전부터 실험실 연구에서는 CWD의 프리온이 인간의 정상 프리온 단백질을 변형시킬 수 있다는게 확인되었고 https://link.springer.com/article/10.1007/s00401-022-02482-9 최신 연구에서도 인간화된 쥐 실험에서 CWD가 인간화 쥐를 감염시키는데 성공했음 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445534?sid=104 그리고 마침내 2024년엔 CWD에 감염된 사슴고기를 먹은 사냥꾼 2명이 얼마 뒤 CJD(인간 버전 광우병.CWD) 증세를 나타내면서 사망했는데 학술지와 미국 언론에서는 CWD가 인간에게 전파된다는 것을 유력하게 나타낸 최초의 사례라고 대서특필했음. 특히 1명은 다른 CJD 증상에선 볼 수 없었던 극도의 공격성과 급발진을 보이며 불과 1개월 내에 급작스럽게 사망해서 더더욱 CWD와 강한 연관성에 대한 의심을 낳고 있음. 미국 CDC에서는 사슴고기를 먹지 말고 사슴 사냥도 하지말라고 주의보를 내리고 있지만 양키 사냥꾼들은 쿨하게 무시하며 사슴고기를 낼름낼름 쳐묵하고 있음 미국 미네소타대학의 광우병 전문가 마이클 오스터홀름 교수는 종간 장벽을 뚫지 못하던 프리온 질병도 인간과의 접촉이 늘어날수록 돌연변이의 출연으로 종간 장벽을 뚫는 변이 프리온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 최초의 사례가 광우병이었는데 마찬가지로 CWD도 지금 같은 감염속도와 인간의 접촉 상황이 계속 유지된다면 10년 내의 종간 장벽이 무너질 수 있고 영국 광우병 사태 이후 인간사회에 최악의 프리온 재앙이 재발할 수 있다며 몇년 전에 경고했음 그리고 반전인건 한국이 세계에서 미국.캐나다 다음으로 3번째로 CWD가 발생했고 (2001년) 세계에서 3번째로 다발하고 있는 국가라는거임. 녹용용으로 캐나다에서 수입한 사슴이 원인이었고 불과 작년 2023년까지 전국에서 계속 발병이 확인중임 - dc official App
작성자 : ㅁㄴㄹㅇ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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