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7/7 마감

!!현금 없애기!!

✅+ [2201076] 노인복지법 (소병훈의원 등 14인)

<무인정보단말기>와 <모바일 응용 소프트웨어> 등의 활용에 있어 <노인의 접근 편의를 제고>하고 정보 격차 해소


● 반대의견 (7/7)
무인정보단말기와 모바일 응용 소프트웨어 등 디지털 기술의 활성화 보편화하는 것 반대합니다. 현금을 없애는 것 반대합니다.
아무리 편의 제고를 한다해도 디지털 기술은 노인분들에겐 어렵고 특히 모바일 응용 소프트웨어는 매우 위험합니다.
노인분들을 위하신다면 현금을 계속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인간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서도 모든 것의 디지털화 반대합니다. 모든 것의 디지털화는 감시 통제를 의미합니다.
현금 없애고 CBDC 시행하여 사유재산 없애고 감시 통제 받는 것 반대합니다.
현금의 계속적인 사용을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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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01079]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6인) 2024-07-07

!!학생 자치활동 활성화!!

♧ 학교의 장 ~ 학생의 자치활동을 권장ㆍ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

♧ 교육부장관과 교육감 ~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법제화


● 반대의견 (7/7)
학생 자지활동 지원을 법제화하여 의무화하면 에너지를 분산시켜 학교의 본질을 훼손하게 되므로 반대합니다.
학교의 본질은 교육입니다. 자치활동이 자칫 학교의 본질인냥 둔갑되어 교육이 소홀히 될 위험이 있습니다.
학교의 공교육을 무너뜨리는 우민화정책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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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정보? 유포자 = 인터넷 중독자?!!

백신, CBDC, 악법안 반대 등을 하면 인터넷 중독자로 몰 수 있는 법안 2개!!

✅+ 중독치료회복지원법안 (한지아의원 등 11인) (7/7. 12)

♧ 중독의 예방, 치료 및 회복 지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법 제정 (주류, 마약, 도박, 인터넷 등)
♧ 치료ㆍ재활, 사회복귀까지 지원
♧ 기본계획 5년마다 수립 /3년마다 실태조사
♧ 국가중독관리위원회 ~ 여러 부처별 업무를 심의
♧ 중독 예방 교육 실시 ~ 홍보영상 제작 배포
♧ 부처간 협력 구조 / 중독전문치료기관 / 국가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지역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 비밀엄수의 의무 ~ 2년 이하의 징역 or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반대의견 (2개 동일)
현행으로도 충분한데 굳이 통합센터 업무를 이관하며 위원회 센터 등 만들어 국가가 통합관리하며 감시 통제를 강화, 전체주의로 가는 것 반대합니다.

국민에 대한 촘촘한 개입은 신체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이 침해될 위험이 있으며 선량한 국민이 억울하게 중독자로 몰릴 수도 있습니다.

국민의 건강은 국민 스스로 알아서 챙길 일이며 현 시스템으로도 충분하니 혈세낭비하며 국민의 자유를 뺏고 힘겹게 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법안 반대합니다.


<1> [220106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7/7)

 

<2> [2201060] 중독치료회복지원법안 (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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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ㆍ청소년기(6세~20세)의 건강검진 => 보건복지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주관의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체계로 통합하여 관리 (김예지의원 등 10인) 2024-07-07


● 반대의견 (2개 동일)
건보료 인상으로 국민들 부담이 커지고 어릴때부터 방사능에 노출되어 오히려 아이들 건강에 해가 되고 모든 국민 건강을 국가가 다 책임지려하는 전체주의식 양상에 반대합니다. 감시 통제의 수단으로 악용 가능하므로 반대합니다.


<1> [2201074]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 [2201075]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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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기환자 => 연명의료중단결정 가능
!!장기적출 목적!!

✅+ [2201001]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5인) 2024-07-07

♧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와 말기환자의 구분 없앰
♧ 말기환자에게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함


● 반대의견 (7/7)
생명을 경시하는 것 반대합니다!!
말기환자에 대한 기준 모호함으로 치료의 기회를 막습니다. 말기환자도 치료 가능합니다!!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하게 되면 장기기증이 가능하게 됩니다. 환자를 상품의 가치로 전락시키며 악용하는 것 반대합니다!!
환자의 존엄과 편안한 생애 마감 등 온갖 미사구로 생명을 스스로 중단케 하는 것은 사기며 죄입니다. 강력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