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의견 작성시 유의사항 
"찬성"단어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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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9/30 마감 법안 2개
가정구성원 확대 + 허위영상물 시청만 해도 최고 3년 징역 or 3천만원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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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구성원 범위 확대
전통적인 가정제도 붕괴, 비혼 동거, 동성혼 합법화, 가정해체

✅+ [2204064]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의원 등 10인) 2024-09-30

♧ 입법목적에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자 함을 삭제
피해자와 가족 및 교제관계 구성원의 인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 가정구성원에 교제(交際)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을 추가

제2조제2호에 마목 신설
마. 약혼관계 혹은 약혼관계에 준하는 반려(伴侶)관계에 이르는 것을 염두에 두고 서로 사적으로 친밀하게 교제(交際)하는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반의사불벌죄 적용 배제


♧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함이 적절한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지 않도록 함(제7조 후단 삭제)

♧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삭제


♧ 법원이 가정보호사건을 조사ㆍ심리할 때 가정폭력범죄의 동기ㆍ원인 및 실태 등과 함께 강압적인 통제행위 이력을 함께 고려하도록 명시함


● 반대의견 (9/30)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을 삭제하고 인권을 최우선시 하는 것, 가정구성원의 범위 확대, 처벌을 강화하는 것 반대합니다.
가정구성원의 범위 확대는 전통적인 혼인제도와 가정 질서 파괴, 건전한 결혼 감소, 비혼 동거 확산, 동성혼 합법화 초래, 혼인외 출산 급증을 야기시킵니다. 반대.
입법목적의 변경과 처벌을 강화하여 가정회복의 기회를 차단함은 가정해체를 초래. 반대합니다.
사회의 가장 기본이 되는 가정의 해체는 국가의 붕괴를 의미, 세계단일정부로의 변환을 꾀하는 것이므로 강력히 반대합니다.

 

(더민) 김태년 권칠승 김영배 김영진
김태선 박홍배 염태영 정준호 한민수
(조혁) 김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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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 목적 여부 불문 제작. 소지. 시청 => 처벌


✅+ [220406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의원 등 11인) 2024-09-30

♧ 반포등의 목적 여부 불문, 촬영물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ㆍ가공한 자
=> 7년 이하의 징역 or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영리목적으로 제작 => 10년이하의 징역

♧ 허위영상물 등을 단순히 소지 or 시청한 자
=> 3년 이하의 징역 or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반대의견 (9/30)
진실 은폐, 증거 인멸, 국민 알권리 차단, 표현의 자유 억압, 진실을 알리는 정의로운 사람 탄압용으로 악용 가능하기에 반대합니다.

 

(더민) 김태년 권칠승 김영배 김영진
김태선 박지원 박홍배 염태영 정준호
한민수 (조혁) 김준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