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8/14 마감

✅+ [2202514]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의원 등 12인) 2024-08-14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의 학업ㆍ생활ㆍ진로설계 등의 지원 강화 => 행정적 재정적 지원


● 반대의견 (8/14)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학업ㆍ생활ㆍ진로설계 등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 강화 반대합니다.
국가간 상호주의 형평성에 크게 위배됩니다. 국가간 상호주의 위반입니다.
외국인은 이 나라의 주인이 아닙니다.
자유대한민국의 주인은 자국민입니다.

 

(국힘) 김용태 강대식 강선영 곽규택
박충권 백종헌 서지영 유용원 정동만
조은희 최형두 한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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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02498]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의원 등 50인) 2024-08-14

일부 전기자동차의 충전시설은 양방향 충전설비를 포함하여 설치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 반대의견 (8/14)
전기차 보급 촉진 반대합니다.

전기차의 원자재(리튬, 코발트)를 채굴하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양의 독성 폐기물질이 발생하고 리튬 배테리는 토양을 오염시킵니다.

전기차 1대에 가정용 냉장고 25대 가량의 전기가 소모될 정도로 많은 전기량이 필요하고 그 전기의 절반 가량을 화석연료에서 얻고 있습니다.
전기차가 많이 보급될 시 전략난이 예상되어집니다.

또한 전기차는 전자파 덩어리로 건강에 해롭고, 수천개의 배터리가 셀을 이뤄 탑재되어 있어 셀 안에 불이 나면 옆에 있는 셀로 옮겨 붙으면서 수초 내 1000도 이상 치솟는 열폭주와 폭발로 이어져 화재진압이 어렵고 대형 참사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인천 서구 청라국제도시의 한 아파트에서 전기차 1대의 화재로 100대가 넘는 차량이 피해를 입었고(72대 불에 탐) 단전 단수에 200여명의 주민들이 대피까지 했었습니다.

이렇듯 환경친화적이지도 않고 안전치도 않은 전기자동차를 지원하며 보급을 촉진하는 이유는 전기차는 통제가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전기차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많은 양의 데이터를 수집하며 정부가 이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이동거리 통제 등 15분도시 시행을 위해선 전기자동차가 제격인 것입니다.

통제를 위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반대합니다.
15분도시 = 통제도시 강력히 반대합니다.

 

(더민) 김성환 권향엽 김기표 김남근
김동아 김영배 김영환 김용만 김원이
김윤 김정호 김태년 남인순 문금주
문대림 민형배 박범계 박정현 박지혜
박홍근 박희승 백승아 복기왕 송재봉
안호영 양부남 염태영 오세희 위성곤  
윤종오 윤준병 이광희 이기헌 이소영
이재강 이재관 임광현 임미애 전현희
정진욱 정태호 차지호 최민희 추미애
허성무 허영 황명선 황정아
(조혁) 강경숙 서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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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법안 2개

♧ 기후위기 예방 /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으로의 축산환경의 전환
♧ 한우산업종합정보관리시스템
♧ 한우산업발전협의회
♧ 수급조절
일정한 기간 동안 사육한 한우 => 도축, 출하 => 장려금 지급
♧ 경영개선자금 지원
♧ 소규모 한우농가
종합적인 컨설팅 지원 / 방역체계 구축
♧ 한우농가의 탄소 저감 촉진

경축순환 농업으로의 전환 / 탄소감축 기술개발 지원 / 가축분뇨 에너지화 / 노력할 의무 부여


● 반대의견 (2개 동일)
한우농가 탄소저감 촉진 반대합니다.
탄소는 식물의 광합성(CO2 + 물 + 햇빛 = 포도당 + 산소)에 필요한 원소로 인류 생존에 반드시 꼭 필요한 원소입니다.
탄소를 저감하는 것은 인류 생존에 위협이 되는 것으로 폐기되어야 할 정책입니다.
헛된 일에 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 여러 협의회 구성하여 혈세낭비, 농가 통제, 식량 통제하는 것 반대합니다.
방역체계 구축하여 소농가까지 촘촘히 통제하며 소들에게 mRNA독주사 접종하는 것 반대합니다. 동물이 싫어합니다. 강제접종은 농가 통제이며 동물학대입니다. 반대합니다.

