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00551] 디지털포용법안(고동진의원 등 108인) 2024-07-03

♧ 디지털포용법을 제정하여 모든 국민이 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법적ㆍ제도적 틀 마련
♧ 디지털포용 영향평가 도입

♧ 디지털역량센터 설치


● 반대의견 (7/3)
디지털화는 편리함을 가장한 매우 강력한 감시 통제의 수단이 됩니다.
디지털포용법 제정해서 모든 국민을 감시 통제의 ㅌㅔ두리 안에 가두겠다는 것 반대합니다.
우리 인간은 자유의지가 있으며 디지털 기술의 선택 결정도 각자 본인이 자유의지에 따라 결정할 일입니다.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고 감시 통제하는 일은 매우 사악한 일로 절대로 해선 안됩니다. 우리는 자유인입니다. 자유를 뺏지 마세요!!

 

발의의원 (국민의힘)
고동진 강대식 강명구 강민국 강선영
강승규 곽규택 구자근 권성동 권영세
권영진 김 건 김기웅 김기현 김대식
김도읍 김미애 김민전 김상욱 김상훈
김석기 김선교 김성원 김소희 김승수
김예지 김용태 김위상 김은혜 김장겸
김재섭 김정재 김종양 김태호 김형동
김희정 나경원 박대출 박덕흠 박상웅
박성민 박성훈 박수민 박수영 박정하
박정훈 박준태 박충권 박형수 배준영
배현진 백종헌 서명옥 서범수 서일준
서지영 서천호 성일종 송석준 송언석
신동욱 신성범 안상훈 안철수 엄태영
우재준 유상범 유영하 유용원 윤상현
윤영석 윤재옥 윤한홍 이달희 이만희
이상휘 이성권 이양수 이인선 이종배
이종욱 이철규 이헌승 인요한 임이자
임종득 장동혁 정동만 정성국 정연욱
정점식 정희용 조경태 조배숙 조승환
조은희 조정훈 조지연 주진우 주호영
진종오 최보윤 최수진 최은석 최형두
추경호 한기호 한지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