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장률 65.7%로 소폭 올라…정부 "비급여 관리 강화"

나남뉴스

2024.05.18 12:50:04

조회 191 추천 0 댓글 0

건강보험 보장률 65.7%로 소폭 올라…정부

2022년도 건강보험 보장률은 65.7%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7일 '2022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공단에 따르면 의원을 중심으로 비급여 본인부담률이 하락하면서 2022년도 건강보험 보장률은 전년보다 1.2%포인트 오른 65.7%를 기록했다.

법정 본인부담률은 19.7%로 전년보다 0.2%포인트 떨어졌고, 비급여 본인부담률은 14.6%로 1.0%포인트 하락했다.

제증명수수료와 영양주사, 도수치료, 상급 병실료를 제외한 건강보험 보장률은 67.3%로 전년보다 0.9%포인트 올랐다.

종별 보장률은 상급종합병원이 71.5%로 가장 높았다. 약국 68.8%, 종합병원 67.8%, 요양병원 67.8%, 의원 60.7%, 병원 51.4% 순이었다. 의원의 보장률은 전년보다 5.2%포인트나 올랐다.

공단은 "실손보험 청구 기준 강화로 다초점렌즈 등 백내장 비급여 진료가 감소해 의원의 보장률이 크게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요양병원 보장률이 전년보다 3.0%포인트 떨어진 것에 대해서는 "암 환자를 중심으로 투약 및 조제료, 재활 및 물리치료료 등의 비급여 진료가 큰 폭으로 증가해 보장률이 하락했다"고 밝혔다.

특히 요양병원 암 환자의 비급여는 도수치료나 상급 병실료, 면역보조제, 제증명수수료 등 선택적 비급여 비중이 67.4%로 종합병원(39.0%)이나 상급종합병원(33.6%)보다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보장률 65.7%로 소폭 올라…정부

암 환자를 중심으로 비급여 진료가 증가하면서 중증·고액 진료비 질환의 보장률은 80.6%로 전년보다 3.4%포인트 하락했다.

질환별 보장률은 심장질환 89.4%, 뇌혈관질환 88.0%, 희귀·중증 난치질환 87.7%, 암 75.0%다.

백혈병, 췌장암, 림프암 등 1인당 중증·고액 진료비 상위 30위 내 질환의 보장률은 79.6%로 전년보다 3.0%포인트 하락했다. 치매와 호흡기 결핵 등을 포함한 상위 50위 내 질환의 보장률은 77.8%로 전년보다 2.5%포인트 떨어졌다.

연령별로 보면 65세 이상의 보장률은 70.4%로 전년보다 0.1%포인트 상승했다. 백내장 수술 감소로 비급여 본인부담률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0∼5세 아동에 대한 보장률은 68.0%로 전년 대비 3.0%포인트 감소했다.

아동의 경우 코로나19 기간 비급여인 호흡기 관련 질병 검사료와 마스크 착용으로 인한 발달치료 등의 비중이 증가했다.

2022년도 건강보험환자의 비급여를 포함한 총진료비는 약 120조6천억원이다. 이중 보험자부담금은 79조2천억원, 법정 본인부담금은 23조7천억원, 비급여 진료비는 17조6천억원으로 추정된다.

