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 (7/21)모바일에서 작성

우유(218.48) 2024.07.18 12:32:35
조회 112 추천 1 댓글 2
														
7fed8272b58569f13fe785e546836a37632d9796977ce3bf7feff13e9223

✅+ [2201625]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추경호의원 등 108인) 2024-07-21

정책의 범위 => ‘인구구조 변화 대응’까지 확대

인구전략기획부장관.. 강력한 기획ㆍ조정 권한 부여
= 저출생 예산에 대한 사전심의 권한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인구위기대응정책 평가, 환류 등

♧ 제5조(국민의 책무)
① 인구위기대응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국민은 가정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상호연대를 강화하고 각자의 노후생활을 건강하고 충실하게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6조(자녀의 출산과 보육 등)
① 모든 자녀가 차별받지 아니하고..
②자녀를 임신ㆍ출산ㆍ양육 및 교육하고자 하는 자가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사회환경을 조성ㆍ지원
♧ 연금 등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 창출
♧ 건강증진과 의료제공
♧ 생활환경과 안전보장
♧ 인구위기대응위원회 (25명이내)


반대의견 (7/21)
작은 정부를 원합니다. 인구구조 변화 대응까지 정책 범위 확대하여 큰 정부로 가는 것 반대합니다.
인구위기대응정책이란 명분하에 국가의 개입이 커져 출산에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국가 책임제의 양상을 띄며 국민의 자유도 침해할 수 있음에 반대합니다.
자유를 뺏는 전체주의 반대합니다.

 



(국민의힘)
추경호ㆍ강대식ㆍ강명구ㆍ강민국ㆍ강선영
강승규ㆍ고동진ㆍ곽규택ㆍ구자근ㆍ권성동
권영세ㆍ권영진ㆍ김  건ㆍ김기웅ㆍ김기현
김대식ㆍ김도읍ㆍ김미애ㆍ김민전ㆍ김상욱
김상훈ㆍ김석기ㆍ김선교ㆍ김성원ㆍ김소희
김승수ㆍ김예지ㆍ김용태ㆍ김위상ㆍ김은혜
김장겸ㆍ김재섭ㆍ김정재ㆍ김종양ㆍ김태호
김형동ㆍ김희정ㆍ나경원ㆍ박대출ㆍ박덕흠
박상웅ㆍ박성민ㆍ박성훈ㆍ박수민ㆍ박수영
박정하ㆍ박정훈ㆍ박준태ㆍ박충권ㆍ박형수
배준영ㆍ배현진ㆍ백종헌ㆍ서명옥ㆍ서범수
서일준ㆍ서지영ㆍ서천호ㆍ성일종ㆍ송석준
송언석ㆍ신동욱ㆍ신성범ㆍ안상훈ㆍ안철수
엄태영ㆍ우재준ㆍ유상범ㆍ유영하ㆍ유용원
윤상현ㆍ윤영석ㆍ윤재옥ㆍ윤한홍ㆍ이달희
이만희ㆍ이상휘ㆍ이성권ㆍ이양수ㆍ이인선
이종배ㆍ이종욱ㆍ이철규ㆍ이헌승ㆍ인요한
임이자ㆍ임종득ㆍ장동혁ㆍ정동만ㆍ정성국
정연욱ㆍ정점식ㆍ정희용ㆍ조경태ㆍ조배숙
조승환ㆍ조은희ㆍ조정훈ㆍ조지연ㆍ주진우
주호영ㆍ진종오ㆍ최보윤ㆍ최수진ㆍ최은석
최형두ㆍ한기호ㆍ한지아

