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02915] 한경국립대학교 공공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윤종군의원 등 17인) 2024-09-02

♧ 100명 내외
♧ 입학금,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등 학비 등 지원
♧ 중도 하차 ~ 반환 / 반환금 반환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 의사 면허 취득 후 10년간 경기도의 공공보건의료기관 or 공공보건의료업무에 의무적으로 복무


● 반대의견 (9/2)
감염병이 아니라 백신 접종후 사망자가 급증했습니다. 감염병 핑계는 국민기만입니다.
의대증원을 위한 의대 설치 반대합니다.
의대증원은 의료붕괴를 의미하기에 반대합니다.
저렴한 가격에 언제든 우수한 의사선생님께 진료를 받을 수 있었는데 이런 좋은 시스템을 순식간에 무너뜨리고 의료의 수준을 떨어뜨립니다.
일반 근로자는 주 40시간(법정근로시간) + 8시간 (주휴시간) = 48시간 일을 하는데, 전공의, 전임의는 최저급여를 받으며 주 80~100시간 일을 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일뿐 아니라 공부도 해야합니다. 이러한 열악한 환경을 견디며 이겨내야 전문의가 될 수 있습니다. 전문의가 그냥 뚝딱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노력과 희생을 감내해야만 좋은 전문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대증원을 하면 전문의의 대우가 절반 수준으로 떨어져 많은 노력과 희생에 대한 보람을 얻지 못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우수한 의사가 의사를 포기하거나 해외로 탈출할 수 밖에 없게 됩니다.
의료의 질은 떨어져 수술을 신뢰하고 맡길 만한 우수한 의사가 없어지며 이로인해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에 위협이 되고 좋은 의료시스템의 붕괴와 의료 민영화를 초래하게 됩니다.
의무 복무는 의사의 자유를 억압하고 노예화하는 사회주의 의료체계의 발로입니다.
의료 공산화 반대합니다. 공산국가 반대합니다.

 

(더민) 윤종군 강득구 김우영 김태선
김현정 남인순 박성준 백혜련 서미화
소병훈 안규백 이병진 임호선 천준호
허영 홍기원 (사회민주) 한창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