공단은 "중증·고액 진료비 질환 보장률 하락의 원인이 된 비급여를 관리하기 위해 정보공개 강화와 선택적 속성이 큰 비급여 집중 관리, 공사보험 연계를 통한 비급여 관리 등의 정책을 복지부와 협의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이날 자료를 내고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적정 의료 이용·공급체계 구축을 위한 비급여 관리와 실손보험 개선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올해 처음 의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확대하는 비급여 보고제도를 통해 비급여 진료 비용과 내역 등을 실효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며 "명칭과 코드가 표준화되지 않은 일부 비급여에 대해서는 표준명칭을 마련해 비급여 관리 투명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 "취업하고 220만원 받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 건강보험 보장률 65.7%로 소폭 올라…정부 "비급여 관리 강화"▶ "연봉2억6천만원에도 의사 못 구해" 경기도안성병원 발만 동동, 왜?▶ "개인정보 유출·사기 방지 총력" 삼성·애플, 기술로 '사용자 보호 최우선'▶ 정부 '직구 규제'에 애니·전자기기 마니아들 '부글부글' 왜?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2본문 이미지 다운로드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비난 여론에도 뻔뻔하게 잘 살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6/03	-	-
7506	육아휴직 활용률 높은 기업은?…'워라밸 공시제' 도입 검토	나남뉴스	14:30	3	0
7505	"직장인 42.5% '주 최대 근로시간 52→48시간으로 줄여야' 생각"	나남뉴스	14:30	4	0
7504	첫발 뗀 대왕고래 프로젝트, 국회 예산협조부터 '산 넘어 산'	나남뉴스	14:25	2	0
7503	"한국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는 세종시" 한국지역경영원 평가	나남뉴스	14:20	5	0
7502	양육비 3천만원 밀리거나 3회 안줬다면…출국금지 등 신속 제재	나남뉴스	14:10	6	0
7501	"오프라인 최저가 여기있네" 고물가에 몸값 뛴 창고형 할인점	나남뉴스	14:10	6	0
7500	"'편도족' 잡아라"…편의점들, '가성비' 이색 간편식 경쟁	나남뉴스	14:05	5	0
7499	식품업계도 '영웅시대'…임영웅 모델 업체들 효과 '톡톡'	나남뉴스	14:05	5	0
7498	"휴가철 해외여행 '이것' 조심" 호기심에, 몰랐어도 처벌 받을 수 있어	나남뉴스	14:00	5	0
7497	"선거법 유죄 확정" 허경영, 2034년까지 선거 못 나온다	나남뉴스	13:50	9	0
7496	"끊임없는 금전 요구 힘들었다" 브라이언, 가족과 '손절' 사연 고백 왜?	나남뉴스	06.08	62	0
7495	"한국 같은 나라 처음 본다" 액트지오 아브레우, 동해 석유 논란에 '진땀'	나남뉴스	06.08	66	0
7494	"연희동 집에 현금 다발" 전두환 손자, 비자금 폭로 후 '근황 사진' 공개	나남뉴스	06.08	56	0
7493	"승무원 프리패스" 에스파 카리나, 학창시절 '데뷔 전' 사진 어땠길래?	나남뉴스	06.08	68	0
7492	"알고보니 금쪽이 아빠?" 유명 트로트 가수, 9년째 돈 안 갚고 '잠적' 충격	나남뉴스	06.08	66	0
7491	"과배란약 도움 받아" 손헌수, 박수홍 찐친답게 같이 '아빠' 됐다	나남뉴스	06.08	62	0
7490	"자녀들 개고생 했으면" 샘 해밍턴의 교육관에 모두 깜짝 놀란 이유	나남뉴스	06.08	60	0
