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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동성결혼 가능해지나... 잇따르는 고등재판 동성커플 승소
일본 내 동성혼 관련 소송에서 벌써 4번째 고등재판소 승소가 나와 화제가 되고 있음 이번 소송에서 승리한 건 30대 남성 동성애자 커플 '오노 토시마사'와 '타카미 아키카즈' 물론 둘 다 가명이라고 함 둘은 2016년 만나 교제를 시작했고 오노가 타카미에게 프로포즈를 하며 결혼까지 골인함 평생을 함께하자며 맹세한 두 사람이었지만 법적으로 '혼인관계'라는 걸 인정 받을 수는 없었음 일본 민법은 동성혼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 결국 두 사람은 동성끼리의 혼인을 인정하지 않는 현행 민법 등의 규정은 혼인의 자유 등을 보장한 헌법에 위배된다며 소송을 시작함 2023년 5월 1심을 담당한 나고야 지방재판소는 동성혼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 헌법위반이라는 판단을 내림 국가를 상대로 동성커플 쪽이 승소한 거임 일본정부는 곧바로 항소함 그리고 올해 3월 7일 드디어 2심 판결이 내려짐 고등재판소는 과연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 놀랍게도 나고야 고등재판소 마저 동성커플의 손을 들어줌 카타다 노부히로 재판장은 동성커플이 법률혼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것은 합리적 근거를 결여한 법적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시 2심 재판부마저 동성혼을 인정하지 않는 지금의 법제도는 헌법위반이라고 판결함 고재의 이러한 판결은 일본에서는 더 이상 이례적인 일이 아님 현재까지 일본 내에서 동성혼과 관련해서 진행된 소송은 5개 지역에서 6건 (이번 재판까지 포함하면 7건) 그중 동성혼 불인정이 합헌이라고 판단한 건 오사카 지방재판소가 유일하며 도쿄지재는 위헌상태, 나고야 지재는 위헌이라고 선언함 더 중요한 건 고등재판소의 판결인데 후쿠오카, 도쿄, 삿포로 등 벌써 3개 지역의 고등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이 났고 이번 나고야 고등법원까지 위헌판결을 내리며 4개 고재에서 동성혼 제도를 인정하라고 판결함 물론 아직 일본의 대법원이자 헌법재판소인 '최고법원'의 판결이 남았지만 이처럼 전국 각지의 고등재판소에서 잇따라 같은 결정을 내리고 있기에 최고재판소도 이러한 흐름을 가볍게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게 일본 법률전문가들의 분석임 타카미 씨는 이번 판결에 대해 보다 진보한 좋은 판결이라는 소감을 밝힘 이번 뉴스에서 더욱 재미있는 건 재판 내용보다도 이부분인데 아직 최고재의 위헌결정이 떨어지지도 않은 상황에서 타카미와 오노 부부는 아이를 키우고 있다는 거임 물론 진짜 입양을 해서 법적으로 부모자식이 되어 키우는 건 아니고 보호가 필요한 아이를 위탁 보호하며 잠시 키우는 거임 [타카미 아키카즈] 처음으로 보육원 소풍 때 도시락을 만든 사진인데요 도시락 뚜껑을 열었을 때 아이가 기뻐할 수 있을만한 도시락을 만들어야지 하고 생각하고 열심히 만들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육원 선생님한테 들으니까 아이가 보지도 않고 먹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웃음) 이건 오노-타카미 커플과 위탁 양육중인 아이가 가족 손도장을 찍은 액자임 근데 둘 다 남자인데 왜 papa papa가 아니고 papa mama인지는 모르겠음 ㅋ [오노 토시마사] 앞으로 저희도 더 나이가 들 거고 여러가지로 생활의 변화가 찾아올 거니까 이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과연 오노-타카미 커플의 꿈은 이뤄질 수 있을까? 해피 일본 뉴스 ~ 일뽕 무료 변호인단 기적의 역전재판 ~ - 실시간 베스트 갤러리앞서 일본 후쿠오카와 구마모토의 동성커플 3쌍은 동성혼을 인정하고 있지 않는 민법 등의 규정은 법 아래 만인이 평등하다고 정하고 있는 헌법을 위반하고 있다 라고 주장하며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시작했음 작m.dcinside.com이건 지난번에 소개한 다른 지역 동성혼 인정 판결 뉴스 일본 전체 여론은 모르겠고 댓글 반응들은 여러가지로 나뉨 근데 눈에 띈 건 이 댓글 ㅋㅋㅋ 진짜 만약에라도 최고재에서 동성혼 인정하라고 판결나서 동성혼 제도 생기면 저거 이용해서 똥남아 후진국에서 위장결혼으로 시민권 취득하려는 놈들 많이 생길듯 ㅋㅋㅋ 가난한 일본 청년들이 그냥 남자건 여자건 안 가리고 돈 받고 결혼해주는 식으로 국적 장사하면서 돈벌이 할 가능성도 크고 국까쪽뽕 도태 원종단 병신들도 위장결혼해서 하루빨리 한국에서 꺼져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대만갤은 쪽본의 변화를 응원합니다! 일뽕들도 같이 응원해줘 간바레 닛뽄!
