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1개 더 추가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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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4만 7000명 ‘육휴’… 업무 분담 해법은 아직도 ‘공석’ 공무원 육아휴직 제도 개선 필요성, 업무 분담 해법은 아직도 미흡• 공무원 육아휴직자가 늘면서 부처들이 인력 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해 중앙부처 공무원 중 출산휴가·육아휴직자는 4만 7357명으로, 전체 현원의 6.2%를 차지했다.• 육아휴직 기간이 6개월 이상일 때만 결원을 보충할 수 있는 현 제도는 당사자에게도 부담이다. 불필요하더라도 6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쓴 뒤에 복직하는 경우가 많고, 넉 달 만에 복직한 육아휴직자 때문에 그 자리를 메우던 계약직 근로자가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3월 대체인력 확보 기준을 현행 6개월에서 3개월로 완화하고 퇴직자 등을 대체인력으로 활용하는 대안을 마련해 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 등에 권고했지만 아직 개선이 이뤄지지 않았다.• 육아휴직 대신 쓰는 육아기 단축 근무 제도도 업무 분담 동료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1/0003484090 공무원 4만 7000명 ‘육휴’… 업무 분담 해법은 아직도 ‘공석’6개월 이상 결원 때만 대체 충원 이른 복직 땐 계약직은 갈 곳 잃어 그나마 충원 늦어 야근 부담 늘어 “가해자 없는데 피해자만…” 한숨 “육아휴직은 당연히 해야죠. 하지만 남겨진 사람들에게 업무가 많이 몰린다는 게n.news.naver.com 작성자 : ㅇㅇ

[입법예고]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1개 더 추가 (7/2)모바일에서 작성

우유(218.48) 2024.06.26 12:3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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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fed8272b5846af03eef87ec46846a37cee4870817a3d0ba001dd23b3d2b

✅+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 3개 (6/26. 7/2)

♧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 경기북부자치도의 관할구역
고양시 /남양주시 /파주시 /의정부시 /양주시 /구리시 /포천시 /동두천시 /가평군 /연천군
♧ 행정상ㆍ재정상 특별 지원
♧ 경기북부자치도 지원위원회 (25~30명) / 실무위원회 (25명 이내) / 실무지원단 / 농지관리위원회 / 감사위원회 (7명이내)
♧ 평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규제자유화 추진
♧ 도조례 /주민투표 특례 /지역인재 선발채용 /특례부여 및 지원 등 자치권 강화
♧ 자치재정 / 상생협력기금 설치
♧ 자율학교 운영 / 유아·초등·중등교육 권한 이양 / 각급 학교의 농어촌유학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 / 경기북부자치도에서 생산되는 농·축·수산물은 군부대에 우선 납품

● 반대의견 (3개 동일)
경기도를 나누지 않고도 접경지역 발전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굳이 나눠서 공무원 늘려 혈세낭비할 필요 없어 보입니다.
분도를 하지 않아도 되는데 권역을 재편성함은 연방제를 위한 것으로 보여 경기도 분도 반대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연방제는 공산화를 의미합니다. 공산화 반대합니다.

<1> [2200009]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 (정성호의원 등 11인) (오늘 6/26 마감)

국회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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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l.assembly.go.kr

정성호(더민) 김병주(더민) 김성원(국힘)
김성환(더민) 김영호(더민) 김정호(더민)
박정(더민) 박지원(더민) 박희승(더민)
안규백(더민) 임오경(더민)

<2> [2200055]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박정의원 등 15인) (오늘 6/26 마감)

국회입법예고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박정(더민) 김병주(더민) 김성원(국힘)
김용태(국힘) 민병덕(더민) 박지혜(더민)
소병훈(더민) 송옥주(더민) 안규백(더민)
염태영(더민) 이재강(더민) 임오경(더민)
정성호(더민) 허영(더민) 홍기원(더민)

!!새로 추가한 법안!!

<3> [2200399]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및 접경지역경제자유특구 지정 등에 관한 특별법안(김성원의원 등 10인) 2024-07-02

국회입법예고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국힘) 김성원 김용태 김위상 김정재
김태호 박충권 송석준 유용원 임이자
(더민) 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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