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감청법에 발작한다면 반드시 해야함

딥페이크 감청법에 발작한다면 반드시 해야함모바일에서 작성

한녀혼쟁탈전(49.167) 2024.10.19 20:29:29

조회 44 추천 2 댓글 0

하지말라면 좀 하지마라 좋은것도 아닌데 왤케 기를쓰고 몰래하고싶어서 난리냐

동의없이 촬영을 안하면 문제가 없었을텐데 왜 다들 촬영이라도 해서 실형 산 ptsd라도 있음?

그냥 개인촬영물,몰카,딥페이크 안보면 아무문제없음 본놈들이나 볼예정인놈들이 발작일으키는 법안일뿐

게다가 대한민국 경찰은 현재 인당 배정사건 수가 말도안될정도로 과포화 상태라 제3자가 "쟤 딥페이크봤어요!" 정도로 개인한테 수사들어갈만큼 한가하지않다. 보통 저정도 사건을 수사하고 감청들어가는건 1. 대규모의 피해가 실제로 발생했고 2. 사회적으로 파장이 큰 경우 일뿐임 ㅇㅇ

어쨋든 감청 하려면 할수있게 만드는게 문제아니냐?" 라고하는데 처음에 말했듯이 혐의가 있는자를 수사하는것이므로 혐의받을 일 자체를 만들지않으면 되는 것이다 ㅇㅇ.

오히려 이 법안은 사회에 기존까지 존재하지않았던 법의 빈틈을 메꿔주는 법으로 민주시민이라면 당연히 찬성해야할 법안이다

아무리 이악물고 떼쓰고 되도않는 상황 가정하면서 고집부려도 소용없음 ㅇㅇ 그냥 불법 음란물을 소비하지를마세요~

아청법 처음 도입될때도 지금처럼 똑같이 되도않는 상황 가정하면서 난리쳤는데 현실은 불법음란물 소비한놈들만 잡혀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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