<1> [2202545]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윤준병의원 등 10인) 2024-08-21

 

(더민) 윤준병 김성환 문대림 서삼석
송옥주 이병진 이원택 임미애 임호선
조인철


<2> [2202346] 한우산업지원법안(송옥주의원 등 17인) 2024-08-14

 

(더민) 송옥주 권칠승 민병덕 박정
박해철 서삼석 위성곤 윤준병 이기헌
이병진 이수진 이원택 임미애 임호선
한정애 (조혁) 이해민 (진보) 전종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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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개 (8/14)


● 반대의견 (2개 동일)
반대합니다.
수소는 생산하는 과정에서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며, 이를 저장하고 운반하는 데에도 많은 비용이 듭니다.

현재 수소 생산 방식에 물 전기분해 방식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천연가스나 석탄 등의 화석연료를 이용하며, 두가지 방식 모두 그 과정에서 이산화탄소 등 여러 가스를 배출합니다.

이는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을 지원한다는 법안 취지와 모순됩니다.

또한 수소는 인화성이 매우 높아, 누출이나 사고 발생 시 폭발 위험이 있습니다. 전기차처럼 국민들 안전에 위협이 됩니다.

탄소중립이란 것이 애당초 헛된 것입니다.
탄소는 식물광합성에 꼭 필요한 원소로 인류생존에 반드시 있어야 할 원소입니다.

그러므로, 안전성도 확보되지 않았으며 탄소를 배출시키면서 많은 비용을 드는 수소 보다 그냥 화석연료를 쓰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 생각됩니다.

비효율적인 탄소중립을 위한 사업 반대합니다.


<1> [2202507]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의원 등 50인) 2024-08-14

 

<2> [2202520]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의원 등 51인) 2024-08-14

 

(더민) 김성환 권향엽 김기표 김남근
김동아 김영배 김영환 김용만 김원이
김윤 김정호 김태년 남인순 문금주
문대림 (민형배) 박범계 박정현 박지혜
박홍근 박희승 백승아 복기왕 송재봉
안호영 양부남 염태영 오세희 위성곤
윤건영 윤종오 윤준병 이광희 이기헌
이소영 이재강 이재관 임광현 임미애
전현희 정진욱 정태호 차지호 최민희
추미애 허성무 허영 황명선 황정아
(조혁) 강경숙 서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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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너지(화석연료)와 재생에너지 구별 분리


✅+ [2202508]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의원 등 50인) 2024-08-14

♧ 화석연료 ~ 신에너지
온실가스 배출 없는 ~ 재생에너지
♧ 법제명을 <재생에너지의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으로 변경
♧ 석탄가스화 복합발전(IGCC) 등 신에너지는 현행법에서 삭제
♧ 연료전지ㆍ에너지저장장치(ESS) 등은 재생에너지를 지원하는 에너지 설비로 규정


● 반대의견 (8/14)
재생에너지만 개발 이용 보급 촉진하는 것 반대합니다.
신에너지(석유ㆍ석탄ㆍ천연가스)를 현행법에서 제외시켜 그동안의 혜택을 거둬들임은 앞으로 규제와 세금으로 기업에 부담을 줄 것이 예상되어집니다. 이는 요금인상을 초래해 국민의 부담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탄소는 인류생존에 꼭 필요한 원소인데, 이를 없애겠다는 것은 헛된 것입니다.
헛된 탄소중립 정책으로 기업과 국민에게 부담을 가중시켜 힘들게 하는 것 반대합니다.

 

(더민) 김성환 권향엽 김기표 김남근
김동아 김영배 김영환 김용만 김원이
김윤 김정호 김태년 남인순 문금주
문대림 박범계 박정현 박지혜 박홍근
박희승 백승아 복기왕 송재봉 안호영
양부남 염태영 오세희 위성곤 윤건영
윤준병 이광희 이기헌 이소영 이재강
이재관 임광현 임미애 전현희 정진욱
정태호 차지호 최민희 추미애 허성무
허영 황명선 황정아
(조혁) 강경숙 서왕진 (진보) 윤종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