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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안철수 “尹 탄핵·수사 ‘KTX급’... 이재명 재판 ‘증기기관차
https://naver.me/I55xbGow- 안철수 페북) 현안 기자회견문: 이제는 이재명의 시간입니다<현안 기자회견문: 이제는 이재명의 시간입니다> 1월 19일 어제, 헌정사상 최초로 헌법과 법치주의에 따라 현직 대통령이 구속되었습니다. 너무도 마음이 무겁고 안타까운 날이었습니다. 같은 날 윤대통령의 일부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하여 영장 발부 판사를 찾는다며 폭력행위를 자행하며 법치주의를 유린했습니다. 이러한 폭동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벌어졌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습니다. 건국이래 수많은 정치적 격변이 있었지만, 대한민국 헌정 사상 법치주의 최후의 보루인 법원이 공격받은 것은 처음입니다. 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운명이 법원과 헌법재판소에 걸려 있는 현실에서 사법부 판결마저 부정된다면 대한민국 헌정질서는 유지될 수 없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모두 사상 초유의 법치주의의 위기,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의 위기를 맞았습니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회복하고 미래로 나아갈 것인지, 아니면 법치주의가 무너져 소요와 폭동이 난무하는 무법천지가 될 것인지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이러한 난국일수록 결국 헌법과 법치주의를 문제해결의 이정표로 삼아야 합니다. 헌법과 법치주의를 예외 없이 엄격히 따르고, 정치적 이익을 위해 법치를 훼손 하거나 선동을 일삼는 행태를 단호히 배격해야 합니다. 법원에 대한 폭력행위자는 물론 선동세력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윤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헌법에 입각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그리고 법치주의에 입각한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가 동시에 진행 중입니다. 우리 헌법 제1조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임을 선언하였듯이, 현직 대통령은 헌법 위의 제왕이 아니라 헌법 아래 대통령임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헌법 제11조에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명시한대로, 법치주의의 원칙에서 대통령도 예외가 아님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그러한 분명한 원칙에 따라 1987년 헌법체제에 따른 제왕적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헌법과 법치주의에 따라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이 집행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초거대야당의 전체주의적 지도자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과 위증교사 항소심 재판 또한 법치주의의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첫째, 이제는 이재명 대표의 시간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헌법수호의 숭고한 의무가 있는 대통령을 꿈꾼다면, 재판지연 등 더 이상 법치주의를 농락하면 안 됩니다. 이재명 대표는 1심 판결까지 여러 가지 수법으로 무려 2년 2개월이 넘는 긴 시간이 걸리게 했고, 이제 2심 판결을 앞두고는 접수 통지서 수령을 거부하는 등의 수법으로 재판 개시를 2달 지연시켰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제껏 자신의 사법리스크를 막기 위해 국회를 개인 로펌과 방탄 도구로 전락시켰습니다. 차벽과 인간방어벽보다 더욱 공고한 입법 방어벽으로 피의자 이재명을 보호한 이재명 민주당을 규탄합니다. 입으로는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그리고 무죄추정의 원칙을 말하면서도, 정작 자신들의 행동은 내로남불이라면 결국 국민들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또한 어제 서부지법 난동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는 ‘서부지방법원 난동사태는 사법부 체계를 파괴하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뭐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라’듯 기가 찰 노릇입니다. 애초에 대한민국 사법체계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든 것이 누굽니까? 바로 이재명 민주당입니다. 이재명을 수사하는 검사를 탄핵해서 직무를 정지시키고, 심지어 판사 탄핵까지 운운하며 사법부를 겁박하던 폭거 집단이 이재명 민주당입니다. 따라서 이재명 대표는 지금까지 법치주의를 농락한 것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고, 향후 성실하게 재판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사법부는 법치주의에 따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2심 재판을 2월 15일에 마쳐야 합니다. 윤대통령의 탄핵심판과 수사가 KTX급 속도로 진행된다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과 위증교사죄 재판 등 5개의 재판은 증기기관차 시절의 늑장열차 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헌법과 법치주의가 제대로 작동되는 나라라면, 당연히 이재명 대표의 5개의 재판 중 공직선거법 항소심들만이라도 법에 명시된 6.3.3 원칙에 따라 2심은 반드시 3개월 내인 2월 15일에, 대법원 확정 판결은 3개월 내인 5월 15일에 선고되어야 합니다. 만약 6.3.3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사법부의 권위는 실추되고, 국민들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는 땅바닥에 떨어져서, 정치적 대혼란을 질서 있게 수습하는 것은 불가능해질 것입니다. 셋째, 국란의 시대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헌법과 법치주의를 붕괴시키는 일체의 혐오정치를 중단하고, 국민통합에 나서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국란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국민 모두가 마음을 모은 국민통합 때문이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잘 살아 보세’ 한마디로 모두 마음을 모아 후진국을 선진국으로 만들었고,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는 ‘금 모으기 운동’으로 IMF 외환위기를 세계에서 가장 빨리 극복하고 도약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국론이 분열되어 사실상 심리적 내전 상태입니다. 