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7/19 마감

✅+ [2201520] 공중보건장학 (김문수의원 등 11인)

▪+시ㆍ도별로 공공보건의료인력양성 의과대학 지정

▪+공공보건의료인력의 양성 및 지원
1) 10년 의무복무 조건으로 => 입학금과 수업료 등의 비용 지원 / 의사면허 부여
2) 중도 하차 ~ 법정이자 더해서 반환


● 반대의견 (7/19)
현 공공의료원도 문을 닫는 판국인데 실효성 없는 정책으로 혈세만 낭비됩니다.
의무복무 조건을 내세우는 것은 의료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공공복리 내세워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심지어 의료의 질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반대합니다.
많은 재원이 들어갈 공공의료인 양성보단 우리나라는 우수한 전문의가 많으니 그분들이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심이 더욱 합리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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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 동성애 옹호자들로 구성하기!!

✅+ [2201477]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의원 등 13인)

♧인권에 관한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인사가 인권위원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위원후보추천위원회 규정 신설

♧ 위원후보자 공개 => 반동성애 인사 배제시키기


● 반대의견 (7/19)
동성애 옹호자들로만 인권위원을 구성하기 위한 비민주적인 셀프 위원후보추천위원회 규정 반대합니다.
위원후보자 공개로 인권위가 추진하는 성혁명에 반대하는 소신 있는 후보자를 배제시키려는 것 반대합니다.
국가권력의 사유화, 집단 이기주의 고착화, 삼권분립의 원칙 위반, 객관적 공정성 파괴, 부패기관 양성, 헌법 위배 반대합니다.
무소불위한 권력 부여로 차별금지법 제정, 낙태죄 폐지, 동성혼 합법화 추진, 군형법 동성애 금지 조항 폐지 등 악법·정책을 더 강력히 추진할 것이기에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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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산업 지원

✅+ [2201494] 정부조직법 (박수영의원 등 18인)

♧ 국가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를 국가적 의제로 격상

♧ 국가반도체산업본부 신설
산업통상자원부 산화
자국 중심 국가반도체산업 공급망 구축을 뒷받침


● 반대의견 (7/19)
반도체 산업의 발전은 모든 것의 디지털화로 이어져 현금 없는 사회, CBDC, 사물인터넷, 트랜스휴먼화, 인공지능 사회 실현, 비인간화를 초래하기에 반대합니다. 글로벌세력의 어젠다 그레이트리셋 감시 통제 사회 반대합니다. 15분도시 반대합니다.
또한 반도체 산업은 많은 전기가 필요해서 전력량 부족현상을 초래하여 국민 생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기에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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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병급여 실시 법안 3개 (7/19. 21)

<1><2> 박지혜의원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70세 이상인 사람에 대하여 간병급여 실시

<3> 서영교의원
♧ 의료급여의 내용에 간병을 추가
♧ 수급권자 중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간병 급여비용 본인부담 면제


● 반대의견 (3개 동일)
보험공단 재정이 어려운 상태에서 과도한 복지서비스 진행은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오히려 민생을 더욱 어렵게 할 뿐이므로 반대합니다. 복지도 재정에 맞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나친 복지는 공산국가로 가는 지름길로 반대합니다. 공산국가 반대합니다.

<1> [2201510] 의료급여법 (박지혜의원 등 19인) (7/19)

 

<2> [2201512] 국민건강보험법 (박지혜의원 등 19인) (7/19)

 

<3> [2201603] 의료급여법 (서영교의원 등 10인) (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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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열에너지 법안 4개 (위성곤의원 등 24인)

<1> [2201397]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7/19)

♧ 수열에너지 정의를 법률에 규정
♧ 재생가능에너지 정의에 해수(海水)와 하천수를 포함시킴
♧ 수열에너지의 개발ㆍ이용ㆍ보급을 촉진
♧ 수열에너지 관련 사업 = 물산업에 포함

● 반대의견 (7/19)
지구 온난화 등 기후위기는 글로벌세력이 하프, 캠트레일로 조작한 사기입니다.
탄소는 식물광합성(CO2 + 햇빛 + 물 = 포도당 + 산소)에 꼭 필요한 원소로 인류생존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탄소중립은 허망한 것으로 폐기되어야 합니다. 탄소중립은 국민과 기업을 법으로 규제하며 특권층 잇권챙기기 위한 사업수단에 불과합니다.

수열에너지는 수원 지역의 생태계를 교란시키므로 물산업에 포함시켜 보급을 촉진시키려는 것 반대합니다. 탄소중립으로 자연을 훼손하는 것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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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위의 수열에너지와 관련된 법안으로 오늘 마감은 아니지만 함께 반대해주세요 ~~

♧ 수돗물을 수열에너지의 생산에 사용하는 자
=> 수돗물 요금 할인
=> 수열에너지 생산ㆍ사용 활성화 도모

♧ 하천수 사용자에 대한 물이용부담금 감면
=> 수열에너지 등 신ㆍ재생에너지 사업 지원

♧ 하천수의 사용 허가 대상과 기본계획에 수열에너지 내용을 명확히 규정
=> 수열에너지 활용의 확대를 적극적으로 장려하려는 것


● 반대의견 (3개 동일)
수열에너지는 설치 비용이 많이 들고 기술적으로 복잡하여 운영 중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고, 대규모 시스템의 경우 수원 지역의 생태계를 교란시키므로 수열에너지의 활성화 반대합니다.


<2> [2201395]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의원 등 23인) (7/22)

 

<3> [2201402]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7/22)

 

<4> [2201630]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