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거한 네이놈!!

ㅇㅇ(61.101) 2024.07.10 15:28:15

조회 30 추천 0 댓글 0

제271조(유기, 존속유기) ① 나이가 많거나 어림, 질병 그 밖의 사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법률상 또는 계약상 보호할 의무가 있는 자가 유기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분명히 형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왜 이 조항을 아이들을 유기해버린 한녀에게 적용하지 않고 집행유예로 끝나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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