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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이 이기면, 체포를 시도한 애들이 처벌받음모바일에서 작성

ㄱㅋ(175.213) 2025.01.14 20:12:31
조회 103 추천 2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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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란 게 참 그래.

상황이 뒤집히면, 처벌받는 쪽도 뒤집힘



내일 공수처와 경찰들이

윤석열에 대한 체포를 시도해서

관저 안에 한발자국이라도 발을 들여놓으면


얘네들은 나중에 형법 제124조에 의해

모두 처벌받을 거야


체포는 못하고 걍 미수에 그칠테니

아마도 제2항을 적용받을 것임



공수처가 들고온 영장 쪼가리부터

불법 체포영장이기 때문임.


다만 윤석열이 되치기해서 승리를 해야

이러한 법 집행이 가능함


법 적용도 결국 승자가 결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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