추천 비추천

1

고정닉 0

0

원본 첨부파일 1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소신발언으로 오히려 이미지 타격입은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8/26 - -
AD 보험상담은 디시공식설계사에게 받으세요! 운영자 24/08/28 - -
공지 미스터리 갤러리 이용 안내 [1103] 운영자 05.06.27 390839 297
2805141 근데 뉴워드오더 시작이 2031년임 2030년임??ㅇㅇ ㅇㅇ(223.62) 14:27 8 0
2805140 부자들은 이미 떠나고 있다 인구수대비 부자순유출 세계2위 ㅇㅇ(39.7) 14:19 13 0
2805139 얘돈츄노하우스ㅡ윗 어흥이사랑꾼♡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4:11 9 0
2805138 나 영어 존나 잘한다 불칼이보다 잘함 제천대성(106.101) 14:05 17 0
2805137 흐미 Hospitaller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4:00 9 0
2805136 I love you more than i can say Hospitaller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3:58 13 0
2805135 테이프 떠도리(3)(59.21) 13:39 13 0
2805134 걸레같다 하지마 죽여버릴거야 ㅇㅇ(211.173) 13:37 17 0
2805133 8월 10번째 촐촐히 [1] 나의도저AGI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3:36 24 0
2805132 헤프다고 하면 죽일거야 ㅇㅇ(211.173) 13:36 14 0
2805131 헤프다고 걸레같다 하지마 ㅇㅇ(211.173) 13:33 14 0
2805130 불륜도 하고 양다리도 걸치고 환승도하고 그런게 인생아니겠어? ㅇㅇ(211.173) 13:33 16 0
2805129 불륜 아.... 불륜 좋아 짜릿해 ㅇㅇ(211.173) 13:31 17 0
2805128 불륜이라도 해서 좋은 남자로 갈아탈수 잇을까?? ㅇㅇ(211.173) 13:31 14 0
2805127 창녀의 삶이란 이렇게 비참한 것인가...? ㅇㅇ(211.173) 13:30 16 0
2805126 주님의 재림 언제 올까? 시대의끝에서(211.60) 13:28 23 0
2805125 가이드스톤 못잃훠.... ㅇㅇ(223.62) 13:23 22 0
2805124 대노인 잡아다가... 미갤러(211.234) 13:19 25 1
2805123 미스터리한 야구공의 움직임(어제 창원 경기) o o(182.221) 13:17 28 0
2805121 남의 덫에 걸린게 아닌이상 스스로를 해하면 그얼마나 어리석은 짓인고 ㅋㅋ 칠칠칠(118.235) 13:10 23 1
2805120 제주도에 있는 일반인에게 공개 안하는 동굴 ㅇㅇ(118.235) 13:09 39 1
2805119 렙틸리언 게이.... 가이드스톤 포기 못훠.... ㅇㅇ(223.62) 13:09 25 0
2805117 누구하나 인생잘못살면 그 가족 전체다 엿먹이는짓이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칠칠칠(118.235) 13:07 20 1
2805116 생로병사가 당연한게 아니다. 몸이 아프면 인생 잘못살은거다 ㅋㅋㅋㅋㅋㅋㅋ 칠칠칠(118.235) 13:07 17 1
2805115 가족중 누군가 아프면 그 가족은 지옥으로 변하는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칠칠칠(118.235) 13:06 20 1
2805114 가족이 마컨건다 시바...감당할 자신없으면 물러나있으면 될것이지 좃같네 칠칠칠(118.235) 13:04 22 1
2805112 야 가이드스톤 깨졌다는게 가이드스톤 취소되었단 소리냐??ㅇㅇ ㅇㅇ(223.62) 12:58 35 0
2805111 천치바보인 정브이도 철칙이 있다? 미갤러(94.140) 12:57 22 1
2805110 조현병 외치면 몰아가기 잘 되게 작업 해뒀잖아 ㅇㅇ(61.255) 12:56 22 2
2805109 불칼저놈도 조현병이구나 ㅇㅇ(121.149) 12:50 26 0
2805106 난 창작 글은 써 본 적이 전무하다 싶은 사람임 ㅇㅇ(61.255) 12:18 30 1
2805105 남의 사생활 유출, 품평까지 하면서 별 생각들은 안 드나 봄? ㅇㅇ(61.255) 12:16 22 1
2805104 여미새 ㅇㅇ(175.199) 12:11 24 1
2805103 .............. 깊은 반성과 참회, 회개가 무쟈게 중요한 이유 [1] 늦가을11월말(154.16) 12:01 137 2
2805102 원래 쉬워 보이는 게 어려운 거임 [1] ㅇㅇ(61.255) 11:57 45 0
2805099 그리고 니가 짐빼고 두집살림한후 매일 출근도장 찍던 니가족도 안오더라 ㅇㅇ(118.235) 11:26 18 0
2805098 누구앞에서 피해자코스프레를하고자빠졋노 이씨발새끼들이 ㅇㅇ(118.235) 11:24 22 2
2805097 365일 불켜놓고 다니는 니가뭣이 억울하냐 니가떳떳하면 이여름에 ㅇㅇ(118.235) 11:23 20 0
2805096 유리 떠도리(3)(59.21) 11:20 17 0
2805095 그래서 공증이라도 시키려고 친구불러다 밤새고자질햇냐 남자새끼가 맞냐 ㅇㅇ(118.235) 11:20 18 0
2805094 복도가 떠나가게 "존나 어이없다" 이카는데 니같으면 안보겟냐 이멧돼지야 ㅇㅇ(118.235) 11:19 23 0
2805093 불칼이는 욕망은 컨트롤 할 수 있어도 미갤러(211.36) 11:16 61 2
2805092 미갤작작해라 이멧돼지새끼야 아가리를확찢어버릴라 남자새끼가씨발 ㅇㅇ(118.235) 11:03 21 0
2805091 돼지야 뭐가 어이가없노? 동네방네 소문내고다닌게 너엿냐 ㅇㅇ(118.235) 11:02 27 0
2805090 쌉고수 Hospitaller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57 25 0
2805089 달달 Hospitaller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56 21 0
2805088 ? Hospitaller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50 20 0
2805086 Hospitaller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49 14 0
2805085 Hospitaller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47 12 0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