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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전세사기특별법 가결…국민의힘 불참
- 관련게시물 : 민주당 전세사기특별법 단독 통과- 관련게시물 : 싱글벙글 전세사기방지법 근황..채상병 팔아먹은 새끼 타이틀 획득전세사기피해자 팔아먹은 새끼 타이틀 획득하루 2타이틀 획득 ㄷㄷㄷ- 국토장관 "전세사기 특별법 야당안으론 신속 구제 어렵다""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선 구제 후 회수 방안은 절대 불가하다."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다시 한 번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선구제 후회수' 방안에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이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에는 "다시 한 번 신중하게 고민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박상우 장관은 지난 27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 브리핑에서 이 같이 말했다.박 장관은 "정부, 여·야의 실질적 실현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논의 없이 단독으로 특별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부의해 의결을 앞두고 있다"며 우려의 뜻을 나타냈다.박 장관은 "개정안에 따르면 보증금 채권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과 절차가 미비해 현실적으로 시행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무주택 서민의 저축으로 조성된 주택도시기금이 원래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될 뿐만 아니라 향후 막대한 손실이 예상되고 이는 고스란히 국민 부담으로 전가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박 장관은 피해지원 보완책을 담은 정부안을 소개하며 현실성을 강조했다.그는 "전세사기를 당했어도 공공이 경매를 통해 낙찰 받도록 해 피해자가 원래 살던 집에서 원하는 만큼 거주할 수 있도록 하고 경매 과정에서 발생하게 되는 감정가와 낙찰가만큼의 차익을 활용해 피해자들의 손실을 최대한 보전해 드리겠다"고 약속했다.국토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퇴거할 때 임대료로 사용하고 남은 경매차익은 임차인에게 돌려주기로 했다. 사각지대로 지적됐던 위반건축물과 신탁사기 피해주택, 다가구 주택도 경매를 통해 매입할 방침이다.금융지원 문턱도 낮췄다. 기존 전세계약 만료 전이라도 더 낮은 금리로 갈아탈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주택구입자금 대출의 경우 오피스텔도 포함시켰다.악성 임대인 명단과 임대인 위험도 지표도 제공한다. 전세계약 과정에서 임차인의 자기방어력을 높여주기 위함이다.박 장관은 "전세사기는 예방이 가장 중요한 만큼 임차인이 자기방어를 잘할 수 있도록 전세 계약 시 필요한 핵심 정보를 제공하고 악성 임대인이 전세시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공언했다.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4710778?sid=100 국토장관 "전세사기 특별법 야당안으론 신속 구제 어렵다""통과돼도 집행 거의 불가능…불필요한 분쟁 우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27일 '선(先)구제 후(後)회수'를 골자로 한 야당의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으로는 피해자를 신속히 구제하기 어렵다며 재고를 요청했다. 박 n.news.naver.com- [속보] 전세사기특별법 21대 국회 통과... 尹 곧장 거부권 행사할듯이걸 국가가 구제하는게 맞는지- 킹두창, "전세사기? 알빠노? 거부권쓸건데?"킹 두 창
작성자 : 엄마부대고정닉
훌쩍훌쩍 "계곡살인"... 이은해 옥중편지 공개..
- 관련게시물 : 계곡 살인 이은혜 무기징역 확정- 이은해 뒤집은 '결정적 증거'..최초의 옥중 편지 공개https://youtu.be/m6opAl5qDbU 이은해 뒤집은 '결정적 증거'..최초의 옥중 편지 공개 [뉴스.zip/MBC뉴스][#그녀가죽였다] youtu.be8억원의 생명 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가평 계곡 살인사건' 주범 이은해(33)의 옥중 편지와 변론서 일부가 공개됐다.26일 방송된 MBC 잔혹범죄시리즈 '그녀가 죽였다'(MBC와 LG유플러스의 STUDIO X+U가 공동 제작) 3부에서는 2019년 발생한 가평 계곡 살인사건이 재조명됐다. 이날 방송에서는 이은해가 제작진에게 쓴 옥중 편지 등이 최초 공개됐다.이은해는 "이 편지를 쓰기까지 정말 망설였다. 불편한 진실이라 하더라도 제 이야기를 할 결심을 하게 됐다"며 "오빠(남편)를 죽이지 않았다는 사실만은 꼭 밝히고 싶다. 아무도 원하지 않고, 불편한 진실이라 하더라도 사실은 밝혀지리라 믿는다"고 했다.이은해는 의도치 않게 벌어진 사고였으며, 고인이 자발적으로 뛰어내렸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필 변론서에서 "제가 뒤돌아봤을 때는 이미 오빠가 보이지 않았다. 그 이후에 구명보트 등 손에 잡히는 것을 다 던졌다"고 사건 당일을 떠올렸다.이어 "제가 아는 오빠는 분명히 수영할 줄 알고 물 공포증 같은 것도 없는 사람이었다"며 "저와 같이 있을 때 수영장에서 수영하는 모습도 직접 봤다"고 주장했다. 또 "오빠와 저는 그날도 성관계 문제로 다퉜다"며 "짜증 나서 조현수(공범)와 오빠를 두고 장난을 치면서 기분을 풀었던 것"이라고 했다.이은해의 부친은 딸의 주장을 믿는다고 했다. 그는 "다른 사람이 봤을 때 (내 딸은) 지금 악마가 돼 있다"며 "'아빠 나는 안 죽였어. 난 진짜 너무 억울해'라고 하더라. 난 우리 딸 말을 믿는다. 100% 믿는다"고 말했다.이은해는 내연관계였던 공범 조현수와 2019년 6월 가평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에게 다이빙을 하도록 부추긴 뒤 물에 빠진 윤씨의 구조 요청을 외면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은해는 윤씨 명의로 된 8억원의 사망 보험금을 노리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또 인천가정법원은 지난달 윤씨 유족이 이은해를 상대로 낸 혼인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이은해가 참다운 부부 관계를 바라는 의사가 없었고, 경제적으로도 이은해가 윤씨를 일방적으로 착취하는 관계였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무섭다
작성자 : 개킹카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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