지금부터라도 헌법과 법치주의에 따라, 수사는 수사기관에, 탄핵 심판은 헌법재판소에 맡기고, 정치권은 국정 안정과 민생경제에 전력을 다해야 합니다. 철저히 헌법과 법치주의에 기반하여 국가위기를 수습하고 국민을 통합해 나가야 합니다. 정치권은 분열을 조장하기보다 국정 안정에 주력해야 합니다. 대통령 직무 정지 이후 정치권의 책무는 국정을 안정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국정을 수습하기보다 마치 점령군인 양 행세하며‘이재명 대통령 만들기’만 앞장섰습니다. 또한 민주당은 이재명의 범죄혐의 방탄을 위해 자유민주주의 근간인 ‘3권 분립’을 파괴하고 사법부와 행정부를 유린하는 반헌법적 폭거 행위를 서슴치 않았습니다. 검사, 감사원장에 이어 29번째로 한덕수 총리까지 탄핵했으며, 최상목 대행도 탄핵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과도한 입법권력으로 행정부와 사법부를 마비상태로 몰아넣고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 원칙인 삼권분립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일반 국민의 카톡까지 처벌하겠다고 겁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사형 운운하며 비아냥거리고, 총을 맞고라도 대통령을 체포하라고 하며 오히려 상대를 자극했습니다. 민주당은 이 같은 오만과 분열의 폭주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국민의힘도 이번 법원 판결에 승복하고, 폭동을 일으킨 일부 과격 세력과 단호히 절연함으로써 보수의 가치를 지켜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수사는 수사기관에, 탄핵심판은 헌법재판소에 맡기고 정치권은 오로지 국정을 수습하는 데 매진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께도 말씀드립니다. 구속은 되었지만, 여전히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이시며, 헌법을 수호할 책임이 있습니다. 국정 안정을 갈망하는 국민의 바램을 헤아려 주시는 한편, 지지자들이 냉정을 잃지 않도록 이끌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 헌정질서는 물론, 정치, 경제, 외교, 안보의 현실 모두 총체적 위기입니다. 국가의 위기와 사회정치적 혼란이 극심할수록 대한민국의 이정표인 헌법과 법치주의에 따라, 법적, 절차적 정당성 확보에 철저해야 하며, 자기에게 주어진 소명에 충실하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저는 헌법과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려는 그 어떤 시도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싸울 것이며, 반드시 대한민국의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지켜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1월 20일 안철수
작성자 : 공정도덕고정닉
차은경 구속사유 "잡범수준"
시발ㅋㅋㄱㄱㄱㄱ와 15자가 끝이다 - “野 대표라서” 불구속한다던 법원, 대통령에겐 “증거인멸 염려”보통 구속영장 심사에서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는지,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에 대한 판단 근거와 이유가 제시된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현직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법원이 밝힌 사유는 15자, 한 줄이었다. 증거 인멸이 걱정되는 이유도 밝히지 않았고, 도주 우려나 범죄 소명 여부는 설명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압수 수색과 소환에 불응하고,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이 증거 인멸 우려의 판단 근거로 추정할 뿐이다. 2023년 9월 이 대표 영장을 기각했던 판사는 영장 기각 사유를 600자 분량으로 설명했다. 판사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 정도 등을 종합하면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이 중에는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을 감안했다”는 사유도 있었다. 야당 대표라는 정치적 배경을 불구속 사유로 들었던 법원이 현직 대통령에게는 왜 이 원칙을 적용하지 않았는지 설명이 필요하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883383 [사설] “野 대표라서” 불구속한다던 법원, 대통령에겐 “증거인멸 염려”윤석열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가 밝힌 구속 필요 사유는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음” 15자가 전부였다. 보통 구속영장 심사에서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는지, 증거 인멸이나 도n.news.naver.com - dc official App- “증거인멸 염려” 한 줄… 법조계 “잡범 수준 사유로 대통령 구속”달랑 15글자... 이재명 땐 사유만 600자 이날 차 부장판사가 윤 대통령을 구속하면서 밝힌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음’이라고 한 15글자짜리 사유도 논란이다. 법조계 한 인사는 “짤막한 영장 발부 사유만 보면 거의 잡범 수준”이라며 “혐의 소명 정도 등을 좀 더 자세히 밝혔으면 좋았을 것 “증거인멸 염려” 한 줄… 법조계 “잡범 수준 사유로 대통령 구속”15자 ‘구속영장 발부 사유’ 논란 19일 새벽 구속영장이 발부된 윤석열 대통령의 혐의는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이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음’이라는 간단한 사유만 밝혔n.news.naver.com- 차은경 구속사유 밝히라니 묵묵부답 범죄의 소명 이거없이 증거인멸만 있는 구속영장은 없단다도대체 범죄가 소명이 안됐는데 대통령을 구속?비리가 넘치거나 판사가 협박을 받았다던가증거없이 대통령 구속을 해?대통령 변호인단 구속사유 설명해야헌법학자 이호준 강하게 비판- 이걸 보니 차은경은 역대 최악의 판사야대통령 구속사유 달랑 15자. 심지어 이재명 풀어준 유창훈은 600자라도 썼음.차은경은 더욱 최악인게, 연합뉴스에 따르면 새벽 3시엔 이미 런~ 해버렸댄다.그 새벽에 안자고 새로고침 눌렀던 국민들, 서부지법의 투사들, 경찰들, 법원직원들다 바보병신으로 만들었어. 아마 심사 끝나자마자 엠바고 걸어놓고 집에 가서 저녁먹고 MBC로 서부지법상황 구경했겠지. 신변보호요청까지 했다지? 이건 사상 최악의사법참사로 남을 것이다. 겉모습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사법카르텔의 악마같은 모습.- 15자로 구속영장 발부한 차은경을 보자- 블라인드 대통령 구속수사 민심블라 추천수 1200개2030뿐 아니라온 세상이 이게 맞는지 의심하는중- dc official App- 충격) 윤통 욕했던 전 의협회장도 돌아섰다 ㅎㄷㄷ"정부는 의사 못 이긴다"했던 사람임ㅋㅋㅋ- 영장발부 사유가 한줄이라는데 뭣하러 3시까지 있었나몰라미래에 판사가 없어질 직업이라던데AI가 대체하는게 낫겠다.
작성자 : 멸공이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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