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력 기본법안 (8/28) - 미스터리 갤러리

국민체력 기본법안 (8/28)모바일에서 작성

우유(218.48) 2024.08.15 11:11:22

조회 52 추천 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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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02711] 국민체력 기본법안(황희의원 등 10인) 2024-08-28

♧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국민체력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제도적 시스템 마련

♧ 5년마다 국민체력종합계획 수립 / 지자체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 국민체력위원회 설치

♧ 체력인증 제도 운영 => 운동처방
체력인증기관 지정

♧ 국민체력 향상 위한 사업, 체력인증자료의 활용, 자료의 협조요청 및 권한의 위임ㆍ위탁의 근거 마련

● 반대의견 (8/28)
반대합니다. 개인정보, 사생활, 신체의 자유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소지 다분한 법안 반대합니다.
건강이든 체력이든 국민 개개인이 각자 알아서 할 일입니다. 국가가 국민의 체력까지 관여하는 것은 과잉 복지입니다.
자유를 뺏고 감시 통제, 국가가 모든 간섭하는 전체주의, 정부의 기준에 따라 천편일률적으로 움직이는 공산국가 절대 반대합니다.
국민 체력 명분 내세워 위원회 설치, 인증기관 지정 등 기득권 형성해서 잇권 챙기며 혈세낭비하는 것 반대합니다.
국민을 특권층의 잇권 챙기기용으로 악용하는 것 절대 반대합니다.

국회입법예고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더민) 황희 문대림 민홍철 박수현
박정 어기구 이학영 정성호 한민수
(조혁) 김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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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첨부파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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