작성자 : 난징대파티고정닉
여자친구랑 빼빼킹 갔다왔어요
오늘은 사람이 많을 것 같아서 어제 가서 자고 왔습니다. 구성은 매번 비슷해요 따듯해서 랩 미틱 200 가져갔습니다. 다운이 적은 것 같지만 제겐 우모복이 있으니까 괜찮아요 디팩 안에는 텐트+에어매트+우모복상하의+부티가 들어가는데 무릎으로 눌러가면서 닫아야 지퍼가 닫힙니다. 게다가 가방이 30리터라 눌러 담는 게 힘들어요. 전자기기는 보조배터리 10000, 랜턴 2개, 제로펌프, 헤드랜턴 등입니다. 빵빵해진레후 하단에는 삽을 달았습니다. 아이젠과 스패츠도 챙겼습니다. 파워에이드는 다 마시고 오줌통으로 쓰고, 반대쪽 길쭉한 건 삼각대입니다. 총 무게는 13kg 나왔어요. 올겨울에는 눈 구경을 거의 못해서 사진 찍으며 천천히 올랐습니다. 16시쯤 오르기 시작해서 그런지 올라가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뭣 생각보다 눈이 많이 쌓여있었습니다. 대충 다른 사람이 만들어둔 박지를 쓸까 했는데 삽까지 챙겨왔는데 좀... 게이같지않나? 싶어서 2층으로 향합니다. 흰색 티피가 설산이랑 되게 잘 어울려서 잠시 넋 놓고 봤습니다. 2층 뒤쪽으로는 두동? 정도 피칭할수있는 빈 장소가있었습니다. 물론 사나이답게 이용하진않았습니다. 너무 천천히 올라왔는지 한시간반 걸렸어요. 정상석? 이랑 처음찍어봄 다시 내려와서 삽질을 본격적으로 시작...해봅니다 처음엔 좀 암담했는데 하다 보니 할 만했습니다. 네 남은 눈은 밟아가면서 거인이 된 심정으로 땅고르기를 해봅니다. 언제떨어졌는지 눈속에 파뭍혀있던 아오이쟝.. 삽질하고 텐트 피칭하는데 한 시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짱리에서 산 스탠드랑 랜턴인데 이쁘다야 멀리서 보면 이런 느낌입니다. 좀 쉬다 보니까 금방 밤이 되었습니다. 구름이 많아서 별은 별로 못 봤어요. 삼각대 별 궤적 찍으려고 가져온 건데 괜히 가져왔네요 죽긴 싫어서 핫팩도 흔들었습니다. 저녁은 쿠스쿠스+블럭국+말린버섯을 먹었습니다. 유사국밥느낌이라 나름 든든합니다. 헥토그램은 두 번째 쓰는 건데 정말 좋네요 만족스럽습니다. 오줌아님 안주로 땅콩을 먹으면서 넷플릭스 보다가 00시쯤 잠들었는데 08시 30분까지 풀 수면때려버림...피곤했나 봅니다. 늦었으니 후딱 정리하고 하산합니다. 바람이 조금 불었습니다. 아오이쟝과 풍력발전기 올라오는 등산객들이 엄청 많았고, 예상대로 주차장은 꽉 차있었습니다. 아메리카노 한 잔 사서 졸고 있는 멍멍이 만지다가 집에 왔습니다. 캠프 시즌오프 해도 될 것 같아요. 다음 겨울에 봐요. 감사합니다.
작성자 : 최소연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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