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7/24 마감

✅+ [2201530]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의원 등 21인) 2024-07-24

♧ 최저가격보장제
♧ 최저가격보장제 시행 중인 지자체 지원


● 반대의견 (7/24)
농업인의 수급조절 의무없이 가격을 보장할 경우 영농 편의성이 높고 가격 보장수준이 높은 품목으로 생산이 쏠려 과잉생산과 이로 인한 재정 부담 가중 등 악순환이 예상되므로 반대합니다.

 

(더민) 서삼석 강준현 김문수 김영진
문대림 박수현 박지원 박희승 복기왕
송옥주 신영대 안도걸 위성곤 윤준병
이개호 이병진 이원택 임호선 정준호
정진욱 조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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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개 (7/24)

<1> 신정훈의원
♧ 공공비축양곡 = 미곡ㆍ밀ㆍ콩
♧ 정부관리양곡 보관시설 실태 점검
♧ 정부관리양곡 종합관리시스템
♧ 미곡의 가격이 폭락 or 폭등 => 미곡의 초과생산량을 매입 or 정부관리양곡을 판매
♧ 양곡수급관리위원회
♧ 논타작물 재배지원
♧ 미곡수급관리시스템
♧ 미곡 공급량의 선제적 조절을 위한 사업 지원
♧ 양곡(밀, 콩 등) 유통업에 대한 육성

<2> 서삼석의원
미곡의 시장격리 조치 의무화


● 반대의견 (2개 동일)
반대합니다.
남는 쌀 강제 매수는 과잉생산을 유발해 쌀값을 하락시키고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은 물론 다른 작물과의 형평성에도 문제를 일으켜 농업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자유시장경제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식량을 통제하여 배급제하는데 악용될 수 있어 반대합니다.


<1> [2201524]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의원 등 10인)

 

(더민) 신정훈 민형배 박홍배 박희승
소병훈 이기헌 임미애 조인철 차지호
(조혁) 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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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201531]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의원 등 19인)

 

(더민) 서삼석 김문수 김영진 문대림
박수현 박지원 박희승 복기왕 송옥주
신영대 안도걸 위성곤 윤준병 이개호
이병진 임호선 정준호 정진욱 조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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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0165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등 14인) 2024-07-24

장애인용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을 함께 설치
=>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 반대의견 (7/21)
전기차는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아닙니다.
전기차의 원자재(리튬, 코발트)를 채굴하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양의 독성 폐기물질이 발생하고 리튬 배테리는 토양을 오염시킵니다.
전기차는 전기소모량이 매우 큰데 그 전기는 절반 가량 화석연료에서 얻고 있습니다.
전기차가 많이 보급될시 전략난도 예상됩니다.
또한 전기차는 매우 위험합니다.
전자파 덩어리로 건강에 해롭고, 수천개의 배터리가 셀을 이뤄 탑재되어 있어 셀 안에 불이 나면 옆에 있는 셀로 옮겨 붙으면서 급속도로 열이 오르는 열폭주와 폭발로 이어져 화재진압이 어렵고 대형 참사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듯 환경친화적이지도 않고 안전치도 않은 전기자동차를 지원하며 보급을 촉진하는 이유는 전기차는 통제가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이동거리 통제 등 15분도시 시행을 위해선 전기자동차가 제격인 것입니다.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반대합니다.
15분도시 = 통제도시 강력히 반대합니다.

 

(더민) 소병훈 김교흥 박정 박지원 박희승
백승아 서삼석 서영석 윤종군 이수진
이언주 이원택 허영 (국힘) 김용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