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포용법안 (10/11) - 미스터리 갤러리

디지털포용법안 (10/11)모바일에서 작성

우유(218.48) 2024.09.28 11:34:27

조회 71 추천 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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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브라더 짐승정부 돌입

✅+ [2204377] 디지털포용법안(김장겸의원 등 10인) 2024-10-11

디지털포용법을 제정하여 모든 국민이 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안전하고 올바르게 누릴 수 있는 법적ㆍ제도적 틀 마련

● 반대의견 (10/11)
반대합니다. 모든 영역에서의 디지털화는 곧 완전한 감시통제 사회를 의미합니다.
자유와 사유재산 박탈, 현금 없는 사회, 디지털 화폐 CBDC시행, 디지털 신분증, 15분 도시, 빅브라더 사회 감시 통제 사회 반대합니다.
전체주의 세계단일정부 반대합니다.

국회입법예고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국힘) 김장겸 강대식 김기현 김소희
김예지 박준태 서일준 엄태영 유상범
조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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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7230004.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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