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청법이랑 이건 성질이 좀 틀림

감청법이랑 이건 성질이 좀 틀림모바일에서 작성

주갤러(125.180) 2024.10.01 08:05:07

조회 218 추천 1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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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에도 나와있다시피 신분비공개 수사시

긴급한 경우 상급경찰관 수사부서장 승인없이

수사착수가 가능하다 이런법인데

수사부서장은 영장을 발부할 권한이 없음
수사부서장은 경찰이지 법원 판사가 아님
즉 저게 통과되면
영장도 없이 맘대로 감청이 가능해진다

이건 일단 틀린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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