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학생 자치활동 활성화 (7/7)

[입법예고] 학생 자치활동 활성화 (7/7)모바일에서 작성

우유(218.48) 2024.06.30 14:13:30

조회 33 추천 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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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01079]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6인) 2024-07-07

<학생 자치활동 활성화>

♧ 학교의 장 ~ 학생의 자치활동을 권장ㆍ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

♧ 교육부장관과 교육감 ~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법제화

● 반대의견 (7/7)
학생 자지활동 지원을 법제화하여 의무화하면 에너지를 분산시켜 학교의 본질을 훼손하게 되므로 반대합니다.
학교의 본질은 교육입니다. 자치활동이 자칫 학교의 본질인냥 둔갑되어 교육이 소홀히 될 위험이 있습니다.
학교의 공교육을 무너뜨리는 우민화정책 반대합니다.

국회입법예고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더 민) 진선미 김문수 김성회 김영호
남인순 송재봉 윤종군 이광희 이학영
임오경 임호선 장철민 정태호 한병도
한정애 (조 혁) 강경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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