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민감정보 국외 이전~>세계단일정부. 디지털 신분증 = 짐승표시스템

개인 민감정보 국외 이전~>세계단일정부. 디지털 신분증 = 짐승표시스템모바일에서 작성

우유(218.48) 2024.09.16 12:17:22

조회 79 추천 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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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넘 저조합니다 ㅠ
반대 적극 참여해주세요 ㅠ

■ 세계단일정부 수립 요건 마련
■ 개인민감정보 => 국외 이전
■ 디지털 신분증 도래 = 미접은 사회활동 차단 = 짐승표시스템

✅+ [2203779]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양의원 등 10인) 2024-09-18

♧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민감정보 중 유전정보, 범죄경력, 생체정보,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국제공조 업무 수행시 국외 이전할 수 있는 수권규정 신설
(수권 : 일정한 자격이나 권리 따위를 특정인에게 부여하는 일)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 반대의견 (9/18)
범죄 예방, 대응 명분으로 다른 나라와 국민 개인의 민감정보까지 교환하는 것 반대합니다.
국민의 기본권인 개인정보 침해, 감시통제사회로의 진입 절대 반대합니다.

국회입법예고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국힘) 김종양 강대식 강선영 고동진
김성원 백종헌 신성범 이종배 조지연
주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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