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성전환 수술 없이 성별 결정 (6/6)

[입법예고] 성전환 수술 없이 성별 결정 (6/6)모바일에서 작성

우유(218.48) 2024.05.23 21:44:54

조회 63 추천 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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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26678] 성별의 법적 인정에 관한 법률안(장혜영의원 등 10인) 2024-06-06

♧ 성전환수술 여부, 혼인 여부, 자녀 유무와 상관없이 누구나 자신의 성별정체성에 따라 성별의 법적 인정(Legal Gender Recognition)

♧ 법적 성별에 대한 차별금지

♧ 성별의 법적 인정과 개명허가

♧ 성별의 법적 인정과 관련하여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 금지 => 3년 이하의 징역 or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반대의견 (6/6)
생물학적 남성이 여성 화장실, 목욕탕, 탈의실 등을 자유롭게 사용하게 되고, 여자선수로도 출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로인해 여성과 아이들은 안전권과 프라이버시권이 침해받으며 역차별을 받습니다. 건전한 가정이 붕괴되고, 성정체성의 혼란을 야기합니다.
성정체성의 혼란을 겪는 분의 치료를 막습니다. 사회의 건전한 질서가 무너지고 성적으로 문란해지며 성폭력범죄가 증가하며 사회가 피폐해질 것입니다. 절대 반대합니다.

국회입법예고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발의의원
장혜영(녹정) 강성희(진보) 강은미(녹정)
김홍걸(더민) 배진교(녹정) 심상정(정의)
양경규(녹정) 용혜인(기본) 윤미향(무)
이자스민(녹정)

https://v.daum.net/v/20230610124508335

“수술안한 트랜스젠더도 여탕 출입”...美 한인 찜질방 논란

[서울신문 나우뉴스]미국 워싱턴주에 위치한 여성전용 찜질방이 아직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은 트랜스젠더의 입장을 허용할 상황에 놓였다. 지난 9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포스트 등 현지언론은 시애틀 지방법원이 올림푸스 스파 측이 제기한 소송을 기각하고 '생물학적 여성 전용' 정책을 삭제하라고 판결했다고 보도했다. 한인 가족이 운영하는 올림푸스 스파는 한국식 찜질

v.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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