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 분쟁..입증책임 사용자 부담 (8/6

부당노동행위 분쟁..입증책임 사용자 부담 (8/6모바일에서 작성

우유(218.48) 2024.07.29 23:25:35

조회 41 추천 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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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02259]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0인) 2024-08-09

부당노동행위 와 관련한 분쟁 발생 => 입증책임 => 사용자가 부담

● 반대의견 (8/9)
부당노동행위는 사업장의 상황은 배제하고 근로자의 입장에서만 생각한 견해이므로 사업주에게만 입증책임을 부담케 하는 것은 공정치도 않고 공평치도 않아 반대합니다.
책임이 배제된 근로자의 권리 주장은 쟁의, 분쟁을 남발할 소지 있고 경영자율권을 침해해 산업을 위축시키는 요인이 될것이기에 반대합니다.
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철회되어야 하고 기업을 살리는 정책을 펴야 국민도 잘 살게 되고 나라가 부강하게 됩니다.

국회입법예고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더민) 이수진 김윤 김정호 민병덕
민형배 서미화 송옥주 송재봉 이기헌
한정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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