7489	의협, 20일 집단휴진할 듯…"전국의사 함께 행동" 강경투쟁 강조	나남뉴스	06.08	63	0
7488	"누구나 원할때 충분히" 사각지대 메울 서울시 공공돌봄위 출범	나남뉴스	06.08	59	0
7487	신한은행, 최고 연8% '청년 처음적금' 특별판매... 신청일 언제?	나남뉴스	06.08	102	0
7486	"함부로 처분할 수도 없고"…김호중 사건이 소환한 앨범기부	나남뉴스	06.08	58	0
7485	삼성·애플, AI폰 대전?…韓 아이폰 1차 출시국 가능성	나남뉴스	06.08	84	0
7484	"피해자 요청" 밀양 가해자 영상 삭제…" 피해자측 "소통없었다"	나남뉴스	06.08	52	0
7483	"공짜호화여행, 거액인세, 무료공연티켓" 美대법관들의 선물목록	나남뉴스	06.08	49	0
7482	"블록끼리 맞물리지도 않아" 북, 이번엔 '레고' 모방 장난감	나남뉴스	06.08	45	0
7481	"킬러 배제'에도 불수능 조짐" 입시 설명회·반수반 개강 봇물	나남뉴스	06.08	41	0
7480	"나오자마자 대박" BTS 정국 '네버 렛 고', 96개국 아이튠즈 차트 1위	나남뉴스	06.08	43	0
7479	"고인 모독하지 말라" 유은혜 전 부총리, 경찰 조사에 '반발' 무슨 일? [2]	나남뉴스	06.07	212	0
7478	"파킹통장 ETF 수익률 1위" KB자산운용, 순자산만 '1.8조' 인기 폭발	나남뉴스	06.07	142	0
7477	"둔촌주공 청약 넣으라고 했죠?" 부동산 1타 강사, 이번엔 '여기' 찍었다	나남뉴스	06.07	108	0
7476	"전세사기 무료 법률 특강" 서울시, 꼭 알아야 할 '임대차계약' 강연 개최 [2]	나남뉴스	06.07	173	0
7475	"역대급 예측불허 재미" 기안84, 울릉도 민박 '대환장 기안장' 신청방법은?	나남뉴스	06.07	95	0
7474	"너네가 싸워놓고 왜?" 클린스만, '또 남 탓' 발언 논란 [2]	나남뉴스	06.07	218	1
7473	"김호중 보듬어달라" 퇴출반대 청원에 KBS '단호박' 답변한 이유 [94]	나남뉴스	06.07	12237	27
7472	"동해 심해 석유가스 존재 제반요소 갖춰…유망성 상당히 높다"	나남뉴스	06.07	119	0
7471	'현충일 욱일기' 슬그머니 철거…신상 털기·현관 앞 오물 세례	나남뉴스	06.07	127	0
7470	"2일만에 폭풍마감" 서울 1인점포 안전 지키는 '안심경광등' 뭐길래?	나남뉴스	06.07	104	0
7469	난임휴가, 3일→6일로…늘봄학교, 2학기 모든 초교 시행	나남뉴스	06.07	92	0
7468	대웅제약 "당뇨병약 엔블로, 1형 당뇨 반려견에 효능 확인"	나남뉴스	06.07	89	0
7467	LVMH 회장 넷째, 지주회사 대표에…블랙핑크 리사와 열애설도	나남뉴스	06.07	99	0
7466	"생산 영향 없을듯" 삼성전자 노조 오늘 첫 연가 투쟁	나남뉴스	06.07	145	0
7465	"올여름 폭염 평년보다 많을듯…7월 많은 비에 '찜통더위' 우려"	나남뉴스	06.07	84	0
7464	'천원의 행복' 고물가 속 편의점에서 얻는 행복 뭐길래?	나남뉴스	06.07	85	0
7463	"1세 미만 영아 제때 접종해야" 백일해 환자 105배 급증	나남뉴스	06.07	81	0
7462	"노숙자 어디 가라고" 파리 올림픽, 노숙인 수천명 '청소' 시민단체 분노 [1]	나남뉴스	06.06	210	0
7461	"소고기·계란 30% 할인" 농협 하나로마트,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	나남뉴스	06.06	142	0
7460	"최소 4억원 로또" 서울 무순위 줍줍 '청량리 한양수자인' 청약 또 나왔다	나남뉴스	06.06	149	0
7459	"1000억 회사가 순식간에" 김호중 소속사 '공중분해' 돌이킬 수 없어	나남뉴스	06.06	177	0
7458	"내가 항상 지켜줘야지" 천우희, 밀양 사건 '한공주' 출연한 이유	나남뉴스	06.06	137	0
7457	"남편 관리좀 해" 지연, ♥황재균 벤치클리어링 논란... '악플' 왜? [25]	나남뉴스	06.06	4510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