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02379] 경상북도 국립대학교 내 의과대학의 설치 및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김형동의원 등 24인) 2024-08-15

♧ 설치위원회
♧ 의과대학의 정원 = 150명 이내
♧ 예산지원의 특례 / 지원기금 조성 / 국ㆍ공유재산의 무상 양여 등 /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 장기차입 및 학교채 발행 등 각종 지원
♧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 반대의견 (8/15)
의대증원 반대합니다. 의대증원을 위한 의과대학 설립 반대합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세계가 부러워하는 좋은 의료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적은 비용으로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언제든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대증원은 기존의 좋은 의료시스템을 한 순간에 무너뜨리고 사회주의 의료체제를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로인해 우수한 의사가 해외로 탈출하거나 의사를 포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수술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의사가 사라지게 됩니다.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보장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의료의 질을 떨어뜨릴 뿐더러 의료 민영화와 사회 공산화도 초래하게 됩니다. 절대 반대합니다.
또한 의대증원과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는 15분도시를 겨냥한 것일 수도 있기에 반대합니다. 감시통제의 15분도시 절대 반대합니다.

 

(국힘) 김형동 강선영 강승규 구자근
김승수 김위상 박덕흠 박성민 안철수
유용원 이달희 이성권 이인선 임이자
임종득 조지연 최은석
(더민) 김원이 문금주 염태영 임광현
임미애 임호선 허성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