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을 주구장창 주장
https://youtube.com/v/VxwS5dADDTQ

 

지방분권. 연방제. 고려인민연방제. 낮은 단계연방제
➡+ 말은 달라도 목표는 오직 하나
➡+ 적화통일!!​
https://youtube.com/v/fg3ZngejNKQ?si=Io_ax04uHbPaK_6X

 

지방분권 강화 법안 4개
지방분권 강화 => 연방제 => 공산화


✅+ 주민자치회의 설치ㆍ운영 (이해식의원 등 11인)

♧ 주민자치회의 설치ㆍ운영 근거 신설
♧ 주민자치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사항을 「지방자치법」으로 이동 / 기능 확대 / 구성에 대한 사항 구체화

● 반대의견 (6/27)
주민자치회 기능 확대하여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것 반대합니다.
지방분권 강화는 연방제와 직결되는 사항으로 이는 우리나라에선 공산화를 의미하기에 반대합니다.
북한 도발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지방분권 강화를 할 것이 아니라 중앙집권 체제로 나라가 일체 단결함이 바람직하다 생각됩니다.
주민자치회 실질적인 실현, 지방분권, 연방제, 공산국가 반대합니다.


<1> [2200411]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 [2200412]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의원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김영호 박상혁 박정현 서영교
서영석 염태영 윤준병 정을호 천준호
황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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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례시 분리 (김영진의원 등 10인)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유형 중 시와 특례시를 구분하여 규정
=> 특례시를 지역균형발전 시책 등의 별도 주체로 인정
=> 특례시 위상에 걸맞은 행정 및 재정 운용과 사업추진 등을 가능하게 함
=> 실질적인 지방자치분권 실현 (지방분권 강화)


● 반대의견 (6/27)
지방분권 강화는 연방제와 직결되는 사항으로 이는 우리나라에선 공산화를 의미하기에 반대합니다.
북한 도발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지방분권 강화를 할 것이 아니라 중앙집권 체제로 나라가 일체 단결함이 바람직하다 생각됩니다.
지방분권, 연방제, 공산국가 반대합니다.


<1> [2200471]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 [2200472]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강유정 김성회 김승원 김준혁
백혜련 염태영 이연희 이학영 정성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