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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시청만 해도 처벌하겠다" ㅡ 반대의견 등록이 필요합니다.모바일에서 작성

주갤러(211.234) 2024.10.03 02:42:45

조회 586 추천 7 댓글 1

아니 인터넷에서 시청한 영상이 딥페이크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건데?
이딴 내용의 법안이 계속 발의되는 이유가 뭐냐?
아직 논란의 반열에 올라오지 않은 내용의 법안이라 그런지는 몰라도
이렇게 확대 해석이 가능한 부적절한 법안이 통과되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형님들 제발 "단순 시청"만 해도 처벌받는,  무고한 피해자를 양산하게 되는 이런 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힘을 모아주십시오.

지금 이 시각에도 국회에서는, 무고한 사람을 조질 수 있는 법안이
지속적으로 발의되고 있습니다. 이게 올바른 법치주의고, 국민을 대하는 올바른 자세입니까? 저도 입법예고 사이트 들어갔다가 지금 알았습니다.
무고하게 사람을 조질 수 있는 법, 형님들 말대로 언제나 양산되어 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단순 시청만 해도 처벌된다"는데, 시청 당시에 그 영상이 불법 딥페이크 영상인지를 어떻게 알겠으며, 일부 사이트의 경우 지속적으로 영상 팝업이 띄워져 아무리 닫으려 해도 계속 영상이 재성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결국은 무고한 피해자가 양산될 뿐입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형님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아래는 의안점보입니다.
의안번호: [220416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법률안 (황정아의원 등 10인)

주      소:

https://pal.ass@embly.go.kr/napal/lgsltpa/lgsltpaOngoing/view.do?lgsltPaId=PRC_D2D4C0A9A2I0J1I7I5G3H0F6B2C4A9

(링크에서 @ 제거하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7ced8076b5826cf53be898bf06d6040386ae512f20dee1025b5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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