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감청법' 사태로 불거진 수사기관의 실시간 감청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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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감청법' 사태로 불거진 수사기관의 실시간 감청 대응방안앱에서 작성

위키리크스

2024.10.30 19:47:45

조회 46 추천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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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청은 크게 전화/문자 감청, 인터넷회선 감청으로 나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의 '감청'은 일반적으로 실시간으로 내용을 엿보는 것에 해당합니다. 과거 내역을 엿보는 것을 감청이라고 하진 않습니다. (법률에서 이렇게 규정함.)

또 감청을 시작하기 이전의 전화내용, 문자내용, 인터넷 사용내용을 통신사를 통해서 엿보는 것은 기술적으로 아예 불가능하고, 수사기관에서도 이렇게 한 사례가 일체 없습니다. 과거 내용을 엿보려면 용의자의 핸드폰을 압수해서 그 핸드폰에 기록된 내역을 보거나, 용의자가 접속한 서버의 운영자에게 서버로그를 보여달라고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정리하면,

1. 과거 전화 내역 보고 싶다 -> 누구와 몇시에 전화했다는 사실만 통신사 통해서 알 수 있음. 통화내용은 통신사에서 확인 못하고, 누가 녹음했을 때만 핸드폰 받아서 확인 가능

2. 과거 문자 내역 보고 싶다 -> 누구와 몇시에 문자 주고 받았다는 사실만 통신사 통해서 확인 가능. 문자내용은 대화 참여자의 핸드폰 통해서만 확인 가능.

3. 과거 인터넷 사용내역 보고 싶다 -> 어느 사이트에 접속했는지만 ISP(통신사) 통해서 확인 가능. 사이트 내에서 한 활동은 서버 운영자의 협조를 통해서만 확인 가능

(1, 2, 3 전부 용의자 또는 서버 운영자가 거부하면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 발부받아야 함. 이 경우 승인까지 3~4일 가량 소요됨.)

때문에 기존의 수사에서는, 강력범죄가 아닌 한 용의자의 과거 내역만을 볼 수 있었고, 그마저도 여러 제약조건이 커서 사실상 핸드폰을 제출하지 않거나 공장초기화해버리면 수사기관에서도 확인이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감청'을 하게 되면 현재의 내역까지 볼 수 있고, 제약조건도 상당수 완화되기에 인터넷 익명성이 상당히 저해될 수 있습니다.

과거의 내역을 볼 때는 용의자의 핸드폰을 가져가거나, 서버를 압수하는 등, "핸드폰"과 "서버"라는 실체가 있는 대상을 수사기관이 제공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감청'은 이런 과정이 전혀 필요없죠. 법원에서 허락만 받으면 무엇을 제공받을 필요도 없이, 원격으로 용의자의 실시간 사용내역이 수사기관으로 넘어갑니다.

그럼 이제 대응방안에 대해 알아봅시다.

앞서 감청은 크게 전화/문자/인터넷회선 감청으로 나뉜다 했습니다. 당신이 대한민국 통신사를 사용하고 있는 한, 전화, 문자 감청을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따라서 전화/문자 감청이 우려된다면 텔레그램 등의 인터넷 메신저를 사용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인터넷회선(패킷) 감청은 용의자의 실시간 인터넷 사용내용을 엿보는 것인데, 이걸 막을 방법은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사이트에 접속하려면 ISP(통신사)를 거쳐야 하고, 이 과정에서 실시간 감청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가상 사설망(VPN)을 사용하면 정보가 암호화돼서 통신사에서도 확인 불가능합니다.

즉, 전화/문자 감청은 막을 수 없고, 인터넷회선(패킷) 감청은 VPN을 사용하면 막을 수 있습니다.

이래서 중국 공산당은 '황금방패'라는 검열/감시 정책을 실시하여 VPN의 사용을 원천 금지하는데, 만약 한국에도 이런 입법이 통과된다면 모든 종류의 감청으로부터 우리 국민은 보호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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