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물관리 협력체계 구축 증진 (10/7)

남북한 물관리 협력체계 구축 증진 (10/7)모바일에서 작성

우유(218.48) 2024.09.28 11:33:20

조회 46 추천 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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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04101]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의원 등 10인) 2024-10-07

♧ 남북한 물관리 부문 협력체계 구축 증진
♧ 남북한 공유하천 관리시책의 수립과 시행
♧ 남북한 공유하천 위기대응 체계 구축
♧ 북한 수자원의 정기적인 조사 및 분석체계 구축
♧ 남북한 공유하천 공동관리를 위한 국제기구,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 반대의견 (10/7)
반대합니다. 혈세낭비와 에너지 안보에 위협이 됩니다.

국회입법예고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더민) 김영배 김태년 문금주 문정복
송기헌 이기헌 이병진 조인철 조정식
(조혁) 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